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지속 강화
- 통상·규제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대훈
- 2019-05-09
- 출처 : KOTRA
-
- 베네수엘라 관련 개인, 기업, 선박, 항공기 등 229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라 -
- SDN 명단 포함여부 외, 모-자회사 등 제재대상과의 연관성까지 확인해야 -
□ 미국의 경제제재 개요
ㅇ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자국의 안보, 정책 및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특정 국가, 체제,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밀매자,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 연루자’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기재해 발표하고 있음.
ㅇ 기본적으로 해당 SDN 명단에 포함된 자 혹은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이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하는 경우가 있음.
ㅇ 현재 미국이 지정한 베네수엘라 관련 SDN 명단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해 총 229개에 달하며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음.
- OFAC 웹사이트: http://sanctionssearch.ofac.treas.gov/
· 조회방법: 1) Country를 Venezuela로 설정, 2) Program을 VENEZUELA, VENEZUELA-EO13850으로 설정
ㅇ 미국은 SDN 명단 내 ‘Program(s)’란을 통해 제재 사유를 표기하고 있으며, 구분 방법은 아래와 같음.
- SDNTK: 특별지정 마약밀매상
- SDGT: 국제테러규제 대상
- IFSR/IRGC: 이란 경제제재 대상
- TCO: 국제범죄조직
- NP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규제 대상
- VENEZUELA: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여된 특정인에 대한 미국 내 출입금지 및 자산동결(2015년 3월, 백악관 행정명령 13692)
- VENEZUELA-EO13850: 상기 제재에 적용될 제재대상 추가 지정(2018년 11월, 백악관 행정명령 13850)
□ 대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주요 내용
ㅇ 미국은 2015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행정명령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를 부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이후 3차례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했음.
ㅇ 이는 OFAC가 발표한 SDN 명단과의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것이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국 채권 및 주식시장 접근 금지, 정부 발행 가상화폐(페트로) 사용 금지 등을 포괄하고 있음.
ㅇ 백악관은 2018년 11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를 SDN 명단에 포함시키며 당사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킴과 동시에 추가 SDN 리스트를 발표했음.
□ 한국 기업 수출 시 유의사항
ㅇ 베네수엘라와 거래 시 반드시 SDN 명단 포함 여부 및 모-자회사 등 제재대상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ㅇ OFAC는 SDN 명단 변동사항 관련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아래 웹사이트에 접속해 ‘Sign up for Venezuela-related Sanctions e-mail updates’ 클릭 후 이메일을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음.
·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venezuela.aspx
자료: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 WHITE&CASE, Forbes 등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美, 대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지속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2018년 아프리카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뭘까?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05-09
-
2
2021년 베네수엘라 경제 전망
파나마 2021-05-13
-
3
멕시코 농업분야 알아보기
멕시코 2021-09-06
-
4
[기고]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경제제재
미얀마 2021-09-29
-
5
미녀의 나라 베네수엘라 뷰티 시장 동향
베네수엘라 2018-11-24
-
6
멕시코 대마초(Cannabis) 합법화 실현되나
멕시코 2021-05-14
-
1
2021년 파나마 이동통신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2
2021년 파나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3
2021년 파나마 건설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4
2021년 파나마 자동차 산업 정보
파나마 2021-12-27
-
5
2021년 파나마 산업 개관
파나마 2021-12-24
-
6
2021년 베네수엘라 산업 개관
파나마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