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주요 조약 EUSFTA, EUSIPA, ESPCA의 비준 위한 절차 진행 중 – 

 

□ EU-싱가포르 경제협력 개요 및 현황

 

  ㅇ EU-싱가포르 경제 교류 현황

    - 2018년 기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싱가포르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114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양자 간 상품무역 가치를 지님.

    - 싱가포르는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교역국임. 

    - 유럽연합은 싱가포르의 가장 큰 투자국으로 2017년 FDI 총 금액(stock)은 376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임. 주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임.

    - 2018년 12월 기준 만 여 개가 넘는 유럽연합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음.

 

  ㅇ EU-싱가포르 2018년도 상품무역 최고치 달성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유럽연합의 2018년도 상품무역이 89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대비 9% 상승함.

 

EU-싱가포르 교역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Eurostat(2019년 2월 20일 기준)

 

  ㅇ 유럽의회,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 추진 청신호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월 13일 싱가포르와의 3가지 주요 경제 협정(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Singapor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th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의 비준에 과반수 동의함.

 

□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EUSFTA)

 

  ㅇ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EUSFTA)

    - EUSFTA는 유럽연합 28개국이 아세안과 추진하는 최초의 양자 FTA 협정으로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진출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 임.

    - EUSFTA는 2010년 협상 개시 이후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연기돼 2018년 10월 서명, 2019년 말 비준 및 발효 될 것으로 예상함.

  ㅇ 협정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Tariff Elimination and Reduced Non-Tariff Barriers)	- (싱가포르) 모든 EU 수입품 관세 면제 예정  - (유럽연합) 발효 후 첫 해 동안 싱가포르 수입품의 84%, 그 후 3~5년 내 나머지 16% 모두 면제 예정
공공 조달 기회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공공조달법 확립  - (유럽연합)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조달시장으로써 싱가포르의 도시 및 지역과의 공공 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Enhan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혁신 장려를 위한 저작권, 디자인, 집행,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 등 관련 법을 포함함.  - (싱가포르) GI 등록처를 설립함으로써 현존하는 GI 정책을 강화할 예정
유연한 원산지 규정 (Liberal and flexible rules of origin)	- (유럽연합) 싱가포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학, 의류, 전자제품, 의약품 등을 ‘아세안 누적기준 (ASEAN cumulation)’을 통해 원산지 결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에서 투입한 것과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즉, 생산과정 중 아세안 국가의 원료와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재료를 싱가포르 제품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U-Singapore 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EUSIPA)

 

  ㅇ EU-싱가포르 투자보호협정(EUSIPA)

    - 현존하는 12개의 EU-싱가포르 양자투자조약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통해 투자를 장려함.  

    - 2018년 10월 18일 협정 서명 이후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가 과반수 동의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는 중임.

    - EUSIPA의 발효는 유럽의회의 과반수 승인만을 요했던 EUSFTA와는 달리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ㅇ 협정 주요 내용

구분	상세 내용
투자 분쟁해결 매커니즘(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 유럽연합과 싱가포르는 국제 분쟁해결 독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분쟁해결 매커니즘을 제공할 예정

 

  ㅇ EUSIPA의 비준 연기 우려 사항

    - 유럽의회의 Green group 대변인 Sven Giegold은 EUSIPA의 허점이 될 수 있는 벌처펀드(Vulture Fund) 및 분쟁해결 매커니즘으로 인한 국가부채조정 등이 유럽을 2011년 그리스 경제위기와 같이 재정적 난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밝힘.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Nikkei Asian Review 참고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EU-Singapore-investment-deal-at-risk-of-delay-over-debt-rule

    - EUSIPA는 물론 유럽연합-캐나다 자유무역협정(CETA)의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 ICS)가 논란이 되면서 현재 유럽 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투자법원제도의 적법성을 결정 중임.

    - 런던의 비영리 환경법 단체 ClientEarth가 EUSIPA는 유럽과 싱가포르의 법률과 인권, 민주주의제도에 어긋난다고 밝힘.

    - ClientEarth의 무역 전문 변호사 Amandine Van Den Berghe는 EUSIPA가 유럽연합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에게 더 큰 특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함.

      · ClientEarth의 법률 분석 보고서 참고

https://www.documents.clientearth.org/wp-content/uploads/library/2019-01-07-legal-analysis-of-the-eu-singapore-investment-protection-agreement-ce-en.pdf

      · ClientEarth의 기사 참고

https://www.clientearth.org/eu-parliament-approved-investment-agreement-may-be-illegal/

 

□ EU-Singapor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ESPCA)

 

  ㅇ EU-싱가포르 파트너십 협력 조약(ESPCA)

    - ESPCA는 유럽연합이 아세안 국가와 맺는 4번째 파트너십 협력조약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체결함. 1980년 발효된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member countries of ASEAN을 대체할 예정

    - 2005년 시작된 협상은 2018년 10월 19일 ASEM회의에서 서명됐으며 각 지역의회 및 국회의 비준승인 이후 발효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Chan Chun Sing이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여부가 영국-싱가포르의 무역은 물론 EUSFTA와 EUSIPA의 체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2019년 3월 14일 기준)

 

  ㅇ EU의 ASEAN 시장 내 입지 공고화

    -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S Iswaran이 EUSFTA와 EUSIPA의 체결이 유럽연합과 싱가포르의 경제협력 강화와 유럽연합의 아세안 시장진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OCBC은행 국고 연구 및 전략 대표 Selena Ling이 EUSFTA는 미ž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불확실한 국제무역 정세 중 긍정적인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

    - EUSFTA는 유럽연합과 아세안 최초의 양자 협정으로써 향후 협상과 체결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 전망함. 아래와 같은 다른 경제 조약의 진행 여부에도 주의 요망

 

EU-ASEAN 경제협력 현황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2019년 3월 기준)

 

  ㅇ 식품제조업의 성장 기대

    - Pew Research Center의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무슬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싱가포르의 할랄 식품 제조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유망함.

    -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아시안 식품 제품들의 유럽연합 시장접근성이 높아짐. 싱가포르 기업이 다양한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

 
 

자료원: The Straits Times,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Eurostat, ClientEarth, Nikkei Asian Review,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 Delegation to Singapore, Rajah&Tann Asi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