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통상환경 속 베트남 정부의 제도 정비 노력 필요 -

- EVFTA, 당초 예상보다 비준 지연 -

 

 

 

□ 베트남 CPTPP 활용 현황

 

  ○ 2019년 1월 14일, 베트남 CPTPP 공식 발효됨

    - 2018년 12월 30일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먼저 CPTPP가 발효됐으며, 베트남은 일곱 번째로 CPTPP 발효 국가가 됐음.

    - 10개국 중 7개국은 베트남과의 FTA 체결국으로, CPTPP 체결로 인한 새로운 수혜국은 캐나다, 멕시코, 페루 3개국으로 제한적

    * 베트남 FTA 체결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 전년 동기 대비 캐나다 교역액 증가, 멕시코 및 페루는 감소

    - 2019년 1~2월 동안의 대캐나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9.2% 로 크게 증가했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섬유, 신발, 가방, 플라스틱, 가구 등의 향후 교역액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베트남-캐나다의 교역규모는 63억6,000만 캐나다달러

    - 전년 동기 대비 대 캐나다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는 기계부품(132%), 세라믹 제품(55.6%), 신발류(38.4%), 커피(33.3%), 직물(31.3%), 섬유제품(29.5%) 등

    - 전년 동기 대비 캐나다 수입이 크게 증가한 품목으로는 콩(226%), 고무(150%), 비료(146.8%), 화학제품류(88.9%) 등

 

2019년도 1-2월 베트남 교역액 동향

(단위: US$ 백만, %)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참고) 2019년 2월 누계 기준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10억 달러, %)

자료원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참고) 2019년 2월 누계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비중)		순위	품목명	수입액(비중)
1	전화기 및 그 부분품	6,750(18.7)		1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7,300(20.2)
2	섬유·의류제품	4,599(12.7)		2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5,520(15.3)
3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분품	4,230(11.7)		3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826(6.7)
4	신발류	2,625(7.3)		4	직물	1,790(4.9)
5	기계, 장비, 도구 및 기타 부속품	2,495(6.9)		5	플라스틱 원료	1,364(3.8)
6	목재 및 목제품	1,387(3.8)		6	철강제	1,363(3.8)
7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1,348(3.7)		7	플라스틱 제품	931(2.6)
8	수산물	1,109(3.1)		8	비금속	929(2.6)
9	철강재	773(2.1)		9	섬유·의류·신발의 원부자재	805(2.2)
10	카메라 및 그 부분품	690(1.9)		10	화학제품	784(2.2)
기 타		10,106(28.0)		기 타		13,564(37.5)
총 계		36,112		총 계		36,176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CPTPP 조항과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한 국내법 개정 예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가오는 5월 베트남 국회 회기에서 식품안전법, 보험사업법, 지재권법 등의 개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CPTPP는 관세 철폐 외에도,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 상거래 등 폭넓은 사안에 관련한 의무규정을 담고 있어 베트남의 구 법률 정비,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향후 CPTPP와 관련된 법률, 조항, 수출 등의 정보를 별도의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

    * 베트남 산업무역부 개설 CPTPP 웹사이트 주소: http://cptpp.moit.gov.vn/

 

베트남 산업무역부 개설 CPTPP 웹사이트

자료: http://cptpp.moit.gov.vn/.

 

  ○ 베트남 산업무역부, CPTPP 원산지 증명에 관한 시행규칙 공표

    - 산업무역부는 기존 CPTPP 협정문상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구체화된 시행규칙(Circular No. 03/2019/TT-BCT) 을 제정함

 

        자료: Circular No. 03/2019/TT-BCT,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CPTPP 활용과 관련, 현지 언론은 베트남 경제·무역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 경제신문 Kinhtedothi은 “2030년까지 CPTPP에 참여하는 11개국의 대외 무역이 평균 11.5% 증가, 외국인 투자는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 미국이 참여한 TPP의 효과보다는 미미하지만 베트남은 CPTPP에 참가함으로써 교역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음.

    - 현지 언론 Diendan은 “CPTPP는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험 상존”이라고 언급, 현재 베트남 중소기업의 자본과 경쟁력은 여전히 ​​약한 편이며, CPTPP 발효 이후 중소기업들이 국제기준에 맞춘 규제, 엄격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했음.

    - 한편, 하노이 중소기업 협회 부회장 막 꾸억 아잉(Mac Quoc Anh)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품 거래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본과 지배 구조 측면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은 약하다. CPTPP는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혜가 있을 것이며,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은 아직 글로벌 가치 사슬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함.

  

□ 베트남-EU FTA 진행 상황  

 

  ○ 양측 FTA 협상 연혁

    - 2012.06.26. EU-베트남 FTA 협상 개시 선언

    - 2012.10.12.~2015.3.27. 1~12차 협상 완료

    - 2015.8.4. FTA 타결

    - 2015.12.2. FTA 체결

    - 2018.06.26. EU-베트남 양측 EVFTA 협정문 법률 검토 완료

    - 2018.10.19. FTA 및 투자보호 협정문 서명

    * EVFTA 협상 주요 내용

    · 베트남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 철폐(99%)를 약속했으며, 본 협정의 발효 직후 85% 품목에 적용 예정

    · 협정 발효 직후 65% 유럽산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10년 이내 모든 관세 철폐 예정

    · 자동차와 의약품에 관련한 특별 부록 제정

 

  ○ ‘15년 8월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의 법률 검토 조율 과정이 지체되어 FTA 비준이 지연되어 왔음

    - 주베트남 EU 대표부 대사 Bruno Angelet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는ILO의 8개 핵심 조약 중 3개의 조약(Convention 87, Convention 98, Convention 105)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베트남의 노동 및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함

    * 베트남이 동의하지 않은 ILO 조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조약 제87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조약 제105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조약 제98호)

    - EVFTA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금지, 직업 및 고용 차별 금지와 같은 내용을 조항에 추가했음. 이에 따라, 베트남 노동부 장관 Dao Ngoc Dung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규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노동법 개정을 실시할 계획을 밝힘.

    - 또한, 유럽 의회는 베트남의 불법어업과 같은 환경 안전 문제 개선을 촉구하며,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을 동일선상에 둘 것을 요청함

    * EU는 베트남 원양어업 불법어업(IUU)에 대해 경고장인 ‘옐로카드(예비 비협력국)’를 지급한 바 있음. 유럽연합위원회는 ‘18년 5월 베트남을 방문해 불법 어업문제에 대해 검토했으며, ‘19년도 해당 문제로 베트남을 방문 예정임을 밝힘.

    ** 베트남 정부는 EU 권고사항에 따라 어업법을 개정하고 2025년까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9월 유럽 의회의 32 개 회원국은 베트남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EU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에 서명, 11월 결의안 발표

    - 유럽 ​​의회 (European Parliament)의 Jude Kirton-Darling 상원 의원은 지난 ‘19년 1월, EU- 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EVFTA)의 비준 연기를 공식 발표하고, “EU는 협상에서 베트남에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는 적절한 대응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유럽 의회는 베트남의 공정 무역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난 ‘19년 1월 1일 발효된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 또한 지적했음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가 사이버상에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이버상의 활동을 규제하고 보장하는 법률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유럽 의회는 ‘19년 5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선거 이후 EU 집행위, 각료 이사회 등 유럽 지도부가 대거 교체될 예정으로 단기간 EU-FTA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함.

 

Jude Kirton-Darling 상원 의원의 EVFTA 비준 연기 통보

                         자료: Jude Kirton-Darling 상원 의원 Twitter 

 

□ 시사점

 

  ○ 베트남 CPTPP 공식 발효(1월 14일) 이후 2달 동안 무역규모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차관은 베트남의 CPTPP 참가로 인한 향후 경제 효과는 캐나다, 멕시코, 페루의 일부 산업군으로 제한적일 것이라 예측

    * 대캐나다 수출 수혜 예상 품목: 해산물, 농산품 등

    ** 대멕시코 수출 수혜 예상 품목: 해산물, 쌀 등

    ***대페루 수출 수혜 예상 품목: 목재가구, 클링커, 시멘트 등

 

  ○ 태국 또한 CPTPP 가입 계획을 발표해 베트남과의 경쟁이 예상됨.

    - 태국 상무부는 조만간 CPTPP 가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되면 CPTPP 회원국에 대한 공식 요청서가 CPTPP 회원국에 송부될 예정

    * 2018년 기준, CPTPP 회원국(11개국)과 태국과의 교역규모가 약 487억 달러에 달해 태국의 CPTPP 추가 가입이 주목받고 있음.

    - 이에 현지 언론은 및 업계 전문가들은 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일부 베트남의 산업군이 경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베트남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주요 분야는 자동차, 전자 제품, 해산물 및 농업 등

 

  ○ 글로벌 통상 환경 속 베트남의 국제적 수준의 법률·제도 재정비 불가피할 예정

    - 베트남은 CPTPP와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한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 상거래 등의 법령을 향후 개정해 나갈 예정

    - 또한 베트남은 ‘12년도 EU-베트남 파트너십 및 협력에 관한 협정(PCA)을 체결하면서 세계 인권선언 존중 및 유엔 인권헌장에 동의 한 바 있음. 베트남의 인권 문제가 EU 의회의 FTA 비준 지연 요인이 된바, 베트남 정부의 제도 정비가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MOIT, http://cptpp.moit.gov.vn/. , Circular No. 03/2019/TT-BCT, 현지 언론, 외신 보도,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