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Holiday 혜택 범위 대폭 확대로 비교적 작은 투자도 면세 혜택 가능해져

- 인니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 Tax Holiday 유연하게 적용 예정

 

□ 개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법인세 면제 정책)에 관한 신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2018)을 발효함.

  ㅇ 이번 재무부 장관령은 2018년 11월 26일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이전의 Tax Holiday와 관련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35 Tahun 2018)를 대체함.

  ㅇ 이번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은 2018년 11월 16일에 발표된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의 일부임

    -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 XVI) :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단기 자본 유입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 Tax Holiday와 투자 제한 리스트(DNI)의 완화, 정부 지정 수출 소득 특수 계좌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이 대표적임.

 

자료 1.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자료원 : 구글 이미지

  ㅇ CNBC Indonesia에 따르면 경제조정부 사무국장인 Susiwijono Moegiarso는 11월 29일에 열린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기자 회견에서, 개정된 Tax holiday로 인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새로 추가된 디지털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2018.11.28)

  ㅇ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 분야에서 169개로 확대됨. 또한 5000억 루피아(IDR) 이하의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됨.

  ㅇ Susiwijono Moegiarso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이전의 Tax Holiday 정책(재무부 장관령,PMK Nomor 35 Tahun 2018)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160조 루피아(IDR)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힘.

 

□ 면세 혜택

  ㅇ 면세 혜택 및 기간

 자료원 : 최근 개정된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을 번역하여 작성

 

  ㅇ Susiwijono Moegiarso 사무국장에 따르면 특수 경제 지역(KEK: Kawasan Ekoni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50%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0 ~ 1000억 루피아(IDR) 의 투자규모 : 5년간 50% 면세

  ㅇ 또한 특수 경제 지역의 경우 투자규모 1000억 루피아(IDR) 이상일 경우 5년에서 최대 20년간 면세가 적용됨.

  ㅇ 기존의 투자조정청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OSS(Online Single Summision) 를 통해 진행.

     * OSS : 2018년 7월에 도입된 사업인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 통합 시스템

 

□ 면세 대상

  ㅇ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3항 (1)조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은)

    - 최소 투자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 장관령에 언급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함.

  ㅇ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1항 (1) 조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함.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강철 또는 비강철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5. 무기의 기초 화학 산업

     6. 제작 원료 산업

     7. 방사선, 전기 치료 장비 제조

     8.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벡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혹은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9. 산업 기계 주요 부품 및 기계 제조 산업

     10. 생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

     11. 발전기 주요 구성품 제조

     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13. 선박의 주요 구성 요소의 제조 산업

     14. 주요 열차 구성품의 제조 산업

     15. 주요 항공기 부품 및 우주 항공 산업 지원 활동

     16. 농업, 인공림 또는 임업에 기초한 가공 산업 농업, 펄프 기반 제품

     17. 경제 기반 시설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허가 신청 및 절차

  ㅇ OSS는 납세자에게 면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통지함.

  ㅇ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후, 새로운 자본을 통한 생산 활동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OSS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ㅇ 필요 서류

     1. 투자 계획상의 자산 세부 사항(부채, 자본 비율이 포함, 투자 규모)

     2.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ㅇ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 번호) 허가를 위한 등록과 함께 수행 혹은 신규 사업 허가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NIB(Nomor Induk Berusaha) : 사업자 등록 번호로, OSS 시스템 도입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IB 절차를 신설하였음. 이전에 개별 진행되었던 TDA(사업자 등록증), API(수입자 허가증), NIK(수입업체 관세처 등록) 3가지 기능이 NIB로 통합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나, 사후 감사 절차가 강화 되었음.

  ㅇ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OSS 시스템에 의해 세무 총국을 통해 재무부에 전달되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재무부에 송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함.

  ㅇ OSS 시스템을 통한 몇 차례 검사 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면세 혜택이 적용됨.

 

□ 주요 아세안 국가와 비교(베트남, 태국)

  ㅇ 인도네시아 세무 총국(DJP)의 상담, 서비스, 홍보 담당 책임자인 Hestu Yoga Saksama yakin 는 현지 언론사인 KONTAN과 12월 17일 인터뷰에서 Tax holiday가 베트남, 태국과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함.

  ㅇ Hestu씨는 베트남의 Tax holiday는 4년간 제공되며, 50% 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9년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베트남의 Tax holiday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ㅇ Hestu씨에 따르면 태국은 사업 활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 5년 또는 8년간 Tax holiday를 부여하며. 납세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1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20년간 제공되는 인도네시아의 Tax holiday에 비해 기간이 짧다고 언급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올해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선진국들의 투자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됨.

  ㅇ 인도네시아 규정은 변동이 잦기에, 투자 진출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관해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ㅇ 산업조정부 비서국장인 Susiwijono Moegiarso에 따르면 이번 Tax Holiday는 신규 사업만이 아닌, 사업 확장에도 적용할 예정임.

  ㅇ 이번 Tax Holiday의 개정 목적이 투자 확대인 만큼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임.

    - 현지 언론사인 Bisnis.com의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경제 조정부 선임직원(Staf Ahli)인 Elen Setiadi씨는 이번 면세 혜택은 규정에 언급된 18개 분야의 선도 산업에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투자 조정청(BKPM)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Proyek Strategis Nasional)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는 기업은 Tax Holiday를 신청할 수 있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작성자 :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변창근 인턴

자료원 : Kontan, Liputan6, detikfinance, 한인포스트, Woori Consulting, 인도네시아 재무부,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KOTRA수라바야무역관 보유자료 등  

 

[참고 링크]

https://www.liputan6.com/bisnis/read/3790319/investasi-rp-100-miliar-di-kek-bakal-dapat-tax-holiday

https://katadata.co.id/berita/2018/11/16/ini-skema-lengkap-tax-holiday-dalam-paket-kebijakan-ekonomi-terbaru

https://kumparan.com/@kumparanbisnis/pemerintah-beri-fasilitas-mini-tax-holiday-di-kawasan-ekonomi-khusus-1542371160960799748

https://economy.okezone.com/read/2018/11/29/20/1984634/aturan-tax-holiday-terbit-18-bidang-usaha-libur-bayar-pajak

http://haninpost.com/?p=17852 : 예전 규정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12713543884429

https://www.kemenkeu.go.id/publikasi/berita/paket-kebijakan-ekonomi-xvi-diluncurkan/

(https://nasional.kontan.co.id/news/djp-fasilitas-tax-holiday-indonesia-dibuat-lebih-menarik-dari-negara-l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