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잃어버린 3년’ 경제침체는 제재의 영향보다는 국제경기 영향이 커-

- 서방제재 지속으로 러시아 경기 회복 지연될 수 있어 -

□ 대 러시아 서방제재 이슈별 정리

 

  ㅇ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의 원인이 됐던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2013년 4월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가 발표됐으나 해당 제재는 사실상 미국계 투자펀드 자문 러시아 변호사 Magnitsky의 사망 사건 때부터 언급되기 시작

    주*: Magnitsky법: 특정 국가(러시아 대상)의 인권훼손 및 부패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법으로 2007년에 발생한 러시아 정부 예산 횡령 사실을 밝히려는 미국계 투자펀드(Hermitage Capital Management) 현지 변호사 Magnitsky가 세금횡령죄로 투옥된 후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됨.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는 사망원인은 변호사의 지병 때문이나 서방 측은 심각한 고문에 따른 복부 파열 때문이라고 주장

    - (외교문제) 서방제재의 표면적 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동부 전쟁 문제였음.

    - (미국정치) 2015년 4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러시아 사이버 공격이 원인인 제재가 제시됐으며 트럼프 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러시아와의 냉전종식 기대를 엎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강력한 연방법 CAATSA(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선언

러시아 개인 및 기관(기업) 제재 사유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

 

  ㅇ 상기 이슈별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시리아와 북한 문제, 영국 이중스파이 스크리팔 모녀 피살시도 사건 등이 제재를 연장시키는 데 영향을 미침.

 

  ㅇ 미국 및 유럽 제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러시아 측도 맞대응 제재로써 식품 금수 조치, 금수 대상국 확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러시아 내 자산 동결 및 비즈니스 활동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발효

 

러시아의 맞대응 제재

시행일	대응제재		주요 내용
특별 경제 조치
2014년 3월 24일	특정인 입국 금지		입국 불가 특정인 목록화
2014년 8월 6일	식품 금수 조치 (러시아 연방 안전 보장 위한 특정 경제 조치 적용 법령 하)		미국, 유럽연합, 노르웨이,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금지  ㅇ 소, 돼지고기, 가금류의 고기와 내장 및 건조, 훈제, 염장된 고기  ㅇ 생선, 갑각류, 연체 동물 및 수생 무척추동물  ㅇ 우유 및 유제품  ㅇ 채소, 식용 뿌리 및 괴경류(감자, 고구마 등)  ㅇ 과일 및 견과류  ㅇ 소시지  ㅇ 식물성 지방  우유 제품
2014년 8월 20일 2015년 6월 22일			신속한 수입 대체품 설립 불가로 인한 무젖당 유제품, 연어, 새끼 송어, 굴 및 홍합은 목록에서 제외
2015년 6월 24일	무역 금수조치 1년간 확대
2015년 8월 13일	식품 금수조치 목록 확대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우크라이나(201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 제재 발효)
2018년 7월 12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역 금수조치 확대
그 외 조치
2018년 6월 4일	미국 및 그 외 국가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한 영향 측정 법령		법적 권한:  ㅇ 경제 및 정치적 조치 도입  ㅇ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는 미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수입 제한  ㅇ 미국-러시아 및 우호국 간 일부 산업경제협력 종식  - 분야 : 원자력, 항공, 로켓 및 엔진, 컨설팅 및 회계감사 및 법적 서비스 등
2018년 11월 1일	우크라이나 대응제재		ㅇ 러시아 내 현금 자산, 비서류 증권 및 부동산 동결  ㅇ 러시아 외 자금 이체 금지(자본 철수)  ㅇ322명의 개인과 68개 법적 단체 제재 대상

자료원: https://www.kommersant.ru/doc/3787250(Russia imposed counter sanctions against Ukraine), Dossier (https://tass.ru/info/5369292: Russia's response to sanctions)

  ㅇ 대 러시아 서방제재는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특별 관리 대상국)과 SSI(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 분야별 제재 대상)으로 나눠짐.

    - 대상국과 대상(개인, 기관, 기업)은 모두 미국과 유럽이 적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활동과 금융거래, 개인들의 미국 및 유럽 입국 금지 등으로 제한

    - SSI 개인들은 대부분 소유 회사 또는 소속 조직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상 금융권은 SDN과는 다르게 미국과 유럽의 신규 거래만 제한 받고 있음.

    - 국가안보 관련 대상은 무기 및 방위산업품목 교역이 제한되며 개인과 회사 또는 소속 조직 모두 포함됨.

    -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유 및 가스, 가스파이프 라인 등의 러시아 핵심 자원개발 사업 참여 제한으로 투자, 개발행위, 기술협력, 품목 교역 모두 관리 대상임.

 제재 대상 회사 및 금융권(SDN/SSI) 

 

자료원: RBC.ru(Five years of sanctions against Russia: https://www.rbc.ru/politics/04/12/2018/5bffb0f09a79470ff5378627)

 

□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ㅇ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로 러시아 GDP가 20~21%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서방제재의 경제 악영향은 금융권 54%, 석유 및 가스 부문 95%, 국방 및 안보 관련 부문 100%가 제재 대상이기 때문임.

 

  ㅇ 서방경제제재가 러시아 금융권과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미치는 악영향이 가장 큼.

     - 2014~2016년 간 러시아 금융 수익금은 평균 8%씩 감소 중으로 제재에 의한 것보다는 국제 원유가 등 대외경제에 의한 금융권 수익성 감소로 풀이됨.

    -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의 수익성 감소도 제재 이전인 러시아 정부의 세수 확보 확대부터 시작됐음.

    - 최근까지 서방 투자자금이 러시아에서 유출됨과 동시에 아시아로 몰리면서 러시아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함.

 

  ㅇ ACRA(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 확대는 제재 악영향과 더불어 개인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함.

    -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18%에서 20%로 상승, 연금 지급률 축소

    - 2014~2018년 동안 개인 소득이 3% 감소

서방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자료원: ACRA(www.acra-ratings.ru)

대 러시아 서방제재 기간 경제 및 정치(푸틴 대통령 신용도) 지표 변화

자료원: Bloomberg, Levada Center,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ㅇ 2019년 러시아 경제에 미칠 서방경제제재의 영향은 기존에 간접적으로 미치던 악 영향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미칠 전망

    - NES(New Economic School)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가 2019년까지 지속되면서 미칠 영향은 공공부채 상환 차질, 외국인 투자 감소, 달러화 금융결제 불가, 러시아 현지 산업투자 감소 등으로 GDP 성장률은 0%에 가까울 것

    - 서방제재와 더불어 미-중 통상분쟁 및 국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지난 3년간의 러시아 경제회복 모멘텀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연방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정책(부가가치세 확대)이 지속적으로 변동 중으로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줄 것

      ·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에게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고 있어 주유비, 산업용 연료비, 전기세 등도 연쇄적으로 높아질 전망

 

□ 러시아 현지기관 및 기업 반응

 

  ㅇ Alexander Kalinin 러시아 비영리 기업 Opera Russia 사장은 대 러시아 서방제재가 지속될 시 루블화 불안으로 수입증가율이 저조해질 것이라고 분석

    - 현 환율은 달러당 65루블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수입이 제재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까지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현재 기준 2배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약속했으나 지속되는 제재는 중소기업 성장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 중

      ·  2019년 2월 기준 러시아 중소기업의 GDP 비중은 20%이나 적어도 40%부터 중소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이 견인될 것

 

□ 시사점

 

  ㅇ 대 러시아 서방제재에도 불구 지난 3년간의 러시아 경제 침체는 최근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제재가 지속된다면 2019년 경제성장률은 거의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

 

  ㅇ 최근 신흥국의 외채 상환 및 시장 불안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로부터 서방 투자자본 유출이 커지고 있어 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금융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높아진 상황

    -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에서 미국 및 유럽 투자자본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정황이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음.

 

  ㅇ 미-중 통상분쟁, 이란 스냅백 제재, 비OPEC-OPEC 간 감산 기한 등으로 국제 시장불안 요소는 더욱 깊어지고 있어 제재까지 당하고 있는 러시아로써는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자료원: 러시아 제재 관련 뉴스(https://www.rbc.ru/politics/19/12/2018/5c1aa10c9a7947b51a2a087a, https://tass.ru/politika/4103932, https://tass.ru/mezhdunarodnaya-panorama/1055587, https://www.rbc.ru/politics/04/12/2018/5bffb0f09a79470ff5378627, https://www.rbc.ru/politics/21/12/2018/5c1d0ee29a79477ae85a71f8 ,https://ria.ru/20181213/1547958168.html ), Dossier (https://tass.ru/info/5369292 : Russia's response to sanctions), Inosmi (https://inosmi.ru/politic/20180809/242950126.html : Who said sanctions against Russia do not work?), ACRA(www.acra-ratings.ru), KOTRA GMR18-028(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현황과 시사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