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통상·규제

UAE,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와 전자담배 품목에 대한 ESMA의 규제 발표
2019-05-02 이정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무역관

- 소비자 보호, 제품 가격 하락, 정부 세수 증가 기대 -

- 합법화 발표 초기로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세부사항 미발표 상태, 추가 내용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

 

 

 

□ UAE 담배 시장 현황

 

  ㅇ 대한민국의 대UAE 담배 품목 수출 및 UAE 담배 품목 수입현황

 

대UAE 수출 10대 품목

(단위: US$ 1,000)

순위

HS Code

품목명

2017

2018

2019. 3

1

73

철강의 제품

300,140

1,211,583

31,217

2

87

자동차

1,016,321

708,393

128,798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등

858,360

550,891

101,540

4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064,182

442,775

80,075

5

27

광물성 연료 등

374,722

344,496

91,058

6

72

철강

160,018

171,455

30,377

7

24

담배

410,158

165,752

39,602

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9,820

158,439

39,127

9

40

고무와 그 제품

154,832

117,930

28,410

10

54

인조 방직용 섬유 재료 등

102,022

64,040

15,299

합계

5,388,883

4,588,472

741,207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자료: 관세청

 

2014~2016년 UAE 담배 수입 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2015/2016

증감률(%)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

전체

1,627.63

556.25

447.44

100.00

100.00

100.00

-19.56

1

불가리아

417.52

290.84

185.67

25.65

52.29

41.50

-36.16

2

독일

100.92

80.91

95.43

6.20

14.55

21.33

17.94

3

터키

46.25

41.72

39.82

2.84

7.50

8.90

-4.56

4

대한민국

596.56

29.39

30.03

36.65

5.28

6.71

2.18

5

스위스

35.09

27.37

24.96

2.16

4.92

5.58

-8.81

6

프리존

52.57

36.30

22.11

3.23

6.53

4.94

-39.08

7

홍콩

44.94

8.56

10.26

2.76

1.54

2.29

19.91

8

폴란드

24.38

9.27

9.53

1.50

1.67

2.13

2.83

9

이란

5.82

1.06

4.40

0.36

0.19

0.98

315.29

10

루마니아

32.60

3.20

3.96

2.00

0.58

0.89

23.82

주: HS Code 2402(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궐련)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담배는 우리나라의 대UAE 수출 품목 상위 10개 중 하나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17년 대비 2018년 담배 품목 수출액 급감 요인은 2017년 4분기 UAE에 도입된 담배 품목에 대한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로 인한 담배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UAE 담배 수입 상위 5개국 중 하나임.

 

  ㅇ 불법 유통이 만연했던 UAE 전자담배 시장

    - 이번 합법화 발표 이전까지 UAE 내 전자담배 제품 제조 및 유통이 불법이었으나 공공연하게 사용됨.

    - 실물 상점에서의 거래는 불법 판매 검거 대상이 되기 쉬워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타국 여행 시에 불법 밀반입하기도 함.

 

□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및 규제 발표

 

  ㅇ UAE 정부의 전자담배 합법화

    - 불법 제품이 유통될 경우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폭발∙중독 등의 위험이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을 초래할 수 있음. 그에 따라 UAE 정부는 전자담배 제조 및 유통을 합법화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임.

 

  ㅇ UAE 연방정부의 표준측량청(이하 ESMA,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기술규제 UAE.S 5030: 2018을 발표함.

    - ESMA는 2001년에 UAE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및 감독하는 기관임.

 

ESMA 전자 담배 제품 규제 안내문 게시

자료: esma.gov.ae

 

□ ESMA의 전자담배 규제 내용

 

  ㅇ 규제 대상

    - 담배(tobacco)를 함유하지 않은 Electronic Vape 제품(니코틴 함유 여부 무관)이나 그것의 리필제품 등(전자담배 액상 등)

    -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담배(tobacco)를 함유하며 전자기기에 의해 연소과정 없이 열이 가해지는 담배 제품

    - 점화 및 연소를 거치거나 구강으로 소비되는 담배 제품, 니코틴 패치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ㅇ 제품 유통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및 유효기간

    - RoHS*를 위한 ECAS 인증서(Certificate for RoHS)

    주*: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자제품 관련 유해 물질 사용 제한 규제

    - 전자기기 인증서 및 관련 제품(전자담배 액상 등)에 대한 평가 인증서(Certificate for the electronic device, if any Certificate for product(Liquid) Evaluation), 각각 1년간 유효

    - 카드 라벨 평가 인증서(Certificate for card label evaluation), 라벨 내용 변경 이전까지 유효

    - 각 인증 및 라벨링 상세 내용은 하단 참고

 

  ㅇ 2019년 4월 14일부로 적용

 

  ㅇ 허용 용량, 경고 문구 및 그림 등 상세 규격은 ESMA에서 UAE.S 5030  : 2018 표준 구매 후 확인 요망 (https://etrans.esma.gov.ae/english/purchase-standards/pages/standard-details.aspx?standardid=79890c89-fa31-e911-9436-005056b80dfb 통해 구매 가능)

 

  ㅇ 참고

    - 원재료 및 비 가공 물질 수입 시에는 ESMA 승인 불요

    - 해당 규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EQM, Emirates Quality Mark) 취득 불가

    - 충전이 불가한 일회용 전자담배는 허용되지 않음.

 

  ㅇ 수행기관

    - 현재로서는 ESMA가 수행하고 있으나 추후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위임할 예정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적합성 인증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UAE S.GSO IEC 60335-1 표준을 준수한 IEC CB 테스트 리포트와 인증서

 - UAE S.GSO IEC 62133 표준을 준수한 배터리 테스트 리포트

 - BS 1363을 준수한 장비 플러그(접지, 퓨즈)

 - 제품에 부착된 등급 라벨 및 삽화의 사진

 -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된 사용자 설명서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품목군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전자 니코틴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ISO 9001 표준을 준수한 생산시설

 - 제품 라벨에 대한 ECAS 인증

 - GSO ISO 8317 UAE.S (어린이를 위한 내구성 포장)

 - 모든 첨가제 목록(무게, 상품명, 유형, 첨가 사유 등 포함)

 - 정상적인 조건으로 사용 시 니코틴 섭취량에 대한 데이터

 - 제품에 표시된 유효기간에 대한 연구

 - 위험성 평가 연구

 - 제품 첨가제 및 내용물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 트레이더의 경우, 배급사 소유권(Distributor Ownership)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개 서브 브랜드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전자담배 관련 제품 라벨링

 

구비서류

 -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 UAE.S/GSO 5030 표준에 따른 제품 카드 라벨과 경고 라벨 (전면, 후면 모두)

 - 전자 적합성 신고서(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서비스 수수료

 - 트레이더의 경우, 배급사 소유권(Distributor Ownership)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지불 → 서류 검토 → 조건 충족 시 승인 → 인증서 발급

소요비용

 총 6,100디르함(1,647달러 상당)

 - 신청 수수료 600디르함(162달러 상당)

 - 서류 검토 비용 5,000디르함(1,350달러 상당)

 - 인증서 비용 500디르함(135달러 상당)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5 (최소 소요 기간)

비고

 - 각 신청서 당 1개 서브 브랜드

 - 신청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미완료 시 신청 자동 취소

자료: https://www.esma.gov.ae/en-us/Pages/Technical-Regulation.aspx


  ㅇ 각 기업의 해당 품목에 맞게 ①, ②, ③ 취득 요망

    - ③은 공통 사항이나 전자담배 기기 제조업체 혹은 관련 제품(액상) 제조업체는 해당 품목에 따라 ① 혹은 ② 취득해야 함.

 

해당 규제 주의사항

 

  ㅇ 전자담배 관련 품목 적용 세율에 대해 UAE 과세당국 미발표 상태

    - 2017년 4분기 UAE 정부는 자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에 해로운 담배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함. 상세 내용은 지난 기고 참고 요망 (2017년 5월 30일자 ‘UAE, 연말부터 담배∙에너지드링크∙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 부과, 기사 제목 클릭 시 해당 기사로 이동)

    - 그에 따라 현재 전통적인 형태의 담배(궐련, 시가, 시가릴로 등)는 100% 세율의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임. 그러나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경우 해당 여부는 밝혀지지 않음.

 

  ㅇ 담배 품목에 대한 Digital Tax Stamp, 전자담배 품목 적용 여부 미발표 상태

    - Digital Tax Stamp는 고유의 포장 마킹 및 인코딩을 통해 제품의 제조 시점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램임.

    - UAE 과세 당국은 보다 효율적인 소비세 징수 및 관리와 공급망 분석을 통한 불법 담배 거래 감소를 위해 담배 품목에 대한 Digital Tax Stamp를 의무화함.

    - 2019년 5월 1일부로 해당 스탬프가 없는 담배 제품은 수입 불가

    - 2019년 8월 1일부로 해당 스탬프가 없는 담배 제품은 UAE 내 제조∙수입∙유통 불가

    - 전자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미발표 상태임.

    - 상세 내용은 UAE 과세 당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https://www.tax.gov.ae/digitaltaxstamp.aspx)

 

  ㅇ ESMA 인증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해당 인증 신청 및 발급을 ESMA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추후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함.

    - 해당 인증에 대한 기술 표준이 최근에 제정돼 각 인증기관은 인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인증 발급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며 수행 가능 인증기관이 등록될 때까지 ESMA에서 직접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규제 품목 인증의 경우 ESMA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위탁 발급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와 관련된 인증 발급 또한 위임될 예정임. 2019년 4월 기준 ESMA 등록된 인증기관은 총 10개임.

 

ESMA 등록 인증기관

자료: emsa.gov.ae

 

시사점

 

  ㅇ 전자담배 제품 합법화에 따른 영향

    - 기존에 불법으로 유통되던 전자담배는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됐으나 정식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적합성 인증 발급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짐.

    - 해당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담배 제조사에 따르면 정식 시장이 열린 것은 새로운 품목 진출 기회이며 도입 초기이기에 진출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힘.

 

  ㅇ 공식적인 합법화로 인한 관련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 전자담배 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상이나 전통적 담배의 유해성을 줄인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선점 가능성 존재

    - 참고로 전자담배 관련 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및 라벨링 과정에서 현지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이 요구돼 현지 법인 혹은 현지 유통 업체 파트너사를 보유해야 함.


  ㅇ 해당 품목 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망

    - 규제 도입 초기 단계이며 미발표 상태인 요소가 많기에 수출 준비에 앞서 추가적인 사항을 예의주시 해야 함.

 

 

자료: ESMA, UAE 과세당국(FTA),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UAE, 전자담배 판매 합법화와 전자담배 품목에 대한 ESMA의 규제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