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방제재 결과, 유럽계 진출기업 수 크게 감소 –
- 러시아의 금융거래, SDN 및 SSI 기업 거래 등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주의 필요 -

ㅁ 제재 이후 대 러시아 외국인 투자환경

 

  ㅇ미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의 대상 기업수는 500여 개

    - 경제제재 대상 금융권은 러시아 전체 은행자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기업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 수익의 95%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관련 기업의 대부분이 유럽 및 미국 에너지 회사들의 투자를 받거나 합작하고 있는 상황

 

대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의 서방제재

        

자료원 : RBC.ru/Five years of sanctions against Russia

 

  ㅇ 주요 경제지원 기관 및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현황

    - (EBRD) 2014년 6월 23일에 러시아 경제협력을 전면 중단, 2017년5월부터 EBRD 주주들의 대 러시아 프로젝트 참여 거절 선언하였고 동년도 10월에 EBRD 러시아 지사 폐쇄

    - (독일) 2014년 3월 19일, 1억2,000만 유로 규모의 러시아 군용품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현재 대 러시아 군용품 수출 전면 금지

    - (프랑스)2015년 8월 5일, Mistral-class 헬리콥터의 대러 수출 포기

    - (스위스) 2014년 3월 19일, EAEU와의 FTA 체결 추진 중단 선언, 동년도 3월26일부터 대 러시아 미국 및 EU 경제제재 동참과 동시에 방위산업품 수출 전면 금지

    - (노르웨이) 2014년 3월 18일, EAEU와의 FTA 체결 추진 중단 선언, 대 러시아 서방제재 동참

    - (리투아니아) 2018년 12월 7일, 크림 케르치 해협 사건 관련 러시아 주요인사 20명에 대해 제재 선언

    - (영국) 2014년 3월 13일, 러시아와의 방위산업 협력 중단 선언, 7월21일에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방위품목(무기)의 공급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국빈 및 경제사절단의 러시아 방문을 금지

    - (일본) 2016년부터 일본국제협력은행의 러시아 금융지원을 제한하면서, 서방기업들이 제재에 의해 남겨진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

 

ㅁ 제재 이후 대러 외국인 투자현황

 

  ㅇ 2014년 대 러시아 서방제재 이후 2015년에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

    - 2015년 제재 영향으로 대 러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 후 2016년부터 재기한 것으로 보였으나 2018년 다시 급감함으로써 제재의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보임.

    - 대 러시아 서방 투자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었으나 점점 그 순위가 떨어졌다가 영국만이 2018년터 재기 중

 

대 러 제재 이후 외국인투자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3분기
					금액	증감률
총투자액	22,031	6,853	32,539	28,557	5,704	-78.4

 

대러시아 제재 이후 외국인투자 국가별 순위 

	2015	2017	2018(1-3분기)
			순위	투자액
1	바하마	바하마	영국	3,015
2	영국령버진군도	바하마 제도	네덜란드	1,807
3	저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1,567
4	버뮤다	싱가포르	스위스	1,140
5	프랑스	영국	버진 아일랜드	982
6	독일	스위스	프랑스	842
7	영국	버뮤다	바하마 제도	736
8	중국	아일랜드	버뮤다	604
9	아일랜드	프랑스	저지	532
10	일본	저지	독일	517
···
21	한국	25 한국	23 한국	104

 

  ㅇ 2014년 대 러시아 서방제재로 서방 국가들의 투자는 감소하고 중국 투자 비중이 높아짐

    - 중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주로 자원개발 분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금액은 101억 달러 정도이며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도 제재 이후 증가(2014년 4.34% -> 2018년 6.5%)

 

대 러 제재 이후 중국 투자 비중

  자료원 : ACRA

 

  ㅇ 제재 이후 독일 기업 수는 현저히 감소

    - 독일 경제위원회 동부 지부의 Beuchele 지사장에 따르면 2014년까지 러시아에 등록된 독일 기업수는 6,000개 정도였으나 2018년 기준 4,700개로 확연히 줄었다고 함.

    - 반면, Spark(Interfax 기업정보 제공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계 현지 등록기업 수는 5,867개사임.

 

자료 : 독일경제위원회 동부 지부

 

ㅁ 제재 이후 러시아 외국인 기업 피해 사례

 

  ㅇ 2014년 제재 이후 러시아에 기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약이 파기되었으나 자원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되거나 개발사 자체가 교체됨.

    - Exxon(미국), Fincantieri(이탈리아)의 프로젝트 합작의 경우, 타 프로젝트로 협업이 전환된 상황

    - Siemens(독일), Reanult Trucks Defense(프랑스), ED Trading(프랑스), Applied Materials와 같이 공급 계약은 제재 직후 공급 중단 사례

    - Royal Dutch Sell(네덜란드, 영국)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협력이 중단되면서 현지 기업 (Gazprom)의 프로젝트(탐사)가 지속되는 사례

대 러 서방 경제제재에 따른 외국기업 피해사례

외국기업	러시아 기업	주요 프로젝트 내용	현재 상황
ExxonMobil  (미국 )	Rosneft	ㅇ2011년, 시베리아 서부 프로젝트뿐 아니라 흑해와 북극에 있는 세 개의 Rosneft 부지 탐사 및 개발에 대한 협정 체결 ㅇ2017년, 미정부는 2014년 러시아와 협력을 위해 Exxon Movil사에 2억 달러 벌금 부과 2018년, ExxonMobil사는 Rosneft사와 진행중인 9개의 공동 프로젝트 철회 ㅇExxonMobil사의 2억 달러 손실	Exxon사는 Rosnect사와 오호츠크 해의 사할린-1  프로젝트 진행중
Siemens (독일)	Power Machinces	ㅇ2017년, Taman 발전소를 위해 구매한 터빈이 크림반도(크라스노다르 지방)에 설치된 이후 Siemens 사는 러시아 국유 기업에 대한 장비 공급 중단	Rostec 자회사인 Power Machines사는 서방 제재 피하고자 2차 시장 통한 외국산 터빈 구매 결정
Renault Trucks Defense (프랑스 )	Uralvagon-zavod	ㅇ2013년, 러시아 Petrel사와 프랑스 Renault Trucks사는 ATOM -  8x8 보병전투차량(IFV) 공동개발 발표. Atom은 제 3 국 시장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함.	ㅇ2014년, Crimea의 최근 정치적 사유로 Volvo 사(Renault Trucks사의 모회사)의 공동 프로젝트 중단 ㅇ2016년 4월, Uralvagonzavod사  총재는 아랍에미리트와 카자흐스탄 전문가의 개입과 더불어  Atom 프로젝트 개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
ED Trading (프랑스)	Coal Company LLC (Zarechnaya)	ㅇ2013년, CCZ Trade SA (Trade Division of Coal Company LLC Zarechnaya)는 석탄 1120만 톤 공급을 위한 ED Trading과의 6년 계약 체결 발표 ㅇ2014년, 프랑스 기업의 러시아 석탄 회사 Zarechnaya의 기관용 석탄 선박 승인 거절	석탄 공급 중지
Fincantieri (이탈리아 )	Rubin Central Design Bureau for Marine Engineering(루빈해양공학중앙설계국)	ㅇ2004년, 이탈리아 Fincantieri사와 러시아  Central Design Bureau MT Rubin사의 소형 비핵 잠수함 S-1000 개발 합작 프로젝트 착수.  열대 지방의 섬간 천해 지역에서의 작동 가능 디자인의  S-1000 ㅇ2014년, Fincantieri사의 공동 프로젝트 중단	ㅇ2016년, Rosneft사와 이탈리아  Fincantieri조선소의 신종 선박 디자인 분야에 대한 합작 투자 협정 체결 ㅇBokshoy Kamen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Zvezda 복합 조선소에서 선박 건설 예정
Applied Materials (미국 )	Crocus nanoelectronics (프랑스 Crocus Technology사와 Rosnano의 합작 투자)	ㅇApplied Matarials사는 Crocus Nanoelectronics 발전소에 자기저항 RAM 칩 생산 위한 장비 공급 예정이었으나, 2014년 거절됨 ㅇ그 이유는 제재  조건 내 금지된 이중용도 기술 장비 배정 때문	Crocus nanoelectronics사의 중국내 다른 공급 회사 설립
Royal Dutch Shell (네덜란드 , 영국)	Gazprom	ㅇ2014년, Shell사의 Khanty-Mansiysk Oil Union과의 합작 투자 내 러시아 정유회사 Gazprom Neft와의 협력 중단 ㅇJV사의 한티-만시 자치구 내 Yuilsky-4, Yuilsky-5와 South Lungorsky-1 지역 탐사	Gazprom사의 영토 탐사 지속

                                        자료원: 각종 뉴스 종합(Experts.ru, RBC.ru, Tass.ru 등)

  ㅇ 2019년 기준 대러 추가제재에 따른 외국인 투자(합작) 기업의 피해 사례는 광업 및 방위산업에서  금융권, 제조업, 관광업으로 확산

    - (금융권) 2019년3월11일, Visa와 MasterCard사는 러시아 Eurofinace Mosnarbank에 신용카드 업무 협약을 중단하였는데 이는 동 은행의 49.99%가 베네수엘라 국영개발펀드의 지분이기 때문임. Eurofinance Mosnarbank는 Visa와 MasterCard사의 조치와 같은 날 미국 재무부로부터 SDN 제재대상이 되었고, 사유는 Petroleos de Venezuela SA(PDVSA : 자원개발사)와 금융거래를 했기 때문

    - (제조업) 미국 Ford사와의 러시아 합작사 Ford Sollers사는 2019년 3월, Ford사측의 일방적인 러시아 시장 자동차 판매를 중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합작사 자체의 구조조정을 선언. 러시아의 최대 중소형 제조사(차량 : Focus, Mondeo, Fiesta, EcoSport 등)인 Sollers는 Ford사의 50.1%지분 일부를 매입해서 주주사로 등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Ford사가 직접 운영중인 차량 제조는 금년 6월까지 생산을 중단 예정

    - (관광업) 크림의 대형 리조트 Mriya Resort&SPA는 스베르방크가 대주주이고 운영은 스베르방크 소유인 Garant-SV가 맡고 있어 2018년11월에 제재 대상이 됨. 스베르방크는 Garant-SV를 통해 동 리조트 개발에 3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나 제재 직후 동 리조트를 와인 제조 콤플렉스로 전환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음. 

ㅁ 러시아 현지기관 및 기업 반응

 

  ㅇ SDN(특별지정 제재 대상)은 물론 SSI(특정분야제재)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게 미국 OFAC의 목적인데다, 러시아는 대북 석탄 수출, 베네수엘라 파병 등의 주체로 서방국가들의 반응이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음.

 

   ㅇ  최근 Rusal(알루미늄)과 같이 제재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Gaz(운송기기 제조)와 같이 SDN대상임에도 불구하고 OFAC로부터 금융거래금지 유예 승인을 받는 곳이 있으니, 금융거래 전 반드시 은행들의 AML(자금세탁방지법) 전문담당자와 사전 상의를 필요로함.

ㅁ 시사점

 

  ㅇ 세컨더리 보이콧 엄중성을 고려, 러시아, 이란 등과 거래시 반드시 SDN 및 SSI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모기업의 모기업까지도 지분참여율(제재대상이 50%이상 지분 참여시 동일 적용)을 확인해야 함.

  ㅇ 수출대금결제, 단기 신용거래를 수행하는 현지 은행이 제재 대상이면 거래은행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임.

    - 수출대금결제는 결제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이 미국(뉴욕) 소재 은행으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세탁방지법 검토는 필수 절차일 것임.

 

자료원: 러시아 제재 관련 기사(https://www.rbc.ru/politics, http://expert.ru/2019/01/9/sanktsii/, https://tass.ru/politika, https://www.rbc.ru/politics, https://ria.ru, https://www.gazeta.ru/business/, https://inosmi.ru/politic, https://pravo.ru/, https://www.kommersant.ru/doc, https://www.vesti.ru), BBC News 사이트, 무역관 기업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