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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말레이시아 투자 매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
2019-01-09 오유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RECP, 투자처로서의 말레이시아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

- 말레이시아,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명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 -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개요 


 ㅇ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으로 역내 국가 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Comprehensive and high quality)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

  - 2012 캄보디아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출범하였으며, 총 16개의 참가국은 세계 인구의 약 50%와 세계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
  - RCEP은 약 35억 명 규모의 통합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 자유무역협정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RCEP의 적용범위>

자료원 : The ASEAN POST



 ㅇ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 중국 간 주도권 경쟁에 대한 ASEAN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 협정으로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 중임.


 ㅇ  RCEP은 비관세 장벽 등 장애 요인, 통관 및 무역 원활화 관련 애로사항 등을 다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활용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음.

  - 역내 생산 공급망이 발달한 아시아 지역의 특성 상 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RCEP 추진 필요
  - RCEP 협상에는 재화 및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및 기술 협력, 지적 재산, 경쟁, 분쟁 해결, 전자 상거래, 중소기업(SME) 및 기타 문제가 포함됨.



□ 협상 동향


 ㅇ ‘12.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
 ㅇ ‘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제 24차 협상이 '18년 10월 18~27일 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음.

 ㅇ 2018년 11월 14일, RCEP 통상장관 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여국 정상들은 RCEP 협상이 최종단게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2019년 최종 타결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명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말레이시아는 RCEP 회원국에 무역적으로 크게 의존하지만 이것이 주권적 권리와 국가 안건을 타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의지를 표명함. 

   - 이는, '18년 8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1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Darell Leiking, MITI 장관이 "우리는 모든 결정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할 것, 개방 무역을 장려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제공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함.



□ RCEP 혜택 및 시사점


 ㅇ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괄적인 수준의 경제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임. 

   - RCEP 참여국은 말레이시아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말레이시아 무역의 62.4%가 RCEP 국가들 간에 발생함. 
   - 말레이시아 수출의 61.3%는 RCEP 국가들로 수출되며, 수입의 63.6%를 참여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이미 개방된 경제 구조로서, 16개 참가국 내에서 무역 개방의 확대와 장벽 감소는 말레이시아에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됨.


<말레이시아의 RCEP 참여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對말레이시아
FTA 유무

말레이시아 수입(2017)
(참여국 → 말련)

말레이시아 수출(2017)
(말련 → 참여국)   

인도네시아

O

                    8,806

                 7,826

태국

O

                  11,211

               11,762

싱가포르

O

                  21,635

               31,589

베트남

O

                    5,260

                 6,435

필리핀

O

                    2,089

                 3,847

브루나이

O

                       608

                    537

캄보디아

O

                       166

                    290

미얀마

O

                       225

                    984

라오스

O

                            6

                       14

인도

O

                    6,259

                 8,035

중국

O

                  38,321

               29,371

일본

O

                  14,816

               17,587

호주

O

                    4,675

                 7,539

뉴질랜드

O

                       780

                 1,054

대한민국

O

                    9,086

                 6,684

RCEP 참여국 교역액

              123,943

            133,554

총 교역액

               194,843

            217,827

자료원 : WTA, MITI
 

 ㅇ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합 글로벌 공급망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투자처로서의 말레이시아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보임.
   - MITI의 RCEP 협상 실무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RCEP에 인도와 중국의 참여는 이들 시장에 대한 더 좋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FTA를 통해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
   - 이러한 국가들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해당지역에 말레이시아 기업들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일본 FTA,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와 같은 아세안+1 FTA들은 현재 다른 규칙과 절차를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RCEP 체결을 통해 규칙을 통합하여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ASEAN 경제통합과의 Ms. Zuriana Ibrahim은,  "중국이 RCEP 참여국 중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 협정을 통제한다는 뜻은 아니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RCEP 협상 내용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지를 대신 전함.


 ㅇ 우리기업은 RCEP 참여국들에 고르게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투자진출기업 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RCEP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인도 등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진출 시 말레이시아를 테스트베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마케팅 채널을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임.

  - RCEP 회원국들 중 한국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현지 주력산업에 대한 개발정책과 표준을 만들어주는 '산업파트너링'을 제안하면서 산업단위의 협력과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MITI, The ASEAN Post, The Star, Nikkei Asian Review 등 각종 언론사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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