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EU EPA 발효,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변화 눈여겨봐야 -

- '19년에는 200년 만의 천황 양위 및 연호 변경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고려 -

□ (2.1) 日-EU, EPA 발효

  ㅇ (관세) '19.2월 부터 대부분의 공산품이나 농림수산품 관세 철폐

    - 일본은 자동차 및 전자기기, EU는 농수산품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일본측 94%, EU측 99%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일본-EU 주요 합의내용

구분	품목	현행	관세 합의내용
수입 (EU → 일본)	94% 수입품목		관세 철폐
	치즈	29.8% (모짜렐라 등)	수입쿼터를 신설하고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
	소고기	4.3%	15년의 관세삭감기간과 세이프가드 확보
	가죽·신발	최고 30%	11년째 또는 16년째에 철폐
수출 (일본 → EU)	99% 수입품목		관세 철폐
	자동차	10%	8년째에 철폐
	자동차부품	3~4%	92%의 품목은 발효 후 즉시 철폐
	전기제품	최고 14%	다수 품목에서 즉시 철폐 (텔레비전은 6년째에 철폐)
	수산물	무관세~26%	대부분 즉시 철폐

자료원: 일본 외무성, 니혼게이자이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오사카 무역관 편집

  ㅇ (지리적표시) 양국 간 지리적표시 품목 대량 확보 

    - EU 는 역내산 농수산식품 총 217개 품목(농산품 72개, 주류 145개) 지리적표시를 확보했으며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산 유바리 메론 등 농산품(48개)과 주류(8개)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를 총 56개 확보함.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 TRIPS 제22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말함. 지리적 표시 자체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로 포도주(wine), 증류주(spirit), 생수(mineral water), 커피, 치즈 등 농산물에 적용됨. 또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EU에서 보호받는 일본 측 GI 농산품 (48개)

자료원: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 (4.1)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ㅇ 초과 근무시간 상한 규제

     - '15년 크리스마스, 일본의 유명 광고회사 ‘덴츠(DENTSU)’에 입사한 도쿄대 출신 신입 여직원이 하루 20시간 근무하며 주 10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해당 직원의 트위터 내용이 확산되며 이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과로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 법안이 '18.6월 통과됨.

    - 대기업은 '19.4월부터 개혁법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0.4월부터 적용되어 위반 기업에는 벌금 등이 부과됨(단, 일부 특수 업종은 제외).

한일 근로시간 단축 법안 비교 

구분	한국 ('18.7.1일 시행)*	일본 ('19.4.1일 시행)*
①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② 원칙적   연장근로가능시간	주 12시간 (월 48시간) 제한	월 45시간, 연 360시간 제한
③ 주당 최대   근로가능시간	52시간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가능 12시간)	약 51.25시간**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가능 약 11.25시간)
④ 연소근로자 (만 18세 미만) 노동시간	주 40시간 (주 35시간+연장근로 5시간)	주 40시간 (하루 최대 8시간)
⑤ 특별연장근로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연 720시간, 월 100시간 미만, 월평균 80시간(휴일노동 포함) 한도로 허용
⑥ 예외업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년간 유예 : 자동차의 운전, 건설 사업 제외 : 의사, 신기술.신상품 등의 연구개발 업무

 * 한국: 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 ①과 ②의 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평균치임.

자료원: 한국 고용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청 자료를 근거로 오사카 무역관 편집

  

  ㅇ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실천하는 일본 기업 사례 

    - ‘일하는 방식 개혁’에는 직원의 충분한 휴식도 포함되어 결혼업체 CRAZY는 '18.10월부터 직원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포인트를 지급함. 수면 시 수면시간 측정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머리 맡에 두어 데이터를 수집, 6시간 이상 취침한 날이 주당 5일 이상이면 500엔, 7일이면 1,000엔의 포인트를 받게 되고 이를 사내 음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의류업체 하루야마홀딩스는 '17.4월부터 ‘야근 제로’를 달성한 직원에게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 월 1만 5,000엔의 보너스를 지급함.
    - 오릭스는 '18.6월부터 1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기 연마 제도’를 신설해 남는 야근수당을 재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복리 후생 포인트를 연 6만 엔씩 지급하고 있음.

    - '18.4월 임직원의 심신 건강을 회사 중요 정책으로 정한 D사는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투자이며, 업무적인 스트레스 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쓰고 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언급함.
  

  ㅇ '탈(脫)시급제' 및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노력 의무

    -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시키는 '탈시급제(고도 프로프로페셔널 제도)'가 별도로 마련됨. 연봉 1,075만 엔 이상의 컨설턴트나 애널리스트 등 5개 업무는 노동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종업원이 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일정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 의무는 '19.4월부터 모든 기업에 부과됨.

    - 세부내용을 논의해 온 후생노동성 지식인 검토회는 '18.12월 보고서를 통해 인터벌 시간의 대략적 기준을 ‘8~12시간’으로 정함.

□ (4.1) 정보유출 우려 있는 정보통신기기 조달 규제

  ㅇ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 정부조달 규제

    -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및 ZTE(중흥통신)의 제품을 활용해 군사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분석함.

    - '18.8월 통과된 '19년도 국방권한법(NDAA 2019)에서 정부기관이나 거래기업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 트럼프 정부는 두 회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함.

  ㅇ 일본 정부조달, 정보통신기기 관련 9개 항목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는 새 규제 적용

    - 신규제 도입 뿐 아니라 기존 통신기기도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위험 시 타사 제품 교체 및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통신회선장치, 서버 등 9개 항목의 전력이나 금융, 정보통신, 철도 등 14개 분야가 대상임.

    - 기존의 정부조달은 가격 기반으로 조달처를 결정했으나 안보상 위험성을 고려하게 해 '19.4월 이후 조달에 적용함.

중요 인프라 14개 분야와 대상 시스템 예시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사실상 배제될 예정인 화웨이 및 ZTE

    -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이나 기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사실상 중국 화웨이, ZTE 등이 배제될 전망임. 

    - 소프트뱅크는 현행 통신규격 '4G'의 기지국에 화웨이와 ZTE를 사용하고 있으며, '17년 조달한 화웨이의 기지국이 60%에 달함.

    - 정부는 정부조달 규제 이외에 민간에도 거래정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에도 움직임이 확산 중임.

    - 소프트뱅크는 차세대 규격 ‘5G’ 기지국에 중국제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4G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5.1)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 신 연호로 변경

  ㅇ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서력 대신 사용하는 일본 연호

    - 세계 대다수의 현대 국가가 예수 탄생을 기원으로 한 서력을 쓰는 반면, 일본은 왕의 즉위에 따라 연도의 셈법을 바꾸는 연호(年號)를 사용함.

    - 최근의 일본 연호는 1) 메이지(明治, 1868년~1912년), 2) 다이쇼(大正, 1912년~1926년), 3) 쇼와(昭和, 1926년~1989년), 4) 헤이세이(平成, 1989년~2019년)로 이어져 왔으며, 예를 들어 1988년은 쇼와(昭和) 63년, 2002년은 헤이세이(平成) 14년 등으로 기재함.

야후 뉴스 편집부가 선택한 헤이세이 30년사 페이지 화면 일부

자료원: 야후재팬

  ㅇ 신 연호로의 변경 예정

    - 헤이세이(平成) 시대의 평화주의 아키히토 천황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각의에 따라 '19.4.30 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하며, 5.1일부터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됨.

    - 약 200년 만의 천황 양위는 5월 개원(연호 변경)부터 10월 즉위식까지 계속될 예정임.

    - 최근 '헤이세이 막차 플랜' 등의 이름을 활용한 패키지로 일본 웨딩업계는 뜻밖의 호황을 맞아 예약 건수가 전년보다 2~3배 증가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일-EU EPA가 한국의 대일 수출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시장 내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와 관세율을 고려했을 때, 일-EU EPA 타결 이후 농수산식품, 섬유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日-EU EPA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치즈가 포함되는 유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이 매우 높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리적표시로 보호가 약속된 품목(첨부의 부속서 참고)으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표로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이라면 저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 신 연호 제정에 따른 영향

    - 연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달력 제조업자는 물론 수많은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양위에 따른 국가공휴일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본 시장에 달력 및 다이어리 등의 제품을 판매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올해 5월 이후 새로운 제품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좋음'을 재인식하고 헤이세이 시대 복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본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면 헤이세이 또는 새로운 연호를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제품을 홍보하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ㅇ 주요 '19년 일본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주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1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효율화 컨텐츠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기기 조달 규제로 인해 중국 화웨이와 ZTE는 사실상 배제될 예정이므로 '19년과 '20년 순차 도입예정인 일본 5G 기지국에 한국제품 조달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2019년 소비가 보이는 캘린더

시기	변화
1월	국제관광여객세 도입. 일본인 포함 누구든지 일본에서 출국 시 1,000엔 징수
2월	일본-EU, EPA 발효
3월	오키나와 시모지지마 공항 개항
4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적용
5월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 신 연호로 변경. 골든위크 10일 연휴
6월	오사카에서 일본 첫 G20 정상회담 개최
여름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5G 사전서비스 개시
9월	아시아 최초로 ‘럭비월드컵 2019’가 일본에서 개막
10월	새 천황 즉위를 선언하는 즉위식
	소비세, 8%에서 10%로 인상
	라쿠텐, 휴대전화 사업 신규 진입 ('20년 5G 서비스 제공 예정)
11월	도쿄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신 국립경기장’ 완공
12월	도쿄 시부야역 230m 초고층 빌딩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 오픈

자료원: 트렌디 일부 발췌

    - '19.10월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일본 정부가 상품권 발급 등 각종 소비세부담 경감조치 등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개인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연혁 : ('97년) 3% -> 5%, ('14년) 5% -> 8%, ('19년) 8% -> 10%

    - 한편, 12월 오픈 예정인 도쿄 시부야 초고층빌딩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230m)'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압도적 경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IT기업 집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계기가 될지 주목해볼만 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19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9%로 예상되고 있으며('17년 1.7%, '18년 0.9%),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제 둔화 등 해외 동향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동향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외무성, 니혼게이자이 신문, 농림수산성, 한국 고용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청, 트렌디, 인터뷰, 야후재팬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