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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브라질·아르헨티나와 자동차협정(ACE 55) 개정 합의
2019-04-16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브라질과는 자유무역 개시, 아르헨티나와는 쿼터 조정 -

-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 수출판로 다각화 기회 열려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현황

 

  ㅇ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멕시코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최대 수입국이며 아르헨티나 또한 콜롬비아를 이은 3위 수입국

    - 특히 2018년 기준 멕시코의 대브라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량은 각각 10억 달러, 6억 달러를 기록함. 전년대비 총 38.4% 증가하며 주요 수출국으로서의 중요성 확대

    - 단 아르헨티나의 경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입을 보류하며 멕시코산 자동차 수입량이 20.8% 감소

 

멕시코 대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량 추이

(단위: 달러, %)

국가

분류

2016

2017

2018

증감률

브라질

자동차

707,847,047

661,045,743

1,002,339,670

51.6

자동차 부품

350,579,351

503,085,057

608,566,094

21.0

브라질 소계

1,058,426,398

1,164,130,800

1,610,905,764

38.4

아르헨티나

자동차

464,571,524

572,650,084

450,954,247

-21.3

자동차 부품

90,568,738

81,121,657

66,708,715

-17.8

아르헨티나 소계

555,140,262

653,771,741

517,662,962

-20.8

총계

1,613,566,660

1,817,902,541

2,128,568,726

17.1

: 자동차는 HS코드 8703(경량급 차량), 자동차 부품은 HS코드 8708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019.03.25)

 

ACE 55 추진 경과

 

  ① 2002, 멕시코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국가들과 ACE 55에 서명

    - 멕시코는 2002927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과 자동차 분야 경제협정을 체결, 20031 1일부로 브라질을 제외하고 우선 발효

    - 브라질을 마지막으로 20031 15일에 MERCOSUR 4개국 모두와 ACE 55가 발효됐으며, 지속기간은 해당 경제협정을 대체할 만한 FTA를 체결할 때까지로 합의

    -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와 발효 첫 해부터 수입 쿼터(5만 대) 내 무관세 수출입에 합의했고 브라질과는 첫 해에는 수입 쿼터 내 1.1% 관세 적용, 이후 3년간 수입 쿼터 내 무관세 수출에 합의

 

  ② 아르헨티나 2006년, 브라질 2007년, 자동차 분야 수입 쿼터 폐지

    - 멕시코는 2006년에 아르헨티나와, 2007년에는 브라질과 수입 쿼터를 폐지하며 실질적인 자유무역 개시

    - 수입 쿼터 폐지 후 멕시코의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이 급격하게 상승했고 브라질은 멕시코의 3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멕시코 자동차 분야 무역흑자 확대에 기여

    주*: 멕시코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량: (’02) 6000만 달러, 5 (’06) 1억9000만 달러, 4위 (’08) 13억6000만 달러, 3

    - 멕시코 대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출 또한 2008년 기준 약 4억 달러를 수출하며 5위 수출국에 등극, ACE 55 체결 전 대비 수출 대폭 상승

    주*: 멕시코 대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출량: (’02) 8만 달러, 28 (’06) 1억8000만 달러, 6 (’08) 4억 달러, 5

 

  ③ 2015년, 브라질·아르헨티나 수입 쿼터 재요청

    - 무관세 수출 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분야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되자 멕시코에 조건부 자유무역을 제안하며 수입 쿼터 재설정 요구

    - 3국은 애초에 2015년에만 수입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수입 쿼터 확대 및 조치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2019년까지 총 4년간 수입 쿼터 부과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 분야 연간 수입 쿼터

(단위: 달러, %)

적용 기간

브라질 수입 쿼터

증감률

아르헨티나 수입 쿼터

증감률

2015.3.19.~2016.3.18.

1,560,000,000

-

575,000,000

-

2016.3.19.~2017.3.18.

1,606,800,000

3.0

592,250,000

3.0

2017.3.19.~2018.3.18.

1,655,004,000

3.0

612,978,750

3.5

2018.3.19.~2019.3.18.

1,704,654,000

3.0

637,497,000

4.0

: 수입 쿼터는 FOB 기준

자료: 멕시코 무역정보시스템(SICE, Sistema de Informacion sobre Comercio Exterior)(2019.3.25)

 

  ④ 2019년, ACE 55 부록(Appendix) 개정에 합의

    -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ACE 55 부록(Appendix) 개정에 합의, 브라질과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아르헨티나와는 수입 쿼터를 상향조정

    - Luz Maria de la Mora 멕시코 경제부 차관은 ACE 55 개정 합의 후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경제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브라질과는 오랜 협상을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했으며 아르헨티나와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협상했다고 언급

 

ACE 55 주요 합의 내용

 

  ① 멕시코-브라질

  ㅇ (자유무역 개시) 2019319일부로 자동차(경량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쿼터 및 관세 철폐, 역내 생산 비율을 기존 35%에서 40%로 조정하며 원산지 규정 강화

    - 이번 자동차 협정 전까지는 수입 쿼터를 초과해 수출할 경우 35%의 관세가 부과됐으나 해당 협정으로 원산지 규정만 충족한다면 자유롭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입 가능

      · 역내 생산 비율 산식은 부가가치비율(RVC)을 적용, 원산지 재료비(VOM)/상품가격(AV)으로 계산

 

  ㅇ (대형차·버스) 대형차 및 버스 분야의 자유무역은 브라질 정부의 요구로 2020년부터 자유무역 개시 합의

 

  ② 멕시코-아르헨티나

  ㅇ (수입 쿼터 조정) 2019319일부터 3년 동안 양국 간 수입 쿼터를 유지하되 확대하기로 합의

    - 첫해 수입 쿼터는 직전년도 대비 10% 상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2년 동안은 매년 5%씩 증가

 

멕시코-아르헨티나 자동차 분야 연간 수입 쿼터

(단위: 달러, %)

적용 기간

아르헨티나 수입 쿼터

증감률

2019.3.19. ~ 2020.3.18.

701,246,700

10.0

2020.3.19. ~ 2021.3.18.

736,309,035

5.0

2021.3.19. ~ 2022.3.18.

773,124,487

5.0

: 수입 쿼터는 FOB 기준

자료: 멕시코 경제부 발표자료 자체편집

 

  ㅇ (자유무역 보류)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은 3년 뒤 수입 쿼터 조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멕시코-아르헨티나 경제보완협정(ACE 6) 개정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 입장에서는 대미의존도 낮췄다는 점에서 고무적

    - 2018년 기준 멕시코는 자동차 전체 수출의 75.6%를 미국에 할 정도로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미국 관련 통상 현안이 있을 때마다 변동성이 크게 증가해왔음.

    - 이번 협정 체결로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위 수출국인 브라질과 8위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 다변화 예상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Global Trade Atlas(2019.03.25)

 

  ㅇ 중형차, 고급 차산업은 멕시코, 대형차산업은 브라질에 유리

    - 마케팅 정보회사 JD Power의 애널리스트 Brais Alvarez에 따르면 ACE 55 개정으로 멕시코와 브라질 간 자동차 분야 자유무역이 개시되면서 멕시코의 대브라질 중형차, 특히 고급 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이 육성하고자 하는 대형차·버스산업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장벽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브라질이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

 

  ㅇ 국내 완성차 기업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는 시장을 확대할 좋은 기회

    - 멕시코 완성차 기업 중 중남미 국가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브랜드는 기아자동차로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함. 2, 3위인 닛산(15%), 폭스바겐(10%)과도 큰 차이를 기록하는 중

    - ACE 55 개정으로 브라질과는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고 쿼터, 관세가 철폐되면서 멕시코 진출 기업들이 대브라질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르헨티나와도 증가한 쿼터만큼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멕시코 진출 자동차 부품 기업 A사 B씨와 인터뷰한 결과 이번 협정으로 브라질로 직접 수출할 기회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해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18 멕시코 진출 완성차 기업의 對 중남미 자동차 수출

(단위: )

자료: 현지 언론사 Expansion, “Autos de lujo, la oportunidad de la industria automotriz mexicana en Brasil”(2019.03.26)

 


자료 : 멕시코 경제부(SE), 멕시코 연방관보(DOF), Global Trade Atlas, 현지 언론사 Expansion, El Economista, 멕시코 무역정보시스템(SICE), Automotive News,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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