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은 청소년 흡연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 지방정부들, 담배 구입 연령 만 18세에서 21세로 조정 -

□ 주정부들 “담배 구입 연령 만 21세로”

ㅇ 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만18세에서 만21세로 상향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18세 이상이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현행법(21세로 구입 가능 연령을 조정한 일부 지역 제외)이 청소년 흡연율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빠르게 확산되면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림

    - 이에 따라 일부 시(市)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들이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시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주(州)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법을 개정

담배 제품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법을 개정한 주

주1 : 2019년 4월 8일 기준

주2 : 주정부 외에 시, 카운티 단위로 조례를 개정한 지역은 뉴욕, 시카고 등을 포함해 총 450개

자료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ㅇ 4월에는 뉴욕주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3월 6일과 4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2833/A558)을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켰음

    - 동 법안은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 쿠오모 주지사는 그 간 담배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해왔음

    - 서명 후 법안이 시행되면 소매업체들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21세 미만에게 담배 제품 판매 및 무료 배포가 금지됨

    -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 판매 라이선스도 박탈될 수 있음

□ 담배 구입 연령 조정 필요성

  ㅇ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미국의 청소년 흡연율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음

    - 10대는 니코틴 중독에 더욱 취약하고, 이는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음

    -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청소년 흡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27.1%, 중학생의 7.1%가 최근 30일 내에 담배 제품을 흡입한 적이 있음

    - 최근 30일 내에 흡연 경험이 있는 10대는 2017년 360만 명에서 2018년 470만 명으로 증가

    -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크게 유행한 것이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됨

    -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에서 2018년 20.8%로 중학생은 3.3%에서 4.9%로 증가

      · 그 외 담배 제품(일반 담배, 시가, 무연담배 등)의 흡연율은 전년과 변동 없었음

    - CDC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판매 및 흡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

2018년 미국 고등학생의 담배 유형별 흡연율

자료 : CDC(2019.4.15)

  ㅇ 전문가들은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 미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는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조정할 경우 청소년 흡연 시작률은 연령에 따라 15~2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담배 구입 연령을 19세로 조정했을 때 연령별 흡연 시작률이 5~1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수치임

    - 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18~20세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구해주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담배 구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공급하는 이들의 90%가 18~20세임

    - 금연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Tobacco 21의 최고 디렉터인 캐서린 언가는 “담배 판매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담배에 쉽게 중독되기 쉬운 젊은이를 상대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려는 담배 회사의 노력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힘

담배 구입 연령을 19세와 21세로 조정했을 때 연령별 청소년의 흡연 시작 감소율

자료 : NASEM, The Ohio State University(2019.4.15)

□ 시사점

ㅇ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는 법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담배 구입 연령과 관련해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델라웨어, 워싱턴 등이 현재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같은 움직임이 없는 주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압박

    - 특히 흡연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지출이 연간 1,700억 달러에 달하고, 사망자도 48만 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과 문제로 이어져 연방정부 차원에서 흡연율 억제를 위해 담배 구입 연령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ㅇ 담배 판매 규제를 담당하는 FDA도 급증한 청소년 흡연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FDA는 담배 니코틴 함량을 낮추고, 담배 제품은 시판 전 FDA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 건강을 위한 담배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음

    -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퍼지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의 쓴 맛을 완화시켜주는 가향 제품(flavored pods) 판매 금지를 추진 중임

    - 이와 별도로 미국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인 Rite Aid는 2,400개 매장에서 조만간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며, 하와이는 FDA와 별도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 중임

  ㅇ 한국 담배 제품 수출기업은 강화되는 담배 규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담배 판매 연령 조정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예상됨

    -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자담배의 경우 향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그 외 광고·마케팅 규제 움직임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뉴욕 라디오 코리아,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Fox News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