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국·일본·베트남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조정 -

- 한국기업 영향 미미… 중국기업 타격 클 듯 -

□ 말레이시아,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코일(CRC) 반덤핑 관세 조정

  ㅇ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2018년 11월 9일, CSC Steel Sdn. Bhd.의 제소에 따라 냉연코일(CRC) 반덤핑에 대한 행정 재심을 개시하였음. 

    - 제소기업: CSC Steel Sdn. Bhd.(기업등록번호: 22889-P)

    - 제소자는 2016년 5월 24일 최종판정된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코일(CRC)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덤핑 마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

  ㅇ 통상산업부(MITI)는 2019년 5월 8일, 행정 재심의 결과로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정을 발표함. 

    - 2016년 5월 24일 최종 판정된 냉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하단의 표와 같이 조정되었음. 

    - 관세 조정 대상 제품은 하단 표의 HS Code 제품으로 두께가 0.2~2.6㎜이고, 폭이 700~1300㎜인 냉연코일 제품

반덤핑 관세 조정 세부 내용

(단위: %)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 반덤핑 관세 조정 품목 대말레이시아 수입 현황

  ㅇ 이번 반덤핑 관세 조정 품목의 대말레이시아 수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8년 기준 HS CODE 7209.18.99.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한국제품의 수입액이 중국, 베트남보다 많았으며, 7209.15.00.00, 7209.17.90.00의 경우는 중국, 베트남보다 적었음.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이번 반덤핑 관세 조정 결과로, 한국기업들의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거나 감소된 반면, 중국기업들은 최대 42.08%의 관세를 부과 받아 기존보다 대폭 높아졌음.

    - 한국기업 : (현대제철, 기타) 11.55% → 11.55%로 기존과 동일, (포스코) 3.48% → Nil로 감소

    - 중국기업 : (기존) 5.61~23.78% → (조정 후) 35.89-42.08%로 대폭 상향

  ㅇ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아 이번 관세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임.

  ㅇ 상기 제품과 별개로 지난 3월 29일 폭 1,300㎜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HS code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및 7225.50.90.00)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음.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수입업자, 외국 생산자, 수출업자 및 협회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예비 조사를 진행 중임.

    - 예비 판정 결과는 조사 개시일(2019년 3월 29일)로부터 120일 이내(6월 28일)에 발표될 예정

  ㅇ 관련 철강기업 A사는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에 대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사 당국 통상산업부(MITI)와의 면담 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이번 관세 조정에서는 관세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감소됐지만, 신규 조사 개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발표 자료, 관보, The Sun Daily, The star등 현지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