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프로젝트 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환경영향평가제도(SEIA) –

- 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

- 칠레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전 꼭 절차 확인필요 –

 

 

 

□ 칠레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요

 

  ㅇ 칠레 정부는 1997년 수립된 법률 19,300호와 2010년 개정된 법률 20.417호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 건설 및 설비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제도(SEIA)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칠레정부는 인프라 건설로 인한 지역사회, 자연 및 문화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항목은 아래와 같음.

    -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의 암석, 수권, 빙하, 물, 해양, 대기, 동·식물 등에 끼치는 영향

    - 프로젝트가 지역개발산업과의 관련성, 주민 복지 및 생활환경, 지역경관에 미치는 영향

    - 프로젝트가 문화유산, 지역 문화, 고생물학 및 종교에 미치는 영향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야는 광업, 제조업, 임업, 댐 건설, 배전망, 3MW 이상의 발전소, 터미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관광시설 등 21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가는 2010년 신설된 칠레 환경부 산하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에서 담당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통과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헤당 시설의 변형 또는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및 프로젝트 분야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및 법률 19,300호 10조 

  ㅇ 칠레 환경영향평가는 더딘 심의과정과 강력한 시민참여 등의 이유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이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들이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44억 달러 규모의 2,100MW Castilla 석탄 화력발전소는 2012년 3월 초에 인근 주민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함.

    - 2017년에는 2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Dominga 철광석 채굴투자사업이 환경오염 보상조치 미흡과 해당지역에서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인 훔볼트 펭귄, 푸른고래, 긴수염고래, 바다수달 등에 대한 보호대책 부족을 이유로 무산됨.

 

  ㅇ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프로젝트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정싸움이 이어지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로 인해 칠레 프로젝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한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영향평가 방법

 

  ㅇ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① 환경영향선언 (DIA; Declaración de Impacto Ambiental) 혹은 ② 환경영향연구 (EIA; Estudio de Impacto Ambiental)로 나누어짐.

    - 환경영향선언(DIA)은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진술한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반면, 환경영향연구(EIA)는 환경영향선언 서류와 함께 지역 피해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시민참여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영향선언(DIA)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음.

 

환경영향선언(DIA)과 환경영향연구(EIA)의 주요 차이점

자료원: 법률 19,300호 및 법률 20,417호 재구성

 

  ㅇ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환경영향연구(EIA)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환경영향연구(EIA) 대상 기준

1. 방류, 배출 및 폐기물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프로젝트 2. 토지, 물, 공기를 포함한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3. 인간사회의 재정착, 사회의 생활과 관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프로젝트 4. 도시, 보호자원 및 구역, 보존우선지역, 보호습지, 빙하 등에 위치한 프로젝트 5. 지역 관광과 경관에 상당한 변경을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6.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기념물이나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원 등의 변경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및 법률 19,300호 11조

 

□ 환경영향평가 절차

 

  ㅇ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평가원, 자치구, 지방정부와 시민평가단(환경영향연구만 해당)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기간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됨.

 

환경영향평가 과정 요약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ㅇ 평가 신청은 환경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과 지역 환경평가원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접수하는 방법이 있음.

    - 온라인 접수를 위한 환경평가원 홈페이지 링크는 다음과 같음: https://sso.sea.gob.cl/cas/login?service=http%3A%2F%2Frconsultores.sea.gob.cl%2FRegistro_Consultor

    - 오프라인 접수 시 프로젝트의 진행 지역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 환경평가원(Director Ejecutivo del Servicio del Evaluacion Ambiental)에서 접수를 진행해야 함.

 

  ㅇ 환경영향연구(EIA)의 시민참여(Procesos de Participacion Ciudadana) 과정은 프로젝트 수행기업이 환경영향연구(EIA) 신청내용을 신문에 등재한 후 60일 동안 이루어 지며(1차 시민참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최종 통보된 후 30일 동안 이의제기 기간이 있음(2차 시민참여).

    - 1차 시민참여: 배포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은 프로젝트가 지역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지역 환경평가원(SEA) 또는 홈페이지(www.sea.gob.cl)에 조사자료를 제출함. 이후 프로젝트 평가단(Direccion Ejecutiva), 프로젝트 시행사, 그리고 시민평가단은 상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함.

    - 2차 시민참여: 최종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공포된 후 30일 동안 일차 시민평가 조사를 제출했던 시민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는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며, 제출되는 자료는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전문가를 통해 작성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사항 및 필요서류 

자료원: ChileAtiende 및 법규 19.300호 11조 자료 재구성

□ Gestiona Consultores의 환경영향평가 코디네이터 Fanny Aravena Parraguez 인터뷰

□ 시사점

 

  ㅇ 칠레에 진출한 기업들 및 관련 협회들은 칠레의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가 칠레 투자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만,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간소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ㅇ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진출 전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며, 환경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칠레 환경평가원(SEA; Servicio de Evaluacion Ambiental), 법률 19,300호 및 20,417호, ChileAtiende, 환경전문가 인터뷰, 칠레 주요 일간지(La tercera, El mercurio)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