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 측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에 대한 덤핑 혐의 주장

  ㅇ 2월 19일 제소장 접수해 국제무역위원회(ITC) 반덤핑 조사 개시

    - 미국 아세톤 생산 기업 3곳 AdvanSix, Altivia Petrochemicals, Olin Corporation은 한국,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산 아세톤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접수

    - 제소 측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13.46~176.61%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이번 제소로 인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각각 산업피해와 덤핑 혐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게 됨.

제소업체 주장 덤핑마진

자료원: National Law Review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모든 등급의 액체 또는 수성 아세톤이며 다른 명칭으로는 propan-2-one, beta-ketopropane, ketone propane, methyl ketone, dimethyl ketone, DMK, dimethyl carbonyl, propanone, 2-propanone, dimethyl formaldehyde, pyroacetic acid, pyroacetic ether, pyroactic spirit 등이 있음.

    - 해당품목 HS 코드는 2914.11.1000와 2914.11.5000임.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3월 11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게 되며 ITC는 4월 5일까지 예비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상무부는 늦어도 9월 17일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년 1월 30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힘.

    - 상무부가 최종 덤핑혐의 긍정 판정을 밝히면 ITC는 2020년 3월 16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밝힐 예정임. 

    - 마지막으로 ITC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함.

□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은 한국, 벨기에, 남아공, 대만, 스페인 순

  ㅇ 2015~2017년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현황

    - 해당 HS 코드 2914.11기준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수입량은 2015년에 2724만 달러, 2016년에 1230만 달러, 2017년에 3705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32.09%로 1위를 기록함.

    - 2017년 기준 미국 아세톤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됨.

    - 2016년과 2017년 사이 한국산 제품의 수입량 증가율은 201.26%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2015~2017 미국의 아세톤 수입 통계(HS Code 2914.11기준)

  (단위: US$,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17년 미국의 아세톤 수입 시장 규모는 1억1544만 달러 규모이며 전년대비 121.95% 증가했음.

□시사점

  ㅇ 2017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Top 7을 기록한 국가 중 대만은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만약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대만산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주*: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 대상 수출 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Chad Bown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의 자체발동을 통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착수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National Law Review,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