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에 추가 관세 부과 검토 -

- “美 소비자에 직격탄” 소매업계 반발 -

 

 

 

□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미국 경제 불안감 확산

 

  ㅇ 미 무역대표부(USTR)는 5월 13일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3805개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 검토 계획을 밝힘.

-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추가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와 별도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 의사를 발표

   · 검토중인 중국산 제품 수입규모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3,250억 달러라고 밝혔으나, 13일 USTR이 발표한 자료에는 3000억 달러로 명기되어 있음.

- 중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보복관세 부과로 맞불

-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관세 부과 검토를 또 다시 언급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

- 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불안감을 드러냄.

 

  ㅇ 양국의 관세 인상과 트럼프의 추가 관세 검토 소식에 금융기관과 관련 업계는 큰 우려를 표함.

    - WSJ, CNBC,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 소식을 전하며, 금융기관·연구기관·업계를 인용, 중국산 제품 고율관세 부과가 미칠 영향을 비중 있게 다룸

    - 이 가운데 WSJ은 15일 보도를 통해 중국산 관세 부과는 중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수입자가 공급선을 관세가 없는 국가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나 기업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CNBC는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망

 

  ㅇ 미중 무역전쟁으로 부과되는 양국의 추가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 GDP와 고용, 가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10일 관세가 25%로 상향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을 포함한 현재의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내년까지 미 GDP가 받을 타격은 6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

    - 일자리수도 20만 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가구당 비용은 49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1: (Current Tariff) 10일 발효된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포함한 현재 미중 관세 부과 제도, (Wider Tariff)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할 경우

주2: 중국이 상황에 따라 보복관세를 적용한 것을 가정

자료: Oxford Economics, CNCB 그래픽

 

□ 소매업계, 트럼프 정책에 반발

 

  ㅇ 소매업계는 관세부과로 인해 인상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경고

    - 전미소매연합(NRF)의 데이비드 프렌치 대정부관계 담당자는 “공급체인들이 관세 인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전함.

    - NRF에 따르면 최근 수입업체들이 관세인상에 대비해 제고확보에 주력하면서 전국 주요항구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

    - 뉴욕연방은행과 프린스턴·콜럼비아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 이미 지난해 시작된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들은 2018년 한해 동안 69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함.

 

2016~2018 전년대비 미국 수입물가(왼쪽), 2016~2019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주: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2월=100

주2: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 주요 9개 품목은 세탁기 및 그 외 가전, 가구, 침구류, 바닥재. 자동차부품, 오토바이, 스포츠차량, 가정용 청소도구, 봉재 장비 및 소재임.

자료: Mary Amiti, Stephen J.Redding and David Weinstein, NBER Working Paper 25672(imports); Goldman Sachs(CPI), WSJ 그래픽

 

  ㅇ 특히 검토 중인 3,000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품목은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난 10일 10%에서 25%로 관세가 오른 품목은 가구, 핸드백, 일부 가전 등이 포함됐으나 대부분이 농업분야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임.

    - 하지만 3,000억 달러 리스트에는 의류와 신발, 스포츠 용품 등이 올라있어 소매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임.

    - NRF의 매튜 셰이 CEO는 “미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소비자 지불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비난

    - 미국의류신발협회(AAFA)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의류와 신발의 41%와 72%, 여행용품의 84%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만약 검토중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가구당(4인 가구 기준) 연간 지출은 5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와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는 15일과 16일 각각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관세 부과를 비판하며, 관세로 제품의 소비자가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미국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짐을 지우는 것임을 밝힘.

 

  ㅇ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는 미 소매업계 폐점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 이번 추가 관세 부과 검토 대상 품목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액세서리 등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이 다수 포함돼 있음.

    - UBS는 14일 트럼프의 중국산 추가 관세 부과 추진이 소매점의 순익을 압박해 매장 폐점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또 미국은 오는 2026년까지 2만1,000개의 소매점이 추가로 폐점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새로운 품목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 중 50%가 당초 예상했던 4년이 아닌 1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

 

□ 시사점

 

  ㅇ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절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적용 품목 확대는 일자리 감소와 가계 소비 지출 부담을 늘리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소매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고, 빠른 공급선 전환이 어려운 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한국과 중국 등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A사 바이어는 “갑작스러운 공급선 전환은 당장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단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소비자가에 일정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반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음.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전 CEO는 중국산 관세부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 

 

  ㅇ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가 당분간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미국 수입업체들이 공급선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미국 바이어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제조 공장을 동남아 국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 뉴욕주 롱아일랜드 소재 소형 보트 및 카약 판매 업체인 ‘시 이글’은 거래 중인 한국 공급선에 제품 생산지를 기존의 중국 대신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WSJ 기사)

 

 

자료: CNCB, 블룸버그, WSJ, CNN, National Retail Federation, Oxford Economics, UB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