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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동관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발표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9-05-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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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는 5년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 유력 -
- 2019년 9월 25일까지 최종결과 발표 예정 -
동관(Copper Tube) 수입규제 조사 경과
☞ 2013.5.22.: 국경관리청(CBSA)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8.20.: 예비판정 결과 발표(한국산 최고 109.8% 적용)
☞ 2013.11.18.: 최종판정 결과 발표(한국산 5.5%∼82.4% 확정)
☞ 2015.1.30.: 연례재심 결과 발표(동일한 반덤핑 관세율 적용)
☞ 2018.11.21.: 종료재심 개시
☞ 2019.4.18.: 종료재심 결과 발표(한국 포함 모든 조사대상국 혐의 유효)
☞ 2019.9.25.: 종료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 포함 5개국의 동관에 대한 산업피해 유효 판정
◦ 2019년 4월 18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산 동관
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종료재심(Expiry Review)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함.
- 조사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부로 수입규제 연장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음.
* 상계관세는 중국산 동관에만 해당됨.
◦ 국경관리청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조사대상국에서 수출되는 동관의 덤
핑이 지속되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입규제를 연장할 것을 권고함.
- 국경관리청에 문의 결과, 조사당국은 수출기업들에게 질문서(ERQ, Expiry Review Questionnaire) 제출을 요청해 검토했으며,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비용, 시장 점유율, 보조금 지급 여부, 덤핑 마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함.
◦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160일 이내)를 진행한 뒤 오는 2019년 9월 25일 전까지 최
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신규 반덤핑 조사의 경우, 국경관리청 조사결과 발표 직후 최종판정이 확정되지만 종료재심은 외부 의견 수렴과 심층 조사가 한 단
계 더 진행되어 시일이 더 소요됨.
- 국제무역재판소는 향후 수입규제 여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임.
- 또한 수입규제 철회시,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덤핑이 재발하거나, 가격경쟁으로 자국 제품 경쟁력이 하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 담당자에 따르면, 조사결과 각국의 덤핑 혐의와 산업피해가 유효하다가 판정되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재판소 또
한 수입규제를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함.
- 국제무역재판소의 최종판정 전까지는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으며, 이례적으로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수입
규제 철회를 명령할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율이 환급된다고 전함.
- 또한,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조사 대상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 이번 조사 대상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 7411.10.00.10/20/31/39로, 기본세율은 현재 무관세 적용 중.
- 동관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공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어 열교환기용, 화학 공업용, 급수, 급탕용, 가스관 등으로 주로 사용됨.
◦ 조사대상국의 동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82.4%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기업에게는 별도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중.
- 한국 능원금속은 현재 5.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외 모든 한국 기업은 최고세율인 82.4% 적용 중.
- 한편, 중국은 정부 보조금 혐의까지 인정돼 반덤핑 관세율과 함께 상계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음.
동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단위: %)
기업명(국가)
반덤핑 관세율
상계 관세율
능원금속(한국)
5.5
-
Zhejiang Hailiang(중국)
6.1
0.65
Shanghai Hailiang Copper(중국)
7.5
0.19
Halcor(그리스)
11.0
-
Nacional De Cobre(브라질)
23.5
-
Paranpanema(브라질)
24.8
-
그 외의 조사대상국 기업
82.4
31.3
주 1) 멕시코 수출기업은 82.4%의 반덤핑 관세율 일괄 적용
2) 상계 관세율의 경우 중국기업만 해당됨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동관 수입동향
◦ 2018년 캐나다의 동관(HS Code 7411.10)의 수입액은 US$ 6,368만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함.
-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47.2% 이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산 동관이 점유하고 있음.
- 한국산 동관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US$ 19만 수입돼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8위를 기록함.
- 이외에도 멕시코, 중국, 그리스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브라질의 경우 2015년부터 수입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상위권에서 제
외됨.
◦ 한편, 2013년까지의 동관 수입액은 연간 US$ 1억 이상을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됨.
- 2013년 11월부터 일부 수입 상위국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가 적용되면서 전체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세르비아, 이탈리아, 베트남, 인도산 동관의 수입액이 20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 효과를 거둠.
캐나다 동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 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미국
30,261
21,173
16,069
21,799
30,068
2
멕시코
6,134
9,620
8,855
9,336
11,040
3
세르비아
5,239
6,830
5,611
9,369
5,617
4
이탈리아
437
1,297
2,438
3,287
4,577
5
베트남
24,936
9,107
3,399
2,062
3,673
6
인도
182
123
265
573
2,733
7
중국
1,551
1,134
1,082
1,542
1,924
8
한국
1,571
2,994
1,188
1,489
1,901
9
그리스
1,076
833
6,96
348
744
10
독일
1,908
1,976
2,090
1,432
581
총계
76,548
57,331
43,526
52,678
63,681
주: 조사 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시사점
◦ 한국을 포함한 동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제무역재판소는 통상 국경관리청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이행하는 편이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
규로 산출될 가능성도 있음.
- 9월 25일 전까지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대로 적용될 예정
◦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캐나다의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
◦ 국경관리청의 상세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은 5월 10일 전에 국경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 이외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 1-613-954-7409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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