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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요 주(州), 담배 구입 연령 만 21세로 상향 조정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19-05-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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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은 청소년 흡연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 지방정부들, 담배 구입 연령 만 18세에서 21세로 조정 -
□ 주정부들 “담배 구입 연령 만 21세로”
ㅇ 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만18세에서 만21세로 상향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음
- 18세 이상이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현행법(21세로 구입 가능 연령을 조정한 일부 지역 제외)이 청소년 흡연율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처럼 빠르게 확산되면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림
- 이에 따라 일부 시(市)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들이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조례를 시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주(州)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법을 개정
담배 제품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법을 개정한 주
주
시행일 혹은 시행 예정일
하와이
201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2016년 6월 9일
뉴저지
2017년 11월 1일
오레곤
2018년 1월 1일
메인
2018년 7월 1일
매사추세츠
2018년 12월 31일
알칸소
2019년 5월 1일
일리노이
2019년 7월 1일
버지니아
2019년 7월 1일
워싱턴
2020년 1월 1일
유타
2021년 7월 1일
주1 : 2019년 4월 8일 기준
주2 : 주정부 외에 시, 카운티 단위로 조례를 개정한 지역은 뉴욕, 시카고 등을 포함해 총 450개
자료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ㅇ 4월에는 뉴욕주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3월 6일과 4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2833/A558)을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통과시켰음
- 동 법안은 현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음
· 쿠오모 주지사는 그 간 담배 구입 가능 연령 상향 조정을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해왔음
- 서명 후 법안이 시행되면 소매업체들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 이상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21세 미만에게 담배 제품 판매 및 무료 배포가 금지됨
-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 판매 라이선스도 박탈될 수 있음
□ 담배 구입 연령 조정 필요성
ㅇ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미국의 청소년 흡연율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음
- 10대는 니코틴 중독에 더욱 취약하고, 이는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음
-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2월 발표한 2018년 청소년 흡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27.1%, 중학생의 7.1%가 최근 30일 내에 담배 제품을 흡입한 적이 있음
- 최근 30일 내에 흡연 경험이 있는 10대는 2017년 360만 명에서 2018년 470만 명으로 증가
-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크게 유행한 것이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됨
-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7년 11.7%에서 2018년 20.8%로 중학생은 3.3%에서 4.9%로 증가
· 그 외 담배 제품(일반 담배, 시가, 무연담배 등)의 흡연율은 전년과 변동 없었음
- CDC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판매 및 흡연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
2018년 미국 고등학생의 담배 유형별 흡연율
자료 : CDC(2019.4.15)
ㅇ 전문가들은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것이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
- 미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는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조정할 경우 청소년 흡연 시작률은 연령에 따라 15~2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담배 구입 연령을 19세로 조정했을 때 연령별 흡연 시작률이 5~1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수치임
- 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18~20세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구해주는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담배 구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공급하는 이들의 90%가 18~20세임
- 금연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Tobacco 21의 최고 디렉터인 캐서린 언가는 “담배 판매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담배에 쉽게 중독되기 쉬운 젊은이를 상대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려는 담배 회사의 노력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힘
담배 구입 연령을 19세와 21세로 조정했을 때 연령별 청소년의 흡연 시작 감소율
자료 : NASEM, The Ohio State University(2019.4.15)
□ 시사점
ㅇ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는 법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담배 구입 연령과 관련해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델라웨어, 워싱턴 등이 현재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 같은 움직임이 없는 주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압박
- 특히 흡연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지출이 연간 1,700억 달러에 달하고, 사망자도 48만 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과 문제로 이어져 연방정부 차원에서 흡연율 억제를 위해 담배 구입 연령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ㅇ 담배 판매 규제를 담당하는 FDA도 급증한 청소년 흡연율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FDA는 담배 니코틴 함량을 낮추고, 담배 제품은 시판 전 FDA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공 건강을 위한 담배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음
- 청소년들에게 유행처럼 퍼지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의 쓴 맛을 완화시켜주는 가향 제품(flavored pods) 판매 금지를 추진 중임
- 이와 별도로 미국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인 Rite Aid는 2,400개 매장에서 조만간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며, 하와이는 FDA와 별도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 중임
ㅇ 한국 담배 제품 수출기업은 강화되는 담배 규제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담배 판매 연령 조정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예상됨
-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자담배의 경우 향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그 외 광고·마케팅 규제 움직임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뉴욕 라디오 코리아,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Engineering, and Medicine, Fox News 및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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