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의 말레이시아로 수입 영구 금지 발표 -

-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말레이시아로의 수입 급증 -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영구 금지 발표 

 ㅇ  2018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주택 지방정부부 장관 주라이다 카마루딘(Zuraida Kamaruddin)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말레이시아로의 수입을 영구히 금지할 것이라 발표함.

   - 주라이다 장관은 플라스틱 폐기물 금지에 이여 향후 3년 간 다른 유형의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동 결정은 말레이시아 주택 지방정부부, 에너지·과학기술·환경 및 기후변화부, 수자원·토지·천연자원부, 국제통상산업부 간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임.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HS CODE 3915) 수입 동향

 ㅇ 말레이시아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액은 2013년 99.7백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간 두자릿 수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임. 

   -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액은 115.3백만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74.1% 증가하였으며, 2018년 1-9월간의 플라스틱 수입은 171.0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수출총액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함. 이는 전년 동기대비 85.7%나 증가한 수치임.

  ㅇ 주요 수출국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던 중국이 2018년 1월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2018년 상반기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ㅇ 국가별로는 2017년 기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8.0백만 달러 규모로 15.6%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영국(15.4백만 달러, 13.4%), 일본(14.7백만 달러, 12.8%)이 그 뒤를 이음.

 ㅇ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제 9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대상국으로 2017년도에 수입액 4.9백만 달러로 점유을 4.2%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쓰레기 취급 부문에서 최악의 국가 8위 불명예

 ㅇ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 취급 부문에서 전 세계에서 8번째 최악의 국가로 꼽혔음.

    -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은 약 백만 톤에 달하며, 그 중 0.14 ~ 0.37백만 톤 가량이 해양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ㅇ 말레이시아는 내부적으로 플라스틱 컵, 빨대, 뚜껑, 물병 등을 큰 규제 없이 남용해 왔으며, 외부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또한 급증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임.

□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

 ㅇ 말레이시아 정부는 HS CODE 3915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동결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비을 위한 면허 발급을 방안으로 내놓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한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들의 운영 애로를 위해 불법 재활용 공장으로부터 플라스틱을 압수하고, 정식 공장으로 보내는 조치를 실시함.

 ㅇ 에너지·과학기술·환경 및 기후변화부 장관 Yeo Bee Yin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산업의 가치는 연간 35억 링깃에 달한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플라스틱 폐기물 주요 수출국들이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 피력함.

□ 시사점

 ㅇ 2018년 1월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한국으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ㅇ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로 폐플라스틱 수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의 정교화, 고품질 플라스틱 선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활용율 개선 등의 정책과 기술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ㅇ 말레이시아 환경 단체 Malaysian Nature Society의 Ms Wong EE Lynn은 “해외에서 진행된 자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 캠페인이 효과가 낮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와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제안을 환영하며, 동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 캠페인의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힘.

 ㅇ 한국 정부는 2018년 8월 1일부로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컵 규제를 실시 했으며, 이와 더불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감축 노력 등이 말레이시아 보다 한걸음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플라스틱 대체용품 개발에 나서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카페들은 이러한 대체용품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스타벅스는 2018년 10월부터 서울, 부산, 제주 3개 지역의 100개 매장을 선정하고 손님들에게 종이빨대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함.  

  ㅇ 한국과 말레이시아 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이슈가 된 '플라스틱 폐기물'과 그 '대체재', 여러 나라가 속을 앓고 있는 만큼 '대체재' 개발에 전력을 쏟고, 해외 '시장 선점'을 노려봐야 할 것임.

자료원 : The Star, New Straits Times, The edge Markets 등 현지 언론사 보도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