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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CC 면제 자동차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 실시
2019-05-23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안전벨트 등 총 11개 품목 포함, 516일부터 시행 -

- 통관효율 제고 위한 무역편리화 조치로 사후 관리 강화 예상 -

 

 

 

개요

 

  ㅇ 중국 해관총서는 516일부터 중국강제인증(CCC) 면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先통관, 後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

     * 해관 201987호 공고문 <免予理强制性认证口汽零部件施“先明后验证”便利化措施的公告>

    -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중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기업이 성명문 제출하면 통관토록 조치

 

주요 내용

 

  ㅇ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는 안전벨트(HS 8708.2100.00), 차량용 제동기 부품 등 총 11개 품목(HS 10단위) 포함

    - 공고문에 따라 리스트 중 11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성명문을 제출하면 통관토록 함.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

연번

HS Code 10단위

품목

1

8708.2100.00

차량용 안전벨트

2

8708.2941.00

자동 선루프

3

8708.2942.00

수동 선루프

4

8708.2990.00

기타 자동차 부품

5

8708.3091.00

견인차, 트럭 제동기 부품

6

8708.3092.00

대형 버스 제동기 부품

7

8708.3094.00

소형 화물차 제동기 부품

8

8708.3095.00

대형 화물차 제동기 부품

9

8708.3096.00

특수차량 제동기 부품

10

8708.3099.90

기타 차량 제동기 부품

11

8708.9959.00

≥14톤 디젤유 화물차 부품

자료: 중국 해관총서


  ㅇ 2018년 중국의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규모는 533652만 달러(HS 8단위 기준)

    - 이중 대한국 수입규모는 27600만 달러 수준

 

강제성 인증 면제 부품 수입동향

: 중국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회 가능

자료: GTA

 

先통관 後심사 개요

 

  ㅇ ‘선통관, 후심사’는 기존 통관 전 시행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가 물품 통관 완료 후로 변경됐음을 의미

 

  ㅇ 2014년까지 일반 무역화물의 경우 지역 해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시행

    - 화물검사를 통해 화물과 서류 일치 여부 확인, 관세와 수입증치세 등 세금 징수 후 통관 완료됨.

    - 서류심사 과정에서 과세가격, 품목 분류 등 검토에 따라 화물통관 지연 빈발

    - 또한 현장에서의 진행과 운영이 상이해 기업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인허가 서류 준비 등 추가비용 부담 발생

 

  ㅇ 2014년부터 중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일부 품목에 대해 ‘선통관, 후심사’ 조치

    - 20147, 중국 해관총서는 개방형 경제체제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전국 세관 통관일체화 개혁 단행

    - 이에 따라 기업은 임의로 통관 혹은 신고 항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관 업무 신고 가능

    - 기업의 자진수입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세금고지서 발부, 세금 납부 후 간소화된 화물검사만 거치면 통관 완료

    - 그 이후에 품목 분류와 원산지 심사 등 서류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검사나 조사가 진행됨

 

선통관, 후심사 시행 전후 통관절차 비교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전망 및 시사점

 

  ㅇ 11CCC 면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선통관, 후심사’는 통관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

    - 일반화물 통관은 해관 서류 확인과 화물점검으로 3~5(근무일 기준)이 소요됐으나 ‘선통관, 후심사’ 시행 후 1~2일이면 통관 완료

    - 현지 통관대리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기업 성명문에 따라 당일 통관도 가능하다고 답변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통관이 이뤄져 해관 관계자 재량권 개입 여지가 대폭 줄어들면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

 

  ㅇ 통관절차가 기업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세로 변경되면서 사후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

    -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후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음.

    - 기업 신용등급 하락 시 그 이후 수입과정에서 검사율 확대, 수출입서류 심사, 화물점검 등이 집중적 심사대상으로 될 수 있음. 

 

자료: 중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파일: 강제성 인증 면제 수입 자동차 부품 신청 가이드라인



 

[참고] 강제성 인증(CCC)

 

강제성 국가표준과 강제성 인증 그리고 CCC 인증마크 


  ㅇ 국가표준은 표준과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강제성 국가표준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추천성 국가표준으로 구분

   - 강제성 국가표준 표시법: GB(Guojia Biaozhun)품목번호-제정연도로 구성

 

          예: 설명: EMB00001bd03a37


  ㅇ 국민건강, 생명/재산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강제성 표준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강제성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강제성 인증(CCC)을 거쳐야 함


CCC 대상품목(20개 유형)

1. 전선케이블

2. 전기부품

3. 저전압제품

4. 소출력 전동기

5. 전동공구

6. 전기용접기

7. 가전기기

8. AV기기

9. IT 기기

10. 조명기기

11. 자동차 부품

12. 타이어

13. 안전유리

14. 농기구 기기

15. 전자단말기

16. 소방설비

17. 안전방범제품

18. 무선 LAN 제품

19. 인테리어 제품

20. 아동용품


  ㅇ 강제성 인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CCC'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함.


             


  ㅇ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는 2002년 도입된 이래 수입품과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도 적용하는 강제성 인증제도임.

    - 완성차와 내장트림부품, 연료탱크, 시트, 브레이크호스 등 자동차 부품과 타이어는 CCC 대상품목

    - CCC 대상 품목은 반드시 해당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쳐 CCC 마크를 부착해야만 수입, 유통, 판매가 가능함.

 

  ㅇ 제품의 종합 성능 평가  제조국에서 수행되는 철저한 공장 심사를 포함해 5단계의 절차 필요

    1) CCC 신청: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 및 중국 관련 부처에 인허가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승인: 신청 문서 접수 후 신청자는 제품 시험 요구사항과 함께 특정 제품에 대한 CCC 공장 코드를 받게 됨.

    3) 제품 시험: GB(Chinese Guobiao) 표준에 따라 각각의 인증에 대한 개별 제품 시험이 반드시 수행돼야 하며 모든 제품 시험은 반드시 중국 내의 공인 실험기관에서 진행돼야 함.

    4) 공장 심사: CCC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 설비가 품질 관리를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 심사가 수행되며 중국 정부로부터 심사원이 파견됨.

    5) CCC 마크 인쇄 권한 부여: 승인이 완료되면 CCC 마크가 부여됨. 인증받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함.

 

CCC 마크 신청절차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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