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이후 신규 출시되는 모든 차량 적용 -

 

 

 

□ 추진 배경

 

  ㅇ EU 통계에 따르면 2018년 EU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만5000명, 부상자 수는 13만5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 미숙, 운전자 부주의 등 운전자의 잘못인 것으로 밝혀짐.

 

  ㅇ EU는 2050년까지 교통사고율을 0%로 줄이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고급 승용차에 옵션으로 제공하던 30여 종류에 달하는 안전 운행 보조 신기술들을 모든 차량에 기본 사양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정함.

 

□ 주요 내용

 

  ㅇ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유럽에서 신규 출시돼 판매되는 승용차, 승합차, 대형 화물차 및 버스 등 모든 신차 모델에는 음주측정기, 과속 방지 장치, 졸음 방지 경고 장치 등을 비롯한 안전운전기능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함. 구형 모델의 경우 2024년까지 규정에 맞게 보완한 뒤 판매 가능

 

  ㅇ 개정 법안에 포함된 주요 차량 안전장치

 

  1) 모든 차량(승용차, 승합차, 트럭 및 버스)

    - 음주운전방지 장치(Alcohol Interlock): 음주 측정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기능

    - 사고 자료 기록기(블랙박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dash cam이 아니라 사고 직전과 사고 도중, 직후의 주행속도 및 주변 상황, 엔진 상태 등에 관한 상세한 운행 자료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기임. 수집된 정보는 운전자나 차량 소유주에 대한 신상을 노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EU 관련 법규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용도로만 사용됨.

    - 운전자 졸음 및 주의산만 경고 기능: 운전자가 주행 중 졸거나 핸드폰 사용 등으로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 경고음 등을 이용해 주의를 주는 장치

    - 인공지능 과속 방지 기능: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 도로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설계됨.

    - 후진 사고 방지 카메라 및 모니터

 

  2) 승용차와 승합차에만 의무 설치되는 장치

    - 차선 유지 기능: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고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능

    - 비상 자동 브레이크: 보행자, 자전거, 차량 등을 감지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

    - 사고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벨트

 

  3)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대한 추가 의무 설치 기능

    - 차량 전면과 측면 보행자 및 자전거 접근 알림 기능 및 운전석에서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와 모니터 시스템 및 차체 디자인

 

  4) 자율 운행 차량에 대한 의무 설치 기능

    - 방향지시등, 핸들 조작, 속도 조절 및 정지를 포함한 운전자의 차량 운행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 차량에 차체의 현재 상태와 주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 운전자의 주행 능력을 모니터하는 시스템

    - 다른 차량들과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ㅇ 현재 유럽 시장에서 판매 중인 관련 상품

    - 대부분의 기능과 장치들은 차체 공정과정에서 Built-in 형태로 장착되므로 부품 및 기술 납품 업체에서 차량 제조업체에 B to B로 판매됨.

    - 음주운전방지 장치의 경우 음주 측정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로 2019년 5월 현재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되지는 않고 있음.

      · 유럽 내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상습적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만 지정 업체나 시설을 통해 감화 프로그램 이수, 상담과 병행해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모든 대형버스에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음.

      · 독일 업체인 Dräger가 유럽 시장에서 가장 우세하며 이 밖에 미국 업체인 ACS, Smart start 등 업체들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

    - 후진 보조 카메라·모니터 세트의 경우 자동차 용품 소매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판매 중

 

유럽 시장에서 판매 중인 블랙박스

자료: Darts group 홈페이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 중인 음주운전방지 장치(Alcohol Interlock)

자료: Dräger, ACS, Smart Start 홈페이지

 

유럽 시장 판매 중인 후진 보조 카메라·모니터 세트

자료: 독일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

 

□ 신규 법안 파급효과

 

  ㅇ EU에서 실시한 신규 법안에 대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2만 5000명, 중증 부상자 14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럽 의회는 자동 과속방지장치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EU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신기술이 추가로 장착되더라도 신차 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지는 않을 전망임. 관련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부품 가격도 인하되고 있는 추세

 

□ 현지 반응

 

  ㅇ 새로운 법안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EU 산하 교통 환경국 이사 James Nix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향후 출시될 차량은 자전거와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더 좋아져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법안 발제자 Róża Thun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 역시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인해 벌금을 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함.

    - 유럽 자전거이용자협회(ECF: European Cyclist Federation)는 ‘새로 시행될 법안이 교통안전을 크게 증진 시킬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명

    - Erik Jonnaert 유럽 자동차기업협회(ACEA) 사무총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법규 제정을 위해 유럽의회 의원들이 신속히 관련 단체 간 협의에 힘쓰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

    - Elzbieta Bienkowska EU 온라인마켓 및 산업 당당 집행위원은 ‘일부 고급 승용차에만 장착돼 있던 신기술들이 모든 차량에 의무 설치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미래의 보다 정보화, 자동화된 이동수단의 상용화를 이룩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힘.

 

  ㅇ 신기술의 차량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

    - 유럽 운전자들은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선호해 미주, 아시아에 비해 수동기어 차량 이용률이 2019년 5월 현재까지 높은 편임. 미국의 경우 96%가 오토매틱 차량인 것에 반해 유럽의 오토매틱 차량 시장 점유율은 20% 내외임. 각종 기능 설치가 의무화 되더라도 규정상 운전 중 운전자가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임. Matthew Baldwin EU 집행위 교통 환경국 이사는 ‘유럽 시민들은 신기술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다. 미국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빠르지만 역시 이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고 유럽과 비슷한 의견 마찰이 있다’라고 언급함.

    - Ulrich Veh 유럽 자동차기업협회(ACEA) 안전관리 이사는 ‘너무 많은 기능들을 운전 중 사용함으로써 운전자가 산만해지게 될 수 있으며 운전자들이 새로운 기능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같은 기능을 꺼놓은 상태로 운전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

 

□ 시사점

 

  ㅇ 자동차관련 부품은 한국의 EU 주요 수출품목군으로 유럽 시장 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기회와 수출량 증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

 

  ㅇ 신규 법안에는 신차에 대한 안전운전 보조기능 의무 설치 뿐 아니라 트럭, 버스 등 대형 차량에 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음. 따라서 대형 차량 제작업체들은 규제를 신속히 생산라인에 반영해야 함.

 

  ㅇ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는 강화되는 안전 규제 및 그에 따른 제품 표준화를 인지해 변화된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신규 상품 개발 및 기존 상품 보완이 요구됨.

    - 2022년부터 발효될 안전 기준에 따르기 위해 관련 기능이 탑재된 신규 차량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추후 새로운 관련 기술이 개발될 경우 추가 개정안이 발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장 상황에서는 기계에 대한 지식이 기술 개발에 중요했으나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ㅇ EU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로 각종 교통 문제와 사고율을 낮추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을 현재 EU가 정한 안전 기준에 맞추어 유럽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 주행 차량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을 파악해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자료: EU 이사회, 유럽의회 홈페이지, 유럽 교통안전위원회(ETSC), 현지 언론자료 종합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