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총 85억7천만 달러 무역적자, 역대 최대 규모로 조코위 정부에 비판 이어져 -

- 2019년 수출 늘리기 위해 12개의 무역협정 타결 예정 -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좌) 및 경제조정부장관(우)의 2018년 교역현황 발표 전경

자료원 : KONTAN(좌), Merdeka(우)

□ 2018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통상 현황

  ㅇ 세계은행은 2018년과 2019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5.2%로 예상하며,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5.15%를 예측함에 따라 2018~2019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15%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ㅇ 2018년의 신흥국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인도네시아 또한 영향을 받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단기간 내 기준금리를 4.25%에서 6.00%(12.31. 기준)까지 대폭 인상한 바 있음.

  ㅇ 2018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의 저평가와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나,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환율 안정화 조치를 통해 통화 스와프 입찰 규모를 4000억 달러로 확대했으며, 10월에는 싱가포르와 13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화프, 11월에는 중국과 289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외화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

  ㅇ 이와 관련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환율이 1만4,000대 초반까지 안정화되고 있음.

  ㅇ 그러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업계 2위 국영보험사(PT Asuransi Jiwasraya)의 유동성 부족으로 8,020억 루피아 규모의 보험금 지급을 미룬 바 있으며, 미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이 존재했음.

  ㅇ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3.5%대의 인플레이션율이 향후 4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측

  ㅇ 또한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147개 수입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 22) 상향 조정, 전자상거래 적송품 면세 한도 하향 조정, B20 정책 등 수입억제정책을 긴급 발효해 현재까지 유효하며, 무역적자 및 경상적자가 심각하던 지난 3분기 말 4분기 초에는 수입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일시 연기 조치한 바 있었음.  

  ㅇ 무역흑자 전환을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3개월 후에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해당 이슈는 정부뿐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2018년 인도네시아 무역적자 실태

2013~2018 인도네시아 연간 무역적자

(단위 : 10억 달러)

자료원 :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BPS), 무역부, The Jakarta Post

  ㅇ 2018년 1월 15일 기준,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6.65% 증가한 1,800.6억 달러로 비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증가율은 6.25%에 그에 따라 무역부에서 예상했던 2018년 수출 증가율인 7.5%보다도 상당히 저조함.

  ㅇ 수출 실적 기여도의 경우, 제조분야는 2018년 전체 수출의 72%, 광업 분야 16.26%, 석유 가스 9.67%임.

  ㅇ2018년 수입 실적은 1,8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15% 증가했으며, 비석유가스 분야의 수입은 19.71%, 석유가스 수입은 22.6% 증가

  ㅇ수입 실적 기여도의 경우, 2018년 전체 수입의 75%는 원부자재, 15.88%는 자본재, 9.11%는 소비재가 차지

□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2018년 인도네시아 무역 적자 원인

  ㅇ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BPS)

    - 수하리얀또(Suhariyanto) 통계청장은 인도네시아 수출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대미, 대중 수출 실적이 저조함을 비판했음.

    - 중국은 2018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교역실적이 저조했음을 밝힘에 따라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대중 수출이 더욱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

  ㅇ 다르민 나수티온(Darmin Nasution)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

    -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제조분야에서의 수입이 급증한 것이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야 함.

    - 또한 석유 가스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쳤으나 B20 정책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인도네시아 대형 민영은행(BCA)

    - 다비드 사무엘(David Samue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는 2019년 상반기에도 높은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원재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

    - 2019년 한 해동안 인프라 개발을 위한 원재료, 연료 및 기계분야로의 지출은 400조 루피아 정도 될 것으로 실제로 2019년 조코위가 인프라에 할당한 예산은 420조 루피아(297억 달러)임.

    - 수입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바, 부가가치 수풀품목의 수출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ㅇ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연구소(Indef)

    - 이 기관의 경제학자인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느가라(bhima Yudhistira Adhinegara)는 2018년에 수입억제정책으로 인도네시아가 이득을 본 금액은 16억 달러임.

    - 인도네시아의 B20는 실효성이 떨어짐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로 400만KL(킬로리터)의 FAME(팜오일에서 파생된 지질 산성 메틸 에스터) 중 81.3%만이 사용됐음을 꼽음.

    - 실상은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연료의 수입은 증가하는 상황이며 브렌트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인 상황임을 언급

    - 실질적으로 20.15%나 되는 2018년 인도네시아의 수입증가율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원자재 수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2019년에 인도네시아가 특히 원료 및 소재 수출에 의존하고 하위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경우 올해의 무역적자 또한 60억에서 7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 그는 정부에 무역 협상 및 수출을 조속히 늘리기를 촉구하며, 신시장의 관세장벽을 제거해나갈 것을 강조했음.

  ㅇ 인도네시아 투자금융사(PT Bahana Sekuritas)

    - 이 회사에 소속된 사뜨리아 삼비잔또로 (Satria Sambijantoro) 경제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빅 바이어인 중국의 경제 침체는 수출실적 악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함.

    - 교역 수지를 조정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이며, 2019년의 교역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며 원료 및 소재 수출에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품목 분야를 다각화할 것을 주장  

□ 2019년 내 무역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하는 인도네시아

  ㅇ 2018년 1월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건수는 단 9건으로, 인근 ASEAN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각각 10건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조코위 대통령이 지적했으나 2018년 또한 무역협정의 타결 또는 체결 실적이 지지부진했음. 

  ㅇ 이에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응가르띠아스또 루끼다(Enggartiasto Lukita) 장관은 무역적자를 만회하고자 수출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 그 동안 진척 속도가 느렸던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본격 진행시키고자 함을 2019년 1월 10일에 언급했음.

  ㅇ 아래의 협정 외에도 인도네시아-칠레 CEPA와 투자에 대한 ASEAN-홍콩 FTA가 2019년에 비준을 앞두고 있음. 

  ㅇ 그러나 응가르띠아스또 장관은 협상이 잘 진행돼 무역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바로 발효가 되기 어려우며 이는 무역협상의 복잡한 매커니즘으로 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려면 2020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

2019년에 타결 또는 체결 예정인 12개의 무역협정 목록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2019.1.)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는 5%대의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국이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에는 GDP 대비 3%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가 2019년에는 2.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임.

  ㅇ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 글로벌 경제 상황에 좌우되기 쉽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2019년 4월에 예정된 인도네시아의 대선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수출을 통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대금을 루피아로 환전토록 독려해왔으나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신정부령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수출업자들이 외환 수입금액을 루피아화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부령을 발표한 바 있고, 해당 규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ㅇ 또한 2018년에 발표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과 관련,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교역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출 품목의 다각화, 수출 대상국의 다각화를 중점적으로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9년에는 12개의 협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12개의 무역 협정 중 2개 협정에 한국이 포함되며, 인도네시아는 한국과도 CEPA를 체결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함 16개국이 협상 중인 RCEP 또한 타결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2019년 양국은 상품, 투자,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 활발할 것으로 전망

  ㅇ 2018년에 발생한 무역적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산업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 석유가스분야의 수입 증가로 인해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의외로 2018년 3, 4분기에 잇달아 발표한 수입억제정책이 실효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도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

  ㅇ 한편 인도네시아 내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은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KOMPAS, KONTAN, The Jakarta Post, Merdeka,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무역부,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