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R코드 라벨링 품목 확대로 위조품 유통 방지 시도 -

- QR코드 품목확대 등 소비자보호법 강화 -

 

ㅁ 러시아의 QR코드 라벨링 현황

 

ㅇ 러시아는 QR코드 라벨링 법(No.487-FZ)은 2017년12월31일에 제정

- QR코드는 일반적으로 ‘정직한 마크(Honest Mark)’로 알려져 있으며 동 코드 라벨링을 통해 위조품 제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러시아 QR코드 라벨링 법을 상정한 기관은 러시아 무역산업부이며 현재까지는 QR코드 리더 시스템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무료 라벨링이 가능

- QR코드 라벨링에 입력되는 정보는 브랜드명(상품명), 원산지, 제조사 정보(위치포함), 유통사 또는 공급처, 수입처 정보 등이며 iOS 또는 Android 기반 모바일 폰의 경우는 QR 리더기 앱으로 소비자가 직접 상품정보를 볼 수 있음.

- QR코드 모바일 앱 사용은 무료이나 러시아 중앙정부 세무청과 연동되어 있음.

 

ㅇ러시아 선진기술 개발 센터는 2018년월28일,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

- 동 센터는 2016년8월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최종적 목표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체)  내 통일된 라벨링임.

- 2018년2월부터 주류 제품에는 EAEU 인증 QR코드 라벨링(EGAIS 3.0)이 시작되었으며, 7월부터 의무화됨.

 

ㅇ 2019년부터 러시아 내 유통되는 담배, 신발류, 향수류, 가죽의료, 코트, 여성블라우스, 침구류, 주방천류, 카메라 등은 QR코드 라벨링이 의무화됨.

- QR코드 라벨링된 상품은 확대전략센터(the Center of Prospering Initiatives)에 등록될 것이며 러시아 소비자 자문위원회(Rospotrebnadzor)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게 될 예정

 

신규 QR코드 라벨링 품목 적용시점

 

라벨링 시점	품목
2019년3월1일부터	담배
2019년7월1일부터	신발류
2019년12월1일부터	침구류,  천류(수건, 타월, 식탁보 등) /코트, 자켓 등, 여성용 블라우스 및 셔츠/가죽의류(인조가죽 포함)/카메라, 플래시 제품/타이어/향수류

 

ㅇ 러시아 QR코드 등록절차

- QR코드 등록 기관 :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the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 http://crpt.ru)

- 절차 

1) 제조사는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의 QR코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DataMatrix포맷등록)

2) 라벨링 사전등록증을 상품에 부착

3) 유통사는 사전등록증을 스캔하여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음.

4) 소매사는 코드 정보를 확인 시스템(모바일 앱 활용가능)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 후 판매 실시

* 도소매점은 QR코드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상품 판매를 위해 바코드 스캐너기기를 갖춰야 함.

5) 소비자는 Fair Sign 앱(https://fairsign.rf)을 통해 상품정보 관람 가능

 

ㅁ 러시아 소비자보호법 강화조치

 

ㅇ QR코드 라벨링 규정이 강화된 배경은 러시아 소비자보호법 강화조치로 해석됨.

- QR코드 라벨링 법 적용과 동시에 러시아 중앙정부는 ‘소비자보호법(No.250)’ 하에 온라인 상품거래 및 서비스 운영사(Aggregator Operator 또는 Aggregator Website) 활동 점검이라는 법을 제정

- 러시아 내 대표적인 온라인 상품거래 및 서비스 운영사(Aggregator)는 Amazon, Alibaba, Yandex.Market 등이며 동 운영사 이용 고객들의 상품 구매 및 지불, 환불 사항 등이 Rospotrebnadzor에 의해 상세히 추적될 전망

* Aggregator 운영사는 소비자 보호법의 ‘10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데, ‘10일 규정’이란 이용고객에게 상품을 제시된 기한내 배달되지 못했거나 배달 과정 상품이 손상되어 환불 또는 지불거절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0일내 처리 서비스임.

- 한편, 온라인 상품거래 및 서비스 운영사의 거래추적 범위는 공급처, 제조사, 대표사무소까지 포함될 예정

- Aggregator가 의무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는 QR코드 라벨링 정보와 유사하게, 회사명 및 주소, 원산지, 서비스형태, 사업자등록번호, 상품명,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 사업자 정보 등이며, 제조사, 공급사, 서비스 공급처 등 온라인 상품 및 정보거래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이 제공해야하는 정보임.

- 상기 모든 정보는 Aggregator가 제공해야하며 공급사와 운영사가 동일하면 공급사가 제공해도 무방함. 다만 Aggregator가 오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제조사에게 손실을 보게 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Aggregator와 공급사의 오정보 제공 담합 여부를 법적으로 우선 가려질 것임.

 

ㅇ 상품이 수입산일 경우는 현지에서 지정된 공급사(Authorised representatives)는 반드시 제조사 또는 수입유통사에게 상품 인증을 받도록 지정해야 할 의무가 강화

- 비인증 상품 거래 방지를 위해 수입상품 정보에 반드시 현지 공급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ㅇ 소비자 보호, 독점금지법, 개인정보 보호법 내 불법행위 기업 및 개인 벌금 확대

- 이번 소비자 및 개인 보호 벌금 확대는 식료품 및 음료 불법 유통행위 등에 대한 민원 접수가 많은 러시아 농림부에 의해 상정

- 현재까지 소비자 보호법 내 불법행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벌칙금은 5만루블(약 100만원)이 최대였으며 동 벌금 확대 법이 하원 통과될 시 3배~6배 커질 전망임.

* 소비자 보호 벌금 과징 관련, 조항14.4 (국민에 대한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방지 조항)과 14.7(소비자 사기), 14.8(정확한 정보제공 의무조항) 등이 수정될 예정

 

ㅁ 현지기업 및 기관 반응

 

ㅇ 의료법 센터 Alexei Panov 부장에 따르면, 농업 및 식료품 관련 벌칙금 법이 재정되면 향후 의약품 시장까지 악영향을 받을 것.

- 의약품 소비패턴 상, 병명을 모른체 약품 구입행위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개인별 신체반응이 매우 다양하여 의약품 공급 적정성, 정확한 정보 제공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 내 벌금이 확대되면 의약품 제조사, 수입처, 유통사, 약국 모두 큰 혼돈이 생길 것.

 

ㅇ 현지 법무사 Noerr 사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 중심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현지 유통사, 수입처, 공급처들의 불법행위 진위 여부조사 회피 사례가 커질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해외 제조사나 수출처에 대한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임.

- 소비자들의 법적 보호 요청 범위가 상품에서 서비스, 유통사 또는 상점에서 제조사, 수입처까지 확대될 뿐만아니라 일부 소비자의 조작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ㅁ 시사점

 

ㅇ 소비자 중심적인 시장변화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나 소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시장 특성상 대 러시아 수출기업 및 수출 제조사에게는 금번 소비자보호법 강화에 주의를 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QR코드 라벨링 품목 확대 및 점검 강화가 금년도 초부터 이미 시행된 바, QR 라벨링 절차 및 관련 기관 정보, 대행사 등 상세정보 파악이 필요한 상황

- 향후 관련 사항이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소비자 보호법으로 적용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관련사항을 예의 주시 예정

- 러시아 선진기술개발센터에 따르면 QR코드 부착 제도는 2024년까지 EAEU 시장에 적용

* 관련하여 피해사례, 주의사항, 관련 기관 면담 결과 등 정보 파악시 동 뉴스에 연재 예정

 

자료원: Noerr 보고서(Recent developments in Russian consumer protection law), 러시아 선지기술개발센터(http://crpt.ru), TAdviser (http://www.tadviser.ru/index.php), Unified State Automated Information System (EGAIS) (https://egais.center-inform.ru/markirov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