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소보, ‘18년 12월 28일부터 對세르비아, 對보스니아 100% 관세 발효 -

 -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 불만 고조,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호전 없을 것 -

 

 

□ 관세 부과 배경

 

  ㅇ 세르비아와 코소보는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음.

    - 2008년, 코소보는 세르비아에서 독립 선언을 하였으나,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 최근 세르비아 부치치(Aleksandar Vucic) 대통령과 코소보 타치(Hashim Taci) 대통령은 양국 영토 교환을 통한 영토 조정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해당 영토 조정방안에 대해, 양국 내부 민족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 코소보 타치 대통령은 온화주의자이나, 코소보 히라디나이 총리는 민족주의자임.

 

  ㅇ 최근 코소보는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방해로 인터폴 가입이 좌절되었음.

    - 2018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87차 인터폴 총회가 열려 코소보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총회 투표가 열림. 68개국 찬성, 51개국 반대, 16개국이 기권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인터폴 가입이 이루어지지 못함.

    - 코소보는 독립선언을 한 이후, UN/EU 가입 등 독립국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인터폴 가입임.

    - 코소보 인터폴 가입을 반대한 16개국 가운데, 12개국은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와 같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임.

    -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는 코소보를 나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코소보의 인터폴 가입 투표 이전부터,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는 극력 저지 운동을 벌임.

     * 보스니아는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계가 각각 3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며, 이중 1명의 대통령위원장을 선출함. 현 보스니아 대통령위원회 위원장 도디크(Milodar Dodik)는 세르비아계이며, 보스니아에서 스릅스카 공화국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임.

 

제87차 인터폴 총회(‘18.11.20.)

자료원: Radio Free Europe

 

  ㅇ 코소보, 인터폴 가입 좌절로 對세르비아, 對보스니아 ‘보복관세’ 발표

    - 코소보 히라디나이 총리는, 이번 관세 부과는 세르비아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또한,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독립국으로서 인정할 때까지 100% 관세 부과가 적용 될 것이라고 밝힘.

 

□ 코소보 하라디나이(Ramush Haradinaj) 총리, 세르비아에 100% 관세 부과

 

  ㅇ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100% 관세 부과 발효 경과

    - 2018년 11월 코소보, 對세르비아, 對보스니아 10% 관세 부과 (외국회사 세르비아 생산품 제외) 발효.

    - 2018년 12월 코소보, 對세르비아, 對보스니아 100% 관세 부과 (외국회사 세르비아 생산품 포함) 발효.

 

  ㅇ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긴 싸움이 될 것.”

    - ABC 방송 인터뷰에서, “코소보가 세르비아에 관세를 100% 부과하더라도 코소보를 나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힘.

 

  ㅇ 주요국 반응

    - 코소보 미국대사관은, “對세르비아 보복관세를 중지하고, 세르비아와 대화를 하러 나와야한다“고 밝힘.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는, 이번 관세는 CEFTA 협정의 명백한 위반이며 EU와 코소보 사이에 맺은 안정 및 교류협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밝힘.

    - 코소보 주재 유엔 파견 대사 타닌(Zahir Tanin)은, “코소보 국민에 미칠 향후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힘.

 

□ 세르비아-코소보 갈등의 원인

 

코소보 프리즈렌(Prizren)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미하일로 동상

자료원: 베오그라드 무역관

 

  ㅇ 세르비아인들의 ‘예루살렘’, 코소보

    - 1217년, ‘대세르비아주의’의 원천이자 세르비아인의 정신적 고향인 중세 세르비아 왕국의 중심이 현 코소보지역에 위치하였음.

    - 1219년, 세르비아 독립 정교회의 초대교주가 현 코소보 지역에 독립교구를 세운 이후, 세르비아에게 코소보는 민족 성지이자 민족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음.

    - 1389년, 중세 세르비아 왕국이 오스만제국과 제1차, 제2차 코소보 전투를 했던 장소로, 세르비아 민족저항정신의 탄생지임.

    - 코소보 전투 이후, 1878년까지 세르비아는 약 500여 년간의 오스만 터키 지배 하에서 세르비아 정교를 중심으로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을 유지시켜왔음.

 

  ㅇ 알바니아인들의 ‘고향’, 코소보

    - 알바니아인은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을, 슬라브 민족이 코소보에 정착하기 전부터 코소보의 원주민이었던, 고대 일리리아인에서 찾고 있음.

    - 코소보에 거주하고 있는 알바니아인들은, 코소보는 자신들의 선조가 생활하던 곳이므로 코소보는 알바이아에 귀속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 코소보 주민의 90% 이상이 알바니아인임.

 

  ㅇ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경과

    - 1974년, 유고슬라비아 티토(Josip Broz Tito)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코소보의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소보는 자치적인 의회와 교육정책, 대법원 등을 가지게 되었음.

    - 유고슬라비아 붕괴 이후, 신 유고 연방 밀로셰비치(Slobodan Milosevic)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체제 몰락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세르비아 민족주의를 표명함. 이에 따라 1990년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코소보 의회를 해산하고, 알바니아 교육정책을 폐지하였으며, 1991년, 코소보 대법원의 권한을 박탈함. 이에 대항하여 코소보 국회의원들이 모여 코소보 공화국 독립을 선포함.

      * 1991년, 알바니아만 코소보 공화국을 독립국으로서 인정함.

    - 1993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등으로 내부 갈등이 거세지자, 세르비아는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세르비아의 기존 알바니아 민족운동 탄압 수위를 높였고, 코소보 공화국을 자치주로서 격하시킴. 코소보에서는 이에 대항하기 위한 코소보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Lavizja Kombetare per Clirimine Kosoves, LKCK)의 독립군(Ushtria Cirimatare e Kosoves, UCK)이 창설되어 무장 투쟁에 돌입함.

    -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코소보 독립군을 테러단체로 규정하였으며, 1998년, 코소보에서 ‘인종청소’를 단행하여 약 1만 명의 알바니아계 이슬람교도 주민이 살해당함.

     * 인종청소는 세르비아어 ‘etničko čišćenje‘를 직역한 ’ethnic cleansing’에서 유래한 단어임.

    - 1999년 3월, 나토와 미국은 코소보와 관련, 평화협상안을 거부할 경우 공습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함. 밀로셰비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미국의 개입으로, 1999년 3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습이 이루어짐.

    - 1999년 6월 10일, 밀로셰비치가 나토와 미국의 평화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유엔안보리가 통과시킴으로써, 신유고연방군은 코소보 내에서 철수하게 됨.

나토의 폭격으로 가라앉은 건물

자료원: 베오그라드 무역관

  ㅇ 2008년 코소보 독립선언

    - UN 합의안에 따라, 코소보는 UN 임시 행정임무(UNMIK)의 통치하에 들어갔음. 이후, 2006년 초 분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개시하고 2008년 2월 17일, 독립선언을 함.

     * 세르비아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코소보 독립선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자문 의견을 구했으며, 2010년 7월 22일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관 10명 찬성, 4명 반대로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림.

    - 현재까지 미국, 대한민국, 일본, 독일,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 110여 개국은 코소보를 독립국으로서 인정하였으나, 세르비아, 보스니아,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은 코소보를 독립국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코소보의 수입 규모 및 동향

 

코소보의 주요 10개국 연간 수입 규모

(단위: 백만 유로)

순위	국가	2014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전체	2,538	2,634	2,789	3,047	3,339
1	독일	272	290	342	378	393
2	세르비아	368	382	387	449	388
3	터키	238	252	288	292	334
4	중국	204	232	258	275	311
5	알바니아	133	151	115	151	205
6	이탈리아	203	226	202	194	205
7	마케도니아	139	143	156	156	170
8	그리스	137	110	118	135	124
9	슬로베니아	66	58	61	63	94
10	폴란드	55	71	75	80	86

자료원: 코소보 통계청(Kosovo Agency of Statistics)

 

  ㅇ 2018년 기준, 코소보의 총 수출 규모는 3억 유로인 반면, 총 수입 규모는 30억 유로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입의존형 경제구조임.

 

  ㅇ 코소보의 주요 수입국은 독일, 세르비아, 터키, 중국, 알바니아 등이 있으며, 2017년까지 세르비아가 1위 수입 국가였으나 2018년 12월 100% 관세의 영향으로 독일에 선두자리를 뺏김.

 

  ㅇ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이전,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최대 수입 국가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음.

 

□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수입 규모 및 동향

 

  ㅇ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수입 규모

    - 2017년 기준, 코소보 수입 시장 내 세르비아 수입 규모는 14.8%임.

    -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발효 전인 2017년 기준, 對세르비아 수입 규모는 약 449,918,000 유로이며 이는 전년도 수입 규모(약 387,647,000 유로) 대비 16.1% 성장함.

    -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對코소보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물, 소비재 등이 있음.

 

  ㅇ 코소보의 對 세르비아 수입동향

    - ‘05년부터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전인 ’17년까지,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수입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무역수지 적자폭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됨.

 

코소보 수출 주요 세르비아 브랜드

브랜드명	기업 설명	품목
Henkel Srbija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며, 종합 생활용품 업체임. 세르비아 Krusevac, Indjija에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화학품, 종합 생활용품
Knauf Srbija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오그라드에 공장을 두고 있음.	세라믹 접착제, 석고, 시멘트
Bambi	세르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주로 웨스트발칸 지역을 바탕으로 스낵류 과자를 판매하고 있음.	스낵류 과자(Plazma 등)
Stark	크로아티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 하고 있음.	스낵류 과자, 초콜릿
ROSA	세르비아 남동부 호수의 물을 추출하여 판매하고 있음. 2005년부터 Coca-Cola에 합병되었음.	물

자료원: 코소보 상공회의소

 

□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이후, 수입 규모 및 동향

 

  ㅇ 코소보 통계청에 따르면, ‘18년 기준, 코소보의 월별 對세르비아 수입량은 상승세였으나, 11월,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 관세 부과 결정을 계기로, 수입량은 전월(10월) 대비 약 2,000만 유로(약 41%) 감소하였음. 12월,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이후, 수입량은 부과 전월(11월) 대비 약 3,100만 유로(약 86%) 급감하였음.

 

  ㅇ 2017년 12월 기준, 코소보 수출 세르비아 기업 수는 948개, 2018년 12월 기준, 코소보 수출 세르비아 기업 수는 178개임.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770개(81%) 축소된 규모임.

 

  ㅇ 2019년 2월 17일 기준, 코소보 상공희의소에 따르면, 현재 코소보로 수출하고 있는 세르비아 기업은 한 개도 없으며, 코소보의 세르비아 수입이 전면중단 된 상태라고 밝힘.

    - 하지만, 무역관 자체조사 결과, 코소보로 수출하는 세르비아 기업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국 간의 불안한 정치양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블랙마켓 등을 통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르비아 주변국, 세르비아 빠진 코소보 틈새시장 공략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이후 주요 국가별 수입규모 비교

국가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수입규모 (백만 유로)	시장점유율 (%)	수입규모 (백만 유로)	시장점유율 (%)
독일	43	14.6	39	13.1
세르비아	46	15.7	5	1.8
터키	25	8.5	32	10.7
중국	28	9.6	29	9.8
알바니아	10	3.7	17	5.7
이탈리아	17	5.7	19	6.3
마케도니아	12	4.2	17	5.8
그리스	8	2.8	17	5.9
슬로베니아	7	2.4	15	5.3
폴란드	6	2.3	8	2.9

자료원: 코소보 통계청(Kosovo Agency of Statistics)

 

  ㅇ 코소보의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이후, 세르비아 주변국(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독일 등)의 수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ㅇ 코소보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대비 2018년 EU 수입 규모는 약 1억 5,500만 유로(51.2%), CEFTA 수입 규모는 약 4,200만 유로(14.0%) 상승하였음.

 

  ㅇ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對세르비아 100% 관세 부과 직후, 코소보의 對마케도니아 수입규모(2018년 12월~2019년 1월 기준)은 50% 상승하였음.

 

□ 세르비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Serbia) 인터뷰

 

  ㅇ Mr. Aleksandar Radovanovic, 지역협력 투자부서 대표

 

Q1: 코소보가 對세르비아 100%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액은?   A1: 자체 조사한 바로, 2018년 12월~2019년 1월의 손실액은 9,000만 유로임. 11월, 코소보가 對세르비아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보다 더 큰 손실액이 발생하였음. 전년도와 2018년의 세르비아 對코소보 수출규모를 비교하였을 때, 2018년 11월은 전년도 11월에 비해 2,000만 유로 감소하였고, 2018년 12월은 전년도 12월에 비해 3,500만 유로 감소하였음.   Q2: 이번 보복관세 여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A3: 경유, 물, 소비재 등을 코소보에 수출하는 세르비아 기업들이 이번 보복관세 여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   Q3: 그 외에 세르비아가 입은 손실은? A3: 코소보에 수출했던 세르비아 기업들은 주변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이 경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블랙마켓을 통해 구입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미 코소보에는 세르비아 품목을 판매하는 블랙마켓이 있으며, 시장 팽창 속도가 커지고 있음. 세르비아가 세르비아 생산품을 코소보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코소보 주변국(터키,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은 이 기회를 얻어 對코소보 수출량을 늘리고 있음. 마케도니아를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對코소보 수출규모(2018년 12월~2019년 1월 기준)는 50% 상승하였음. 이에 따라, 코소보에 수출을 하던 기존 세르비아 수출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   Q4: 세르비아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A4: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부가 나서서 서로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경제와 민생 문제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결해야함.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세르비아-코소보 무역 갈등 향후 전망

 

  ㅇ 코소보의 ‘100% 관세 부과’는,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협상책

    - 코소보는,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협상책으로서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조치를 시행해왔음.

     * 2011년,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코소보를 통한 수출로를 봉쇄하여 세르비아를 협상테이블에 올려 세르비아의 코소보 독립 직후 이어지던 코소보의 세르비아를 통한 수출로 봉쇄를 중단시킴.

    - 현지 언론 등은 독립을 인정받을, 유의미한 협상결과를 이어낼 때까지, 100%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코소보 내 세르비아인의 불만 고조

    - 세르비아인 인구가 많은 코소보 북쪽 지역(Kosovska Mitrovica, Leposavic)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따르면, 코소보내 세르비아인은 약 7.8%임.)

     * 코소보 북쪽 지역의 세르비아인들은 생필품의 대부분을 세르비아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세르비아 물품의 100% 관세 부과에 대한 반발로, 코소보 북쪽 지역의 세르비아계 시장(Zubin Potok, Goran Rakic, Zoran Todic, Stevan Vulovic) 4명이 동시에 사퇴하였음.

    - 최근, 코소보 내 세르비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100% 관세 부과 중단을 외치는 평화시위가 이루어짐.

 

코소보 북쪽 지역에서 일어난 반대 시위(‘18.12.28)

자료원: EURACTIV

 

  ㅇ 이코노미스트, “5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는 큰 호전이 없을 것.”

    -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9년 5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는 큰 호전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하지만, 세르비아와 코소보 모두 EU 가입을 목표하고 있으므로, 양국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 5월 유럽의회 선거를 기점으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코소보 수출 시 유의할 점

 

  ㅇ 코소보 수출 시, 영문 이름은 “Republic of Kosovo”로 기재하여야 함.

    - 코소보는 영문 이름으로 독립국가임을 명시하지 않을 시에 수입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세르비아에서 코소보를 지칭 할 때 쓰이는 영문 이름인 “UNMIK/Kosovo”나 “Kosovo and Metohija”를 기재할 시, 수입이 불가함.

 

  ㅇ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할 시 CE 마크를 반드시 획득하여야함.

    - 코소보는 EU 국가가 아니지만, EU 가입후보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제를 맞추고 있음. 이 가운데 하나가 CE 마크 적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