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스케줄 따라 완화되는 2년차 규제 -

-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증가 기회로 작용할 수도 -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세이프가드 스케줄에 따라 규제 완화

  ㅇ 2019년 2월 7일부터 규제 완화 시행 

    - 지난해 2월 7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한국 포함 미국 교역대상국들을 상대로 세이프가드 규제를 개시

    - 해당 규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권고한 규제안을 반영해 세탁기와 관련 부품의 경우 3년, 태양광 셀과 태양광 모듈의 경우 4년간 지속됨.

    - 트럼프 행정부는 아래의 스케줄에 따라 매년 완화되는 관세할당제도(tariff-rate quota)* 형태의 규제를 개시

    주*: Tariff- rate quota: 특정 쿼터 내 물량과 쿼터 초과 물량을 구별해 각각 다른 관세율을 부과하는 규제

    - 해당 스케줄에 따라 CBP는 규제 2년차가 되는 2019년 2월 7일부터 규제를 완화함.

 

미국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 스케줄

구 분		1년	2년	3년	4년
세탁기	쿼터	120만 대	120만 대	120만 대	-
	쿼터 내 물량	20%	18%	16%	-
	쿼터 초과 물량	50%	45%	40%	-
부품	쿼터	5만 개	7만 개	9만 개	-
	쿼터 내 물량	0%	0%	0%	-
	쿼터 초과 물량	50%	45%	40%	-
태양광 셀	쿼터	2.5GW	2.5GW	2.5GW	2.5GW
	쿼터 내 물량	0%	0%	0%	0%
	쿼터 초과 물량	30%	25%	20%	15%
태양광 모듈	관세	30%	25%	20%	15%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

    - 세탁기의 경우 처음 120만 대까지는 18%, 120만 대 이상부터는 45%의 수입관세가 부과됨.     

    - 세탁기 부품의 경우 처음 7만 개까지는 무관세이나 7만 개 이상부터는 45%의 관세가 부과됨.

    - 태양광 셀의 경우 처음 2.5GW까지는 무관세이나 그 이상 부터는 25%의 관세가 부과됨.

    -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 한해 관세할당제도가 아닌 일반 관세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스케줄에 따라 보다 완화된 25% 관세가 부과됨. 

□ 세이프가드 규제에 따른 미국 수입 시장변화 분석

 

  ㅇ 2018년 미국 가정용 세탁기 수입 시장동향

    - 현재까지 집계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018년도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18년 1~3분기 가정용 세탁기 총 수입액은 약 9억1066만 달러로 2017년 대비 약 18% 감소했으며 이는 세이프가드 규제로 인한 수입 감소 효과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경우 지난해 1~3분기 대미국 세탁기 수출액은 1억354만 달러로 집계되며 이는 2018년 동기 대비 약 23% 감소한 수치임.

    - 세이프가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18년 1~3분기 미국 세탁기 수입 시장점유율은 4위를 기록했음.

    - 국가별 미국 세탁기 수입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베트남의 2018년 1~3분기 총 대미국 수출액은 2017년 대비 43.39%로 크게 감소

 

 2018년 미국의 가정용 세탁기 수입 현황(HS Code 8450.20)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총수입	증감률 18/17
	총계	256.75(303.97)	260.30(398.19)	393.61(408.35)	910.66(1,110.51)	-18.00
1	베트남	56.47(128.74)	65.12(139.05)	115.43(150.89)	237.02(418.68)	-43.39
2	태국	63.24(38.90)	46.15(97.31)	100.77(108.84)	210.16(245.05)	-14.24
3	멕시코	40.01(35.92)	39.96(42.24)	42.31(43.05)	122.28(121.21)	0.88
4	한국	27.62(37.64)	23.88(56.63)	52.04(40.32)	103.54(134.59)	-23.07
5	독일	3.70(2.25)	4.53(4.69)	7.25(2.77)	15.48(9.71)	59.42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국가별이 아닌 브랜드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과 LG가 각각 19%와 18%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미국 내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파악됨.

  ㅇ 2018년 미국 태양광 제품 수입 시장동향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3분기 미국의 태양광 제품 총 수입액은 약 26억 달러임. 2017년 1~3분기 총 수입액보다 약 18% 감소했음.

    - 한국 기업들의 2018년 1~3분기 대미국 태양광 제품 수출액은 4억4282만 달러로 2017년 대비 33.71% 하락했으나 미국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함.

    -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이번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를 받음. 2018년 1~3분기 대미국 수출액 5219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대비 20배 넘게 증가한 수치임.

2018년 미국의 태양광 제품 수입현황(HS Code 8541.4060)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1분기	2분기	3분기	1~3분기 총수입	증감률 8/17
0	총계	924.93(757.30)	707.52(959.06)	969.08(1,456.13)	2,601.53(3,172.49)	-17.97
1	말레이시아	223.93(285.40)	196.73(378.22)	317.38(413.40)	738.04(1,077.02)	-31.47
2	한국	184.40(187.42)	96.85(192.01)	161.57(308.59)	442.82(688.02)	-33.71
3	베트남	80.60(37.27)	68.67(120.31)	118.04(202.36)	267.31(359.94)	-25.73
4	싱가포르	45.75(18.30)	19.40(32.58)	45.23(43.27)	110.38(94.15)	17.24
5	인도	15.87(0.70)	6.76(0.73)	29.56(0.97)	52.19(2.40)	2,074.58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ㅇ 태양광 세이프가드 품목 면제, 규제효과를 일부 완화시킬 수도

    - 2018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태양광 제품 8개 종을 세이프가드 규제로부터 면제시켰음.

    - 품목 면제 대상품 조건에 맞춰 대미국 수출을 진행한다면 관세없이 수출 가능하므로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 태양광 제품 수입업체 SunPower의 Tom Werner 회장은 해당 품목 면제 조치로 인해 수입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자 및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함.

  ㅇ 미국 무역대표부가 밝힌 품목 면제 승인 8개 제품은 다음과 같음.

    1) 455W 이하의 태양열 패널 중 프레임과 내장된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를 제외하고 길이가 950㎜ 이하, 너비가 100㎜ 이상 255㎜ 이하, 표면적이 2,500㎠ 이하로 가압 적층 강화유리로 구성된 제품

    2) 길이가 70㎜ 이상 235㎜ 이하, 표면적 539㎠ 이하, 16V를 초과하지 않는 4W 이하의 태양 전지 패널. 단, 이러한 특성을 갖는 패널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제품

    3) 60W 이하의 최대 정격 전력을 갖고 있으며 내부에 배터리 또는 외부 컴퓨터 주변 장치 포트가 없는 패널 중 길이가 482㎜ 이하, 너비가 635 ㎜ 이하, 총 표면적이 3,061㎠ 이하인 제품

    4) 자동차 및 보트용으로 설계된 유연 또는 반 유연 오프 그리드(off-grid) 태양열 패널 중 정격 와트가 10~120W인 제품

    5) 흑색 또는 청색 이외의 다른 색상의 프레임없는 패널 중 총 전력 출력이 90W 이하이며 태양 전지 또는 버스 바가 보이지 않는 균일 한 표면을 가진 제품

    6) 최대 정격 전력이 3.4~6.7W 사이 인 셀 중 표면적이 154㎠~260㎠ 사이이며 셀 앞면에 부스 바 또는 눈금 선이 없는 제품 중 100개 이상의 주석 도금 된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두꺼운 제품

    7) 길이가 1556㎜~2070㎜, 너비가 1014㎜~1075㎜, 셀이 설치돼있는 곳의 최대 정격 전력이 320~500W 사이인 패널 중 주석 코팅되고 깍지 낀 모양의 100개 이상의 고체 구리 핑거가 셀의 뒷면에 부착돼있고 구리 부분의 두께가 0.01㎜보다 두꺼운 제품

    8) 원산지가 미국으로 분류된 모듈 중 미국산 CSPV셀으로만 구성된 제품 

□ 시사점

 

  ㅇ 세이프가드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입시장 경쟁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난해 1~3분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은 각각 4위, 2위를 기록

    - 삼성과 LG의 경우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현지 공장 조기 가동 전략을 추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됨.

    - 세이프가드 규제로 인한 미국 시장공급량 감소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됨.

  ㅇ 세이프가드 규제 완화가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

    - 앞서 언급한 세이프가드 규제 스케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

    - 해당 세이프가드 규제는 특정 물량 이상 수입을 전면 봉쇄하는 쿼터 규제가 아닌 관세할당제도식 규제임에 따라 시장 경쟁력만 지속 유지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해 미국 통상 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 쿼터규제보다 관세에 기반한 규제는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님으로 가격 경쟁력만 확보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적을 수 있다고 분석

    - 특히, 태양광 제품 세이프규제의 경우 품목면제된 상품 수출을 공략해볼 필요가 제기됨.

    -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 통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유지 뿐만 아니라 증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미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SunPower, USTR,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Kelley Drye & Warren LP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