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양국 자동차 자유무역 실시 - 

 

□ 자유무역은 2022년으로 연기

 

  ㅇ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2019.3.19(화) 장시간에 걸친 협상을 거쳐 자동차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음.

  ㅇ 무관세수입쿼터의 규모는 2019년 7억100만 달러, 2020년 7억3700만 달러, 2021년 7억7400만 달러로써 매년 5%씩 증대시키는 방식임.

  ㅇ 2022년부터 "아르헨티나-멕시코 자동차 자유무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임. 2019.3.19(화)부터 이미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르헨티나가 국내경제사정으로 불리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쿼터제를 연장하자고 주장해 연장한 것임. 진짜 실시될 지는 2022년에 알 수 있음.

  ㅇ 이러한 2022년 아르헨티나-멕시코 자동차 자유무역은 아르헨티나의 “제6번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VI)”의 첨부 I, II 품목리스트를 심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임.

  ㅇ 이번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맺은 자동차 수입쿼터 연장 합의는 오히려 2019.3.20부 양국 간 자동차 자유무역을 추진하기로 했던 제55번 경제보완협정을 대체하면서 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업계의 자유무역 연기 요구

 

  ㅇ 미국,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들어와 경쟁력,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보다 유리한 멕시코는 당연히 제55번 협정에 의거한 자유무역 실시를 그대로 하자는 주장이었음.

  ㅇ 아르헨티나와 같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은 국내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사정이 너무도 다르며 생산은 저조하고 수출도 줄고 있음.(2019년 2월 9.5% 감소)

  ㅇ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 업계의 희망을 받아들여 멕시코와의 자동차 자유무역을 연기하고 수입쿼터를 연장하기로 한 것임.

  ㅇ 아르헨티나의 2018년 대멕시코 자동차 수출은 7875대로 주종 수출차종은 상용차임에 비해 아르헨티나가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차종은 승용차 위주여서 불리한 상황임.

  ㅇ 멕시코가 아르헨티나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같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이면서 인구 2억을 넘는 브라질로 수출함.

  ㅇ 아르헨티나 자동차,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들은 “브라질은 멕시코와의 자유무역을 실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르헨티나는 쿼터제를 연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봄.

  ㅇ 이들 아르헨티나 업계는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실시 관련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하나는 부품산업을 기술이 더 우수한 멕시코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생산기지도 역시 이윤성 면에서 우수한 멕시코로 이전되고 멕시코로부터 아르헨티나로 역수출하는 사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것임.

 

□ 남미 자동차시장 진출 위한 노력 기울일 때

 

  ㅇ 아르헨티나의 대멕시코 자동차(HS 87) 수입은 다음과 같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수입액
2017	2018	2019
75,678,463	53,778,409	26,235,690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한국은 아직 대아르헨티나 자동차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인 바 이를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전체에 한국산 자동차를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필요한 때가 도래했음.
 

참고1)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생산실적

월	생산대수(대)		증감량	증감률(%)
	2018	2019
1	21,858	14,803	-7,055	-32.3
2	39,085	32,662	-6,423	-16.4
소계	60,943	47,465	-13,478	-22.1
3	49,655
4	45,802
5	46,835
6	39,420
7	41,450
8	49,335
9	37,267
10	38,659
11	36,808
12	20,475
합계	466,649	47,465

자료원: 아르헨티나 자동차제조협회

 

참고2) 아르헨티나의 차종별 생산실적

(단위: 대, %)

구분	2018.2	2019.2	증감률	2018 누계	2019 누계	증감률
승용차	19,928	12,242	-38.6	33,448	19,489	-41.7
상용차	19,157	20,420	6.6	27,495	27,976	1.7
합계	39,085	32,662	-16.4	60,943	47,465	-22.1

자료원: 아르헨티나 자동차제조협회

 

참고3)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수출실적

월	2018년	2019년	수출대수 증감	수출증감률(%)
1	10,409	7,403	-3,006	-28.9
2	19,237	19,431	194	1.0
3	27,702
4	19,897
5	21,431
6	22,894
7	25,363
8	28,068
9	23,336
10	22,028
11	26,048
12	22,947
합계	269,360

자료원: 아르헨티나 자동차제조협회

 

참고4) 아르헨티나의 2019년 대상국별 자동차 수출실적

수출대상국	수출누계(대)	점유율(%)
브라질	17,504	65.2
증미	2,450	9.1
페루	2,159	8.0
칠레	1,470	5.5
콜롬비아	1,241	4.6
파라과이	605	2.3
멕시코	531	2.0
에콰도르	279	1.0
우루과이	185	0.7
기타 라틴국	180	0.7
대양주	113	0.4
아프리카	81	0.3
베네수엘라	36	0.1
합계	26,834	100.0

주: 2019년 1~2월
  자료원: 아르헨티나 자동차제조협회

 

참고5) 아르헨티나의 2019년 차종별 수출실적

구분	2018.2	2019.2	증감률(%)	2018 누적	2019 누적	증감률(%)
승용차	9,078	5,903	-35.0	14,745	8,864	-39.9
유틸리티차량	10,159	13,528	33.2	14,901	17,970	20.6
합계	19,237	19,431	1.0	29,646	26,834	-9.5

자료원: 아르헨티나 자동차제조협회

 

자료원: El Cronista 2019.3.20(수) 4p기사 “El Gobierno prorrogó por três años el acuerdo automotriz com México(https://www.cronista.com/economiapolitica/El-Gobierno-logro-prorrogar-por-tres-anos-el-acuerdo-automotriz-con-Mexico-20190319-0062.html)”, 아르헨티나 자동차제조협회 통계(Asociación de Fábricas de Automotores), Global Trade Atlas 아르헨티나 수입통계,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