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무역대표부, 110억 달러 상당 301조 제재 예비 리스트 발표 -

- 중국에 이어 대EU 301조 제재 현실화 시 글로벌 교역에 영향 가능성 -

 

□ 트럼프 정부, EU로부터 수입품을 대상으로 301조 규제 조사에 착수  

 

  ○ 현지 시각 4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EU 301규제 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사는 EU가 유럽 대표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Airbus)사에 지급한 부당보조금이 미국 항공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

    - USTR은 EU로부터 수입하는 11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 예비 품목 리스트(preliminary list)를 공개함.   

 

  ○ USTR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2004년부터 유럽과 주요 4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의 에어버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구해 왔으며, 미국의 WTO를 통한 분쟁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측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이번 조사가 진행될 301조 규제는 EU 측의 부당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EU의 부당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관세부과를 포함한 미국의 관련 제재는 철회될 것이라고 밝힘.

 

  ○ 1974년 무역법 302조(b)에 따라 USTR은 자체적으로 해당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무역협정 내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양허 유예, (2)해당국의 위반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3)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 System of Preference) 등 특혜 유예, (4)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음.

 

대형 항공기 보조금 관련 미국의 대EU WTO 분쟁 현황

일 자	진행 현황
2004년 10월	미국, 항공기 보조금 관련 EU,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대상 WTO의 분쟁해결 의뢰  -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GATT 협정과 보조금과 상계조치 합의(SCM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
2005년 5월	미국,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요구. USTR은 관련 공청회 등 개최해 의견 수렴
2011년 5월	WTO, EU 및 관련 회원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CM합의 위반 판정   - WTO 분쟁해결기구는 2010년 12월까지 EU 측의 시정조치 권고
2011년 12월	EU 측은 WTO가 권고한 시정조치 완료 통보 → 미국은 조치가 미흡하다고 반발 → 미국 측 보복장치(countermeasure) 마련을 위한 중재 의뢰
2012년 초	미-EU,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적 합의(procedural agreement) 체결
2018년 5월	WTO 분쟁해결기구, EU의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의 피해 인정
2018년 7월	WTO 중재관, 미국의 산업피해 및 EU 측 배상 규모 결정을 위한 절차 개시
2019년 여름	WTO 중재관, 미국의 대EU 보복조치 수위 판정 예정

자료: USTR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EU는 수출보조금을 통해 수년 동안 미국의 국익을 침해해 왔으며, 이런 관행은 조속히 중단될 것이다."라고 USTR의 결정을 환영

 

트럼프 대통령의 EU 301조 조사 관련 트위트 캡처

 

□ 항공기·부품 포함 가공식품, 의류, 주방용품 등 110억 달러의 EU 수입품에 관세 부과 예고

 

  ○ (품목 리스트) USTR이 공개한 예비 관세부과 품목은 다음과 같이 2개 리스트로 분류됨.

    - (1)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이상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및 관련 부품 9개 품목(HS코드10단위 기준), (2) EU 28개 회원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317개 품목(HS코드 8단위 기준)

 

  ○ (1차 리스트) 1차 품목(항공기/부품) 관련 프랑스 등 4개 국으로부터 미국의 수입(2018년)은 67억 달러이며, 이는 해당품목 관련 미국의 글로벌 총 수입 214억 달러의 31%에 해당하는 물량임.

   - 특히, 2018년 기준 미국의 전체 항공기(헬리콥터 포함) 수입액 64억 달러 중 56%(36억 달러)가 프랑스 등 이들 4개국에 집중돼 옴.

 

대EU 301조 관세 부과 예비품목 1차 리스트 관련 미국의 수입현황(2018년)

(단위: 억 달러)

자료: 폴리티코 분석 인용

 

  ○ (2차 리스트) EU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치즈, 와인, 의류, 기계류, 화학, 식기 등 300개가 넘는 품목(2018년 기준 147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 대상에 잠정 포함

    - 특히, 미국의 전체 가공식품 수입의 68%가 EU 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바, 이번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경제 타격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인상 등 피해 전망

 

대EU 301조 관세 부과 예비품목 2차 리스트 관련 미국의 수입현황(2018년)

자료: 폴리티코 분석 인용

 

□ 현지 반응 및 향후 일정

 

  ○ Cowen 리서치 그룹의 통상전문가 크리스 크루거(Chris Krueger)는 트럼프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301조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전략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함.

    - 미-EU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EU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제조업 관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은 애초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는 상황임. 

 

  ○ USTR는 관보에서 최종 관세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은 조만간 발표될 WTO의 보복수위(level of countermeasures) 판정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USTR은 절차에 따라 5월 6일까지 대EU 301조 제재 조치와 관련한 업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접수하고, 5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

 

□ 시사점

 

  ○ 중국에 이어 EU 301조 제재가 실현될 시 국제교역 감소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영향 우려

    - IMF는 이번 달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3.5%에서 3.3%로 하향조정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글로벌 통상마찰로 인한 교역량 감소와 그에 따른 산업생산성 하락을 지적함.  또한 유로 경제권의 소비자 및 기업 심리 악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악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임.

 

  ○ 대EU 수입 제재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

    - 폴리티코는 "만약 이번 USTR이 제안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 주에서만 무려 37억 달러의 수입품이 관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그 외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뉴저지, 일리노이 주 등에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함.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채드 보운(Chad Bown)은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이번 예비 리스트를 통해 유럽산 항공기 수입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며 미국의 조치에 EU 측도 미국 보잉 항공기 수입제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또한 에어버스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부품이 적지않아 에어버스의 부진은 곧 미국 기업에의 영향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언급함. 

 

자료: 미국 관보,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Global Trade Atlas 및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