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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지속 강화
2019-05-09 박대훈 파나마 파나마무역관

- 베네수엘라 관련 개인, 기업, 선박, 항공기 등 229개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라 -

- SDN 명단 포함여부 외, 모-자회사 등 제재대상과의 연관성까지 확인해야 -




□ 미국의 경제제재 개요

 

  ㅇ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자국의 안보, 정책 및 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특정 국가, 체제,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밀매자, 대량 살상무기 확산 활동 연루자’를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기재해 발표하고 있음.

 

  ㅇ 기본적으로 해당 SDN 명단에 포함된 자 혹은 기관과의 거래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이와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하는 경우가 있음.

 

  ㅇ 현재 미국이 지정한 베네수엘라 관련 SDN 명단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해 총 229개에 달하며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음.

    - OFAC 웹사이트: http://sanctionssearch.ofac.treas.gov/

      · 조회방법: 1) Country Venezuela 설정, 2) Program VENEZUELA, VENEZUELA-EO13850으로 설정

 

  ㅇ 미국은 SDN 명단 내 ‘Program(s)’란을 통해 제재 사유를 표기하고 있으며, 구분 방법은 아래와 같음.

    - SDNTK: 특별지정 마약밀매상

    - SDGT: 국제테러규제 대상

    - IFSR/IRGC: 이란 경제제재 대상

    - TCO: 국제범죄조직

    - NPWMD: 대량살상무기 확산규제 대상

  - VENEZUELA: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여된 특정인에 대한 미국 내 출입금지 및 자산동결(2015년 3월, 백악관 행정명령 13692)

    - VENEZUELA-EO13850: 상기 제재에 적용될 제재대상 추가 지정(2018년 11월, 백악관 행정명령 13850)

 

□ 대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주요 내용

 

  ㅇ 미국은 2015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절 행정명령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경제제재를 부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이후 3차례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수위를 강화했음.

 

  ㅇ 이는 OFAC가 발표한 SDN 명단과의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것이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국 채권 및 주식시장 접근 금지, 정부 발행 가상화폐(페트로) 사용 금지 등을 포괄하고 있음.

 

  ㅇ 백악관은 2018년 11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를 SDN 명단에 포함시키며 당사의 해외자산을 동결시킴과 동시에 추가 SDN 리스트를 발표했음.

 

□ 한국 기업 수출 시 유의사항

 

  ㅇ 베네수엘라와 거래 시 반드시 SDN 명단 포함 여부 및 모-자회사 등 제재대상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ㅇ OFAC는 SDN 명단 변동사항 관련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아래 웹사이트에 접속해 ‘Sign up for Venezuela-related Sanctions e-mail updates’ 클릭 후 이메일을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음.

      ·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Programs/pages/venezuela.aspx



자료: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 WHITE&CASE, Forbes 등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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