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대인도 수출액은 전년대비 실질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 -

- 인도 품목별 기본관세율, 총관세율 확인 방법 소개 -

□ 한-인도 무역동향

  ◦ 2018년 대인도 수출, 실질적으로 두 자릿수 증가

    - 2018년 대인도 수출액은 156.15억 달러로 전년대비 3.7% 증가했음.

    - 2018년 총 수출액 증가율은 5.5%로 대인도 수출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아보이나, 2017년의 일시적인 비공산품(금) 수출증가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7년 금(MTI518 패션잡화로 분류) 대인도 수출 : 14.67억 달러 (총 수출액의 9.74%)

  ◦ 한-인도 CEPA 적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 대인도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화학(26억2100만 달러, 19.1% 증가), 철강제품(25억7100만 달러, 22.7% 증가), 일반기계(24억1900먼 달러, 56.4%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음.

    - 한국과 인도는 2010년 이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가 적용 중으로, 대인도 수출기업은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음.

  ◦ 품목별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HS CODE

    - HS CODE 10자리를 사용하는 한국과 달리 인도는 HS CODE 8자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CEPA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도 수입 시 적용되는 HS CODE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기본관세율

    - 인도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HS CODE)에 따라 모든 품목에 기본 관세율을 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본관세율의 변동이 필요할 경우 고시를 통해 발표 적용하고 있음.

     * 고시환율은 기본관세율보다 우선 적용 됨.

인도 관세청(CBIC) 고시 예시

 

자료: 인도 관세청(CBIC)

 

   3) 사회보장세

    - 기본관세율에 10%가 추가. 보통 2월 1일에 발표되는 정부예산안을 통해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해 확인 필요

     * 사회보장세는 가산세로 물품 총가격의 10%가 아닌 기본관세율에 10%를 적용

   4) 통합간접세(GST)

    - 인도 정부는 5%, 12%, 18%, 28% 네 가지 GST 세율 구간을 설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필수품은 5%, 사치품은 28% 등 품목과 용도에 따라 GST를 차등 부과하고 있음.

    - 다음의 표는 2018년 8월 기준 품목별 GST 적용 세율임.

2018년 8월 기준 GST 적용 세율표

GST 세율	품목	서비스
0%	주트(jute), 신선육, 생선류, 닭, 달걀, 우유, 버터 밀크, 커드, 천연 꿀, 생과일,채소, 밀가루, 병아리콩(besan), 빵, 소금, 프라사드(prasad), 빈디(bindi),신두르(sindoor), 도장, 인쇄 서적, 신문, 팔찌, 베틀	1000루피 미만의 호텔 및 숙박시설은 세금 면제 등
5%	1000루피 이하의 진공포장 된 식품(피쉬필렛), 500루피 이하의 신발제품,크림, 분유, 냉동 채소, 커피, 차, 향신료, 등유, 석탄, 약, 스텐트(stent),구명보트, 천연고무, 레진, 황, 흑연, 철광석, 수동펌프 및 부속품, 태양열 발전기, 태양열 패널, 태양열 전등, 풍차, 풍력발전기	철도 및 항공 운송서비스 등
12%	1000루피 이상의 의류, 냉동육 식품, 버터, 치즈, 기(ghee), 포장 건과일 식품, 동물성지방, 소시지, 과일주스, 아유베다 의약품(Ayurvedic medicine), 가루치약, 컬러링책, 그림책, 우산, 휴대폰, 핵연료 성분-우라늄, 토륨, 복합기, 재봉틀, 유제품 가공기계	에어컨 비가동 호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비료, 작업계약 등
18%	신발을 포함한 500루피 이상의 제품들, 모든 종류의 비스킷, 향료 첨가된 정제설탕, 파스타, 콘플레이크, 패스트리 및 케이크, 보존된 야채, 잼, 소스,수프, 아이스크림, 인스턴트 푸드 믹스, 미네랄 워터, 티슈, 강철제품,인쇄회로,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원자로, 증기보일러, 중앙열 보일러, 수압 터빈(hydraulic turbines), 식품 및 음료 가공기계 등	에어컨 가동, 주류제공, 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 의복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등
28%	껌, 당밀(molasses), 코코아 무첨가 초콜릿, 와플, 초콜릿코팅 웨이퍼(wafers), 탄산수, 페인트, 데오드란트, 면도크림, 애프터쉐이브, 샴푸, 염료, 선크림, 벽지, 세라믹 타일, 온수기, 저울, 세탁기, ATM, 자동판매기, 청소기, 면도기, 이발기,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항공기, 에어컨, 냉장고, 식기세척기, 지게차, 불도저, 소방차, 에어펌프, 진공펌프 등의 품목들은 GST 최대세율인 28%가 부과됨	5성급 호텔, 레이스 클럽 베팅, 영화관 등

출처: 인도 관세청(CBIC)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7년 7월 GST 통합 이후에도 꾸준히 GST의 세율을 변경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10일부터 4차례 개정이 있었음.

    ① GST Rate revision GST in 31st council meeting (2018.12.22.)

    ② GST Rate revision GST in 28th council meeting (2018.07.21)

    ③ GST Rate revision GST in 25th council meeting (2018.01.18)

    ④ GST Rate revision GST in 23rd council meeting (2017.11.10)

    - 인도 총관세율 산출 시 GST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율을 파악할 시 개정되는 GST 또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같은 품목의 HS CODE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GST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의료기기 X-Ray의 경우 의료, 수술, 치과치료 및 수의용 X-Ray는 12% GST를 부과하는 반면, 이외의 용도의 X-Ray는 18%의 GST를 부과하는 등 사용 용도에 따라 GST가 달라질 수 있음.

출처: 2018-19 BIS’s EASY REFERENCE CUSTOMS TARIFF Book (41ST Edition)

 

  5) 보상세(Compensation Cess)

    - 인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산업의 보호, 국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 LGP, 디젤, 레몬에이드 등에 보상세(Compensation Cess)를 추가 부과하고 있으며, 아래는 2017년 7월 통합 GST 개정 당시 인도 재무부에서 발표한 보상세(Compensation Cess) 표임.

2017년 7월 기준 보상세(Compensation Cess) 표

세부자료: http://gstcouncil.gov.in/sites/default/files/gst%20rates/notfctn-1-compensation-cess-english.pdf

  ◦ 총 관세 산출 방법

    - 인도의 관세 구조는 ① 기본관세(BCD, Basic Customs Duty), ② 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③ 통합수입부가가치세(IGST,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및 ④ 보상세(Compensation Ce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입 과세가격 산출 방법(예시)은 다음과 같음.

인도 과세가격 산출표(예시)

작성: 뉴델리 무역관

     Ⓐ CIF 기준 물품 가격 - 10,000원

     Ⓑ (CIF 기준 물품 가격 10,000원)의 ① 기본관세 10% - 1,000원

     Ⓒ (기본관세 가격의 1000원)의 ② 사회보장세 10% - 100원

     Ⓓ (Ⓐ+Ⓑ+Ⓒ)의 합산 관세 가격 - 11,100원

     Ⓔ (Ⓓ 11,100원)의 ③ 통합수입부가가치세 18% - 1,998원

     Ⓖ (Ⓓ 11,100원)의 ④ 보상세 10% - 1,110원

     Ⓗ 총 관세 과세 가격 : Ⓑ+Ⓒ+Ⓔ+Ⓖ - 4,208원

     * 예시의 총 관세율은 CIF 기준 물품 가격의 42.08%임

  ◦ 양국 관세당국 사이트를 통한 기본 관세율 확인하기

   1) 한국 관세청

    -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관세법령정보포털)를 통한 대인도 관세율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②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클릭

     ③ 국가 목차 -> 인도 -> 2018년 클릭

     ④ 검색 -> HS CODE 입력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법령 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대인도 수입 기본관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수시로 개정되는 고시 관세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수입부가가치세(IGST, Intergrated Goods and Srrvice Tax)를 확인할 수 없어 총 관세 산출이 불가능함.

span style="font-size: 24px;">   2) 인도 간접세위원회(CBIC)

    - 인도 관세청(CBIC) 홈페이지(ICEGATE)를 통한 인도 관세율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ICEGATE 홈페이지 접속(https://www.icegate.gov.in/Webappl/)

     ② 불법 프로그램 차단 인증 실시

     ③ Trade Guide On Import 클릭 -> HS CODE 또는 품목명 입력 -> Country of Origin(KOREA) 입력 후 클릭

     ④ 관세율 확인

ICEGATE 관세율 확인 방법

           예)  

 출처: ICEGATE

     (1) 기본관세율
     (2) 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3) 수입부가가치세 (IGST, Intergrated Goods and Srrvice Tax)
     (4) 총관세

    - 위의 절차를 통해 ICEGATE에서 인도로 수입되는 기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인도의 경우 기본관세 변동이 정부 정책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에 따른 관련 고시 번호를 직접 해당 ICEGATE 웹사이트에 입력해야 수입 시 적용되는 정확한 관세를 산출할 수 있음.

    - ICEGATE를 통한 한-인도 CEPA, 인-아세안 FTA 협정 관세 및 고시 관세 산출 방법은‘신남방 유망시장 인도, 관세율 읽기 2’를 참고.

□ 시사점

 

  ◦ 인도 관세율 확인은 이렇게

    - 현지 정보 조사 및 계약 체결 전에 KOTRA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혹은 각 관세당국 웹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1차 관세 확인.

    - 인도 진출 한국 물류 기업 관계자는 "인도 수출 시 현지 통관사 이용이 의무는 아니나 통관·관세 관련 인도 세관에서 일어나는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거의 모든 수출자들이 현지 통관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혹은 물품발송 시 현지 통관사를 통해 2차적으로 부과되는 정확한 관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음.

    - 복잡한 관세 구조 및 불투명한 관세 정보로 여러 기관 및 방법을 통해 정확한 관세를 파악하여, 계약 체결 및 인도 진출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인도시장 진출,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 KOTRA 뉴델리 무역관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는 2018년 5월 개소 이후 통관사 및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단과 함께 관세율 및 통관 관련 애로 사항 해결 등 인도 통관·관세와 관련된 영역에서 고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KOTRA 뉴델리 무역관 한-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문의처는 다음과 같음.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메일
마석완(한)	+91-124-4628-526(직통)	SEOKWAN.KOTRA@Gmail.com
Samiksha Sarna(영)	+91-124-4628-527(직통)	Samiksha@ktcdelhi.net

출처: 관세청(YesFTA, 관세법령 정보포털), 인도 관세청(CBIC), 2018-19 BIS’s EASY REFERENCE CUSTOMS TARIFF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