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과잉, 자국 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부과 –

- FTA 미체결 국가 대상으로 잠정관세 재부과 예정 –

 

 

 

□ 멕시코 철강 산업 개요

 

  ㅇ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7년 기준 철강 생산 14위 국가로 약 1,990만 톤의 철강을 생산

    - 멕시코 전체 GDP에서 철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672,0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산업

    - 그러나 전 세계적 공급 과잉, 중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값싼 철강 때문에 멕시코 철강 산업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 운영

 

  ㅇ 멕시코 경제부 무역위원회(UPCI)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5일 기준 멕시코 수입 규제 품목은 총 74건이며 그 중 철강 관련 제품이 48건으로 전체 규제 중 약 64%를 차지

    - 이러한 수입 규제 이외에도 멕시코 정부는 2015년 10월 7일부로 철강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왔음.

    - 단 FTA 체결국의 경우 해당 조치보다 FTA 협정이 우선해 관세 납부에서 면제

 

□ 철강규제 진행 경과

 

  ① 2015년 10월 7일 멕시코 경제부는 멕시코 연방관보를 통해 철강 제품 97개 항목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음

    - 당초 6개월 동안만 유지할 것으로 공표된 동 조치는 매번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2018년 상반기까지 기한이 연장됨

    - 해당 조치로 멕시코에 철강을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멕시코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을 활용,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조사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진출 철강제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중간재 수입 시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멕시코 산업 진흥프로그램(Prosec)을 활용하여 관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응답함.

 

  ② 미국 행정부, 자국산업보호조치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조치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018년 4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 멕시코의 경우 6월 1일까지 관세 유예를 판정 받았으나 미국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와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히며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

 

  ③ 멕시코 정부는 2018년 6월 5일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조치 발표

    - 해당 조치에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에 20%, 치즈, 위스키에 20~25%, 사과, 감자 등에 20%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

    - 적용대상은 미국 및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는 모든 국가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

    - 한국의 경우 타 품목은 수출액이 적어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철강의 경우 수출 물량이 많아 피해가 불가피했음.

 

한국의 對 멕시코 철강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톤)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2019.03.29)

 

□ 관세 부과 조치 철폐 및 잠정 관세 재부과

 

  ㅇ 2019년 2월 1일, 멕시코 정부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해지를 위한 멕시코의 선제적 조치이자 현재 비준 절차 중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을 미국 의회에서 정쟁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 이에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임을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멕시코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멕시코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

 

  ㅇ 2019년 2월 25일, 멕시코 경제부는 철강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철강 제품에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

    - 멕시코 경제부 차관인 에르네스토 아세베도(Ernesto Acevedo)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15% 잠정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그 시점은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될 것임을 언급

 

  ㅇ 2019년 3월 26일부로 멕시코와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철강에 15% 수입관세 부과 확정

    - 멕시코 연방관보를 통해 철강 공급 과잉, 멕시코 철강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철강제품 186개 항목에 대해 180일 동안 15%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관세부과 제품의 HS코드는 아래 멕시코 연방관보 발표내용을 참고

 

멕시코 연방관보(2019년 3월 25일 발표) http://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555007&fecha=25/03/2019

 

□ 전망 및 시사점

 

  ㅇ 잠정 관세 부과로 한국 철강 기업 영향 가능성

     - 멕시코 산업 진흥프로그램(Prosec)을 이용할 수 있는 바이어를 새로 발굴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고로 이번 관세부과 대상품목 중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아래와 같음

 

참고 사항: 한국의 對 멕시코 주요 수출 철강품목

HS코드 품목 상세설명 잠정 관세(%) 7208.26.01 평판압연 제품 중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이상 15 7208.27.01 평판압연 제품 중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 15 7210.49.03 기타 평판 압연 제품(강도 한계 275Mpa 이상, 변형 강도 355Mpa 이상) 15 7210.49.99 기타 평판 압연 제품 15 7210.61.01 평판압연 제품 중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5 7210.70.01 평판압연 제품 중 페인팅한 것, 바니시한 것, 플라스틱을 도포 15

자료: 멕시코 관세정보 사이트(SIAVI)(2019.03.2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일간지 Expansión,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