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대러시아 미국 추가제재 검토에 대한 반응

통상·규제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19-03-07

출처 : KOTRA

Keyword #러시아 #미국 추가제재 #DASKA

- 미국 의회, 러시아 추가제재를 통해 러 대선 개입 심증 공식화 -

- 러시아 경제 악영향은 크지 않으나 내부 갈등 심화 전망 -

□ 미국 의회의 대러시아 추가제재 추진

ㅇ 미국은 의회사이트에 DASKA(크렘린 공격 대응 미국 안보법: 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the Kremlin Aggression Act) 공개

- (차별성) 러시아 국외(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의혹에 따른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및 측근인사, 부패 올리가르크(재벌) 및 정부인사, 관련 친인척을 집중 관리

- (주요 내용) 만기 14일 이상의 러시아 국채 거래 금지, 국외 대선 개입 관련 인사들의 자산동결 및 은행거래 금지, 케르치 해협 사건과 넴초프 전 부총리 암살 관련 인사 및 인물 제재, 러시아 가스 및 석유 개발 관련 1~500만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투자 금지(미국 기업에는 이미 금지조치 완료) 등

- (특이사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및 소득 추적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ㅇ 러시아 클렘린은 해당 추진사항을 '전문분석을 배제하더라도 명백한 과격 루소포비아(러시아 혐오증)'이라고 일축

- Vladimir Bruter 국제인권 및 정치 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DASKA 제재 사항이 모두 법적 통과될지는 의문이나 가장 큰 문제는 추가제재 직후 러시아 내부적 갈등과 부적절한 대응 또는 무관심에 따른 무대응일 것

- Bruter 연구원은 Volcker 우크라이나 미국 대표부 소장이 이번 추가제재를 계기로 크림반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고 첨언

□ 대러시아 미국 제재 연혁 정리(언론 내용)

날짜	미국 제재 관련 언론 내용
2014년
3월 16일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는 다수의 러시아 공무원 대상으로 은행계좌 동결, 재산 몰수 및 입국 비자 발급 거부 내용의 제재 법안에 서명함. 총 7명의 리스트 공개
3월 20일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가했던 러시아 고위급 인사 목록 확대함. Rossiya은행(러 연방 고위급 관계자 개인은행) 및 푸틴 대통령과 관계된 러시아 기업인(Mr.Timchenko, brothers A. and B.Rothenberg, Yu.Kovalchuk 등) 대상 제재
3월 28일	러시아로의 방산 물자 및 서비스 수출 금지
4월 11일	7명의 Crimea사 대표 및 Chernomorneftegaz사 대상 제재
4월 28일	7명의 러 연방 정부관계자 및 17개의 러시아 기업(LLC AquaNika, LLC Avia Group, LLC Avia Group Nord, Zest CJSC, InvestCapitalBank, Sobinbank, Sakhatrans, SMP Bank, Stroygazmontazh, Stroytransgaz, LLC Stroytransgaz, OJSC Stroytransgaz, Stroytransgaz-M, Stroytransgaz Holding, IK Abros, Transoil, Volga Group ) 대상 제재와 러시아군의 전투력 향상 가능성 있는 첨단기술 및 제품 이전 금지(러시아 제공 수출 라이선스 철회)
7월 16일	ㅇ 러시아 경제 주분야 대상으로 제재 첫 부분 시행 - 석유·가스·은행: 4개 기업(Rosneft, Novatek Gas Company, Vnesheconombank(VEB), Gazprombank)의 미국 자본 시장 접근제한(미국인의 Gazprombank, VEB, Novatek, Rosneft에 신규 융자 금지) - 군산복합체: Almaz-Antei, Izhmash, Kalashnikov, Basalt, Uralvagonzavod, Instrument Design Bureau, Mahinostroeniya, KRET, Sozvezdie - 페오도시야 석유 매립지(크림반도)
7월 29일	ㅇ 제재 대상 - Bank of Moscow, VTB Bank, Rosselkhozbank(미국 시민 및 기업은 90일 이상 해당 은행의 채권, 제휴, 부동산 구매 금지) - 러시아 조선통합공사(Russia's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8월 6일	ㅇ 대체 동력 발전을 위한 러시아로의 심부 채광(152m 이상) 장비 공급과 북극판 및 셰일 석유, 가스 매장량 개발 금지 ㅇ 장비: 시추 플랫폼, 수평 시추 부품, 수중 장비, 북극 작업 위한 잠수 장비, 수리학적 파쇄 소프트웨어, 원격조종 잠수정, 고압펌프
9월 12일	ㅇ 제재 대상 - Gazprom, Lukoil, Transneft, Gazprom Neft, Surgutneftegaz, Novatek, Rosneft(미국 기업의 심해지역, 북극판, 셰일 형성지 내 석유 매장량 개발 제품 및 기술 공급 금지) - Gazprom Neft와 Transneft는 90일 이상 미국 시장에서의 대출 및 증권 발행 금지 - Sberbank, Bank of Moscow, Gazprombank, Rosselkhozbank, Vnesheconombank, VTP Bank, Novatek, Rosneft(미국 시민 및 기업은 해당 은행 및 기업에서 30일 이상 만기 채권 구입 및 대출 금지) - 방산 관련 기업: the Rostek Coporation, the Almaz-Antei Air Defense Corporation(방산청), Dolgoprudnensky Research, Production Enterprose, the Kalinin Mahine Building Plant, the Mytishchi Machine Building plant, Research Institute of Instrument Engineering named after VV Tikhomirov
12월 19일	ㅇ 미 대통령 명령 제재 시행 - 대크림반도 경제 제재: 직간접 수출 및 수입 일절 금지(제품, 서비스, 기술) - 제재 대상인에 의한 협정에 대해 승인, 융자 및 지원 관련 조항 금지 - 재무부 장관에 크림반도와 협력하는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제재 시행 권한 부여 - 제재 대상자 17명 추가
2015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시아 미국 제재 1년 연장
3월 11일	14명의 개인 및 러시아 National Commercial Bank 대상으로 제재
6월 24일	미국 제재하 러시아 법인 및 개인과 금융 거래 중인 외국계 은행 처벌 가능성 발표
7월 30일	ㅇ 11명의 개인 및 기업 제재 대상 추가 - 러시아 직접투자기금(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Vnesheconombank(VEB) 계열사: The North Caucasus(북 코카서스) Development Corporation, the Far East and Baikal Region Development Fund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기금), Belvnesheconombank, the Russian Agency for Export Credit and Investment Insurance(러시아 수출신용 및 투자보험), Eximbank, the Federal Center for Project Finance, the Globex bank, CJSC Kraslesinvest, Prominvestbank, RESAD, Rose Group, SME Bank, Svyaz Bank, VEB Asia Limited, VED Engineering, VEB Leasing - Rosneft 계열사: Vankorneft, Neft-Aktiv, Achinsk Refinery, Angarsk Refinery, Kuibyshev Refinery, Novokuibyshevsky Refinery, Orenburgneft, RN Holding, All-Russian bank for Regional Development, Samotlorneftegaz, Syzran Oil Fefinery, Komsomolsk Oil Refinery, Yuganskneftegaz, Rosneft Finance, Rosneft Trade Limited, Roseneft Trading - 크림반도 시설(Kerch Ferry, commercial ports(상업항) of Evpatoria, Feodosia, Kerch, Sevastopol, Yalta) - 그 외 기업: Izhevsk Mechanical Plant, Izhmash Corporation, ICAO Holding, Airfix Aviation, IPP Oil Products, Langvik Capital, SET Petrochemicals, Southeast Trading OY, SouthPort Management Service Limited
8월 7일	Gazprom의 사할린-3 프로젝트 South Kirinsky 착수금 대상으로 제재
12월 22일	12명의 추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Sberbank, VTB Group, Rostech (Russian Technologies) Corporation과 제휴하고 군산복합체에 의해 고용되는 약 105개의 자금 투자(보험 포함), 기계 공학, 주류 생산, IT 외국 무역 관련 러시아 기업(크림반도 포함) 대상으로 제재 시행: Volgogradneftemash, Verhnevolzhsky 상업은행, Krayinvestbank, 외국경제협회 Technopromexport, Mosoblbank, Universal-Avia, Transservisa, Moscow Machine Building Experimental plant, NPO Optics, NPK Technologies of mechanical engineering, Novosinirsk Plant of Semiconductor Devices, RT-Biotechprom, RT-Chemical Technologies and Composite Materials, RT-Security, RT-Building Technologies, Schwabe Holding, Technodynamics, CDB of special radio materials, Banco VTB Africa, VTB Kazakhstan, VTB 24, BPS-Sberbank, Novikombank, Sberbank of Russia in the Ukraine, Orion Corporation, Sirius Corporation, Modern technologies, Multi-Cards, machine-building plant Mayak, United Engine-Building Corporation, Oboronprom, Prominvest, RT-Energy Efficiency, RT-Inform, Yandex.Money, Kalinovsky Chemical Plant, Stankoimport, Rosoboronexport, Russian Electronics 등
2016년
3월 2일	대러시아 제재 1년 연장
9월 1일	- 17명의 개인 추가 - 20개의 기업, 공기업 및 기관(JSC Giprostroymist Institute-상트페테르부르크, CJSC ADB Management, JSC Sovmortrans, FAU Glavgosexpertiza of Russia,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Shipyard More, LLC Koksohimtrans, JSC Zvezdochka 선박 수리 센터, OAO Uranis-Radio Systems, PJSC Sovfrakht, LLC Road Construction Company, Shipbuilding Plant Zaliv, STG-Eco LLC, Mostotrest PJSC, 우크라이나 구조 위원회, OJSC SGM Most, LLC SMT-K, OOO Sovfrakht Management Company, Sovfrakht-Sovmortr Group of Companies Ans, State Unitary Enterprise Theodosia Optical Plant, JSC AB Russia ) - 융자, 가스, 동력 및 기계공학 관련 다수 기업: Bank of Moscow 계열사(VTB Group 계열사), Gazprom 및 Gazprombank 계열사(약 80개의 법적 실체), the United Machine-Building Plants OJSC(Ulalmach-Izhora Group) 및 계열사
9월 6일	- 81개 기업(86명 개인 포함) 제재 대상 추가 - 신규 제재: (11개사) Angstem-M, Giovan Ltd., Angstrem, Angstem-T, OJSC VO Radioexport, JSC Perm Scientific and Production Instrument Company, PJSC Mikron, JSC NPF Mikran, ANO OC Garant, Technopole Company, Thechnopole Ltd
12월 27일	- 제재 추가: State Unitary Enterprise” Crimean Sea Ports” , State Unitary Enterprise “Crimean Railway”, PJSC Krasnoye Znamya Plant, FSUE Ekran, JSC SPE EITom, JSC FNPC NNIIRT, JSC Intitute Strojproekt, JSC GOZ Obukhov Plant, NPO NIIP-NziK, JSC Research Institute of Aviatio Equipment, FSUE KNIRTI, LLC Old Town-KARST, LLC RosChemTrade, JSC VNIIRA, JSC Vector, LLC Solid, JSC GRPZ, JSC NPO, JSC LEMZ, CB Svyaz, SK LLC Trans-Flot, LLC Transpetrochart
2017년
1월 13일	대러시아 제재 1년 연장
6월 20일	ㅇ 신 제재 시행 대상 - 19명의 개인 - 일부 상업은행과 기계 건설기업을 포함한 19개 단체 및 기업 - 20개의 Transneft Group자회사(Chernomotransneft JSC, Far Eastern Construction Directorate, Giprotruboprovod JSC, Transneft APF, Svyaztransneft, Transneft Finance, Transneft-Diazan, Transneft-Druzhba, Transneftprodukt, Transneft-Media, Transneft-Metrology, Transneft-Okhrana, Transneft-Podvodservis, Transneft-Prikamye, JSC, Transneft-Privolga JSC, Transneft-Sever JSC, Transneft-Siberia JSC, Transneft-Central Sib JSC JSC Transneft-Ural, LLC Project Management Center Eastern Siberia-Pacifix Ocean)
8월 2일	ㅇ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CAATS) 연방법 선언 - 법안의 시행에 따라 대 러시아 제재 조치 공식화, 대 러시아 미국 제재 강화에 대한 미 의회 지지 공식화 - 다만, 미국 정부의 러시아 대상 통상 실시권은 별개로 취급 - 금속, 채굴, 철도 운송 분야 관련 러시아 국유 기업 대상 신규 제재 추가 - 러시아 금융 및 동력 분야에 신규 제재 추가 ㅇ 법안의 개인 및 단체 대상 제재 형태의 잠재적 법적 책임 시행 - 러시아의 영토 점령으로 인한 인권침해 책임 - 러 정부의 국방 및 기밀 분야 지원 - 국가 자산 민영화 위한 RF 능력에 상당 기여 - 러 연방 에너지 자원 수출용도인 파이프라인 개발, 유지, 현대화 또는 보수에 참여 - 러 기업 대상 이전 제재 관할 하의 외국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에 참여
10월 29일	미국은 제재 리스트에 속한 러시아 기업과 협력한 제3국 및 기업에 대해 선택적 제재 발표 제재는 주거래 대상으로만 적용, 미국과 미국 방위력이 배치된 동맹국은 제외
10월 31일	미국 시민과 법적 실체에 의한 북극 포함 심해 자원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상품·서비스(금융 외의) 및 기술의 직간접적 수출 금지(재수출 포함)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중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가능성 조치 시작, 2018년 1월부터 발효)
11월 28일	제재 대상의 기업, 금융권 등의 14일 이상의 운영자금 대출 및 외환통화 거래 금지(30개사 대상 제재 해제) 동력 분야 신용 거래 기한 60일까지로 제한
2018년
1월 26일	- 21명의 제재 대상자 추가 - 9개 기업 제재 추가: Doncoaltrade sp. CJSC, Euro Polis LLC, Instar Logistics LLC, Gaz-Alliance Company LLC, VO Tekhnopromexport LLC, Power Machines-ZTL, LMZ, Electrosila, Energomashexport, LLC Coal Technologies, JSC VAD, CJSC Vneshtorgsercive - 제재 가능성 기업 12개사 제재 공고화: Kaliningradnefteprodukt LLC, Kirishinefteorgsintez LLC, KirishiavtoService LLC, Lengiproneftekhim LLC, Novgorodnefteproduct LLC, Pskovnefteproduct LLC, Surgutneftegazbank JSC, SO Tvernefteprodukt LLC 등
3월 2일	대 러시아 제재 1년 연장
3월 15일	19명의 개인 및 Concord Catring (Internet Research Agency)기업,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LLC Concord Management and Consulting, the 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대상 제재
4월 6일	26인 개인 및 the Kuban agricultural holding, Basic Element group of companies, B-Finance Ltd., En + Group PLC, Gallistica Diamante, S.A. de CV, GAZ Group, Gazprom Burenie LLC, EuroSibEnergo OJSC, Ladoga Management LLC, NPV Engineering, Renova Group, Rosoboronexport OJSC, Russian Finance Corporation Bank, LLC Russian Machines, OK RUSAL PLC 대상 제재
9월 20일	Oboronlogistika 기업 PMC Wagner 대상 제재
11월 8일	ㅇ추가 제재 대상 - 3인 - 8개 요양원: JSC Ai-Prtri 요양원, JSC Dyulber 요양원, JSC Mishor 요양원, JSC KrymTETS, LLC Garant-SV, LLC UKIP, LLC Yuzhny 프로젝트, Mriya Resort&Spa 요양리조트 단지 - 국가안전부(루한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