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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유망시장 인도, 관세율 읽기 2
2019-02-01 마석완 인도 뉴델리무역관

- 한국-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 이후 1-

- 인도 고시관세, 한국-인도 CEPA 및 인-아세안 FTA관세 확인하기 -




한국-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2018년 5) 이후 1


 한국-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와 의미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20185KOTRA 뉴델리 무역관 내에 한국-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음. 해당 센터는 한국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인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 정보 제공, 애로해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한국-인도 CEPA 활용률은 수입 시 61.5%, 수출 시 67.5%로 수입에 비해 수출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FTA협약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한 바 대인도 진출 기업은 CEPA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017년 CEPA 활용률

 

 

CEPA 활용률(수입)

CEPA 활용률(수출)

주: 활용률 =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수출 실적*100

자료원: YES FTA

  

  ◦ 2018년 주요 기업 문의사항 및 함의

    - 질의유형별로 관세율 61건, FTA 무역절차 13건, 원산지 판정·증명 8건 등 총 121건이 접수됐음.


분류

관세율

61

FTA 일반정보

16

FTA 무역절차

13

원산지 판정·증명

8

세관·세제

7

FTA 수출 애로

6

통관 애로

3

비관세장벽

1

기타

7


    - 인도의 불투명한 정보와 수시로 개정되는 고시들로 인해 인도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통관·관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정확한 법령 또는 정보를 찾아도 실무 관행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관세율 정보의 경우 인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확인이 가능함에도 개정된 관세율 및 FTA 양허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등의 복잡함이 존재함.

    - 일단 정보 확인자가 해당 고시를 직접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한국 관세청에서도 인도 수출 관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매년 업데이트 되는 WTO 자료가 반영돼 수시로 개정되는 인도 고시 관세율과는 상이할 수 있음.

 

인도 관세청(CBIC) 고시 예시

 

자료원: 인도 관세청(CBIC)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및 인도 고시관세 확인하기

 

  1) 한국 관세청

    -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관세법령정보포털)를 통한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관세율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②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클릭 

    ③ 국가 목차 -> 인도 -> 2018년 클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 확인 방법(예시)


자료원: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대인도 수입 기본관세, 한국-인도 CEPA 및 인도-아세안 FTA 양허관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고시관세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인도 간접세위원회(CBIC)

    - 인도 관세청(CBIC) 홈페이지(ICEGATE)를 통한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및 고시관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ICEGATE 홈페이지 접속(https://www.icegate.gov.in/Webappl/)

    ② 불법 프로그램 차단 인증 실시

    ③ Trade Guide On Import 클릭 -> HS-CODE 또는 품목명 입력 -> Country of Origin(KOREA) 입력 후 클릭

    ④ 관세율 확인


ICEGATE 관세율 확인 방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