- 6월 21일부 HS Code 38244000 대상,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

- 작년 5월 도금강판 품목에 이어 두 번째 긴급수입제한조치 -

 

 

 

□ 개요

 

  ㅇ 2019년 5월 15일, GCC 국제무역 피해방지 기술사무국(GCC-TSAIP)*은 관보 21호를 통해 해외수입 중인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첨가제에 대해 2019년 6월 21일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발표

    * GCC - Bureau of Technical Secretariat for Anti Injurious Practices in International Trade

 

  ㅇ 해당 품목에 대한 조사는 2017년 9월 20일 발행된 GCC-TSAIP 관보 14호를 통해 공식 통지되었으며 이후 착수됨.

 

□ 세부사항

 

ㅇ 대상품목 : 시멘트·모르타르·콘크리트용 조제첨가제 (화학가소제)

    - 고성능 감수제로 알려져 있는 액체 혹은 가루형 첨가물은 업계에서 SNF, NSF, PNS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 미리 조제해 놓은 콘크리트, 조립용 콘크리트 부재, PS 콘크리트가 있음.

    - 가동성이 높은 보완재로 불투수 정도 및 내구력이 있는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해양콘크리트, 거나이트 콘크리트, 치장콘크리트, 특수 콘크리트,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는 콘크리트가 있음.

* 영문명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Chemical plasticizers)

    - HS Code : 38244000

 

ㅇ 대상기간 및 확정관세

    - 2019년 6월 21일부터 3년간 부과될 예정이며 연간 수입규모 250,354 Ton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 기본 관세(5%)에 종량세 성격의 추가 관세 적용

    - 최초 부과 후 연간 부과관세는 점진적으로 경감될 예정

자료원 : GCC-TSAIP Official Gazette

    - 단,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9조 1항에 따라 GCC 개별 회원국 대상 수입 점유율이 3%미만이고 전체 GCC 대상 수입 점유율이 9% 미만인 하단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기니, 기니비사우,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라고스,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몰디브, 바르바도스, 방글라데시, 베냉,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브루나이, 브룬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온두라스, 요르단, 이집트, 자메이카,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캄보디아,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피지, 헝가리

자료: GCC-TSAIP Official Gazette

    -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7조에 따라 GCC 산업 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지속할 필요가 있고 제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초 적용기간을 포함해 총 8년까지 연장 가능

 

  ㅇ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사유(Imposition of the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① 수입 증가

     · 조사 대상기간(2012~2016년) GCC의 화학가소제 수입량이 역내 생산량 대비 절대/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함.

 

GCC 화학가소제 수입동향(HS Code 38244000)

자료: WTO

 

    ② GCC산업 내 피해와 수입증가 간 인과관계

      · GCC-TSAIP는 역내산 제품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급락과 경제·금융 상황 악화 등 GCC 산업 내 피해와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 급증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림.
      · 이외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만한 요인들이 부재하며 해당 품목의 수입증가와 GCC 산업이 겪은 심각한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함.

 

GCC 화학가소제 관련 주요 지표(HS Code 38244000)(기준지수 2012년 = 100)

자료: WTO

 

□ GCC 화학가소제 품목 교역동향

 

ㅇ (수입) GCC-TSAIP 측의 조사대상 기간(2012~2016년) 중 화학가소제(HS Code : 382440) 품목 수입액은 2014년에 21억 달러 규모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2년 대비 약 13% 증가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액이 등락을 거듭하는데 반해 중국 및 한국산 제품은 수입액과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나 중국산 제품의 경우 2015년 수입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며 2012년 대비 수입규모가 약 262% 증가

    - GCC 역내 수입의 경우, 2012년 기준 수입액 9400만 달러로 수입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아랍에미리트가 등락을 거듭한 후 2016년에는 수입액이 7400만 달러로 그치며 2012년 대비 수입액이 20% 이상 감소

 

GCC 화학가소제 수입동향 (상위 10개국)

( 단위: US$ 천)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아랍에미리트	94,199	77,404	88,344	86,717	74,729	62,813
2	중국	30,739	54,792	77,813	111,498	82,429	54,321
3	미국	47,755	34,275	40,415	17,666	12,254	19,957
4	한국	9,973	11,865	18,397	19,246	15,601	16,047
5	사우디아라비아	3,495	10,178	24,495	16,113	15,425	15,072
6	독일	25,467	25,392	35,845	18,774	10,651	13,810
7	바레인	15,246	15,476	18,789	25,560	19,238	12,582
8	프랑스	10,880	11,368	17,929	14,259	11,905	10,147
9	러시아	3,254	4,440	3,588	6,975	2,532	7,597
10	영국	13,088	8,456	2,832	3,100	2,912	6,057
총수입량		1,914,518	2,014,198	2,159,563	1,915,643	1,731,145	1,815,480

자료: ITC Trade Map

 

  ㅇ (수출) 2012년부터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해 2014년 기준 18억 달러로 수출규모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2016년을 거치며 수출규모가 점차 감소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

    - 주요 수출처는 GCC 역내와 인근 아랍국

 

GCC 화학가소제 수출동향(상위 10개국)

(단위: US$ 천)

순위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	오만	26,672	33,534	38,089	52,332	36,763	34,683
2	쿠웨이트	10,235	13,344	25,163	22,800	14,337	11,531
3	아랍에미리트	3,709	7,775	11,425	8,682	10,163	10,848
4	바레인	4,799	4,232	9,017	5,936	4,020	8,764
5	카타르	7,616	9,541	51,105	18,173	14,088	6,742
6	사우디아라비아	2,802	5,576	8,501	12,836	5,007	5,712
7	이라크	2,938	2,991	4,400	2,326	1,194	4,863
8	파키스탄	1,241	1,851	1,332	1,033	1,196	3,143
9	요르단	713	1,032	4,498	4,477	4,807	2,917
10	케냐	833	1,439	2,299	3,102	2,258	2,738
총수출량		1,489,917	1,666,805	1,825,549	1,612,241	1,421,973	1,540,979

자료: ITC Trade Map

 

□ 시사점

 

  ㅇ 2018년 5월 15일 도금강판(HS Code 721070, 721090) 품목 세이프가드에 이어 두 번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이며 도금강판과 화학가소제 두 제품 모두 GCC 역내 생산 및 수출이 활발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GCC-TSAIP 측에 최초로 화학가소제 품목 조사를 요청한 기관은 Methanol Chemicals Company (CHEMANOL)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화학제품 생산기업

    - GCC 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로 보이며 2012년 이후 재고량 급증에는 중국산 등 수입물량 증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ㅇ 이와 관련, 현지 법무법인에서는 GCC 국가들 전반이 제조업 역량을 키우는데 국가 역량을 집결하고 있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외에도 향후 수입 규제 조치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GCC 측은 조사착수와 세이프가드 발동 등 실제 조치에 앞서 일정 및 계획을 GCC-TSAIP 관보에 사전 게재하며 이를 당사자에 대한 통보로 간주함. GCC 회원국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기업들은 관보 발행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개인 및 기관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보다 심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GCC-TSAIP 측에 직접 문의 가능함.

    - (E-mail) tsad@gccsg.org

    - (Mobile) +966-11-255-1388 / +966-11-255-1399

    - (Fax) +966-11-281-0093

 

# 첨부: GCC-TSAIP 관보 21호

 

자료: GCC 관보 21호, WTO, ITC Trade Map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