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개 철강품목에 대해 총 3년간 쿼터제 시행 -

- 국별, 선착순 쿼터제로 기준물량 초과 시 25%의 관세 부과 -

- 한국산 철강 품목, 11개 국별 쿼터와 15개 선착순 쿼터제 적용받아 -

- 1월 중순 EU 회원국 표결 후 조치 시행 예정으로 관련 결과 예의 주시 필요 -

 

 

 

□ 개요

 

  ㅇ 2019년 1월 4일 EU 집행위는 현재 잠정 적용 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2월 2일부로 최종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함.

 

  ㅇ 지난 2018년 3월 23일,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이에 EU는 미국향 철강제품의 유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6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7월 19일부터 2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킴.

 

  ㅇ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경과 및 조치 추이

    - 2018.2.17. 미국 상무부, 철강 수입규제 보고서 공개

    - 2018.3.23.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 발표

    - 2018.3.26.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2018.7.19. EU, 조사 중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 2019.1.4.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 및 WTO에 최종조치 통보

    

  ㅇ 집행위는 2018년 3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시점부터 EU가 잠정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7월까지 역내 수입이 급증하는 등, 미국으로 인해 역내 철강산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힘.

    - EU의 2018년 1분기 철강 수입량은 174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3% 증가한 반면, 미국의 경우 2018년 1~9월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했으며 9월 수입량은 4월 대비 35%나 감소

 

  ㅇ 여기에 최근 미국 내 주요 철강 생산기업들의 생산 확대 발표에 따른 미국 철강 생산 과잉과 미국향 철강재의 역내 유입 지속 증가가 예상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함.

 

□ 조치 세부 내용

 

  ㅇ 집행위는 잠정조치에서 선착순 수입쿼터를 적용했으나, 이번 최종조치에서는 국별과 선착순(글로벌) 쿼터제로 각각 분리해 적용하기로 함.

    - 잠정조치에서는 23개 품목에 대해 국가 불문 선착순 수입쿼터(TRQ)를 적용해 품목별 확정 쿼터량 초과 시 25%의 관세를 부과했음.

 

  ㅇ 이번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는 품목별 수입규모가 큰 국가들이 별도 분류돼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제가 설정됨. 그 외 국가들은 기존의 선착순(글로벌) 쿼터제가 적용됨.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의 경우 잠정조치와 동일하게 25%의 관세가 부과됨.

    - 총 26개 품목이 적용대상이며 전체 수입의 60% 가량이 반덤핑에 해당되는 열연강판은 예외를 두고, 국별 쿼터제 없이 일괄적으로 선착순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함.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및 최종조치 비교

잠정조치	최종조치
· (적용방식) 국가 불문 선착순 방식 쿼터제 · (대상품목) 총 23개	· (적용방식) 국별 쿼터제 및 선착순 쿼터제로 분리 · (대상품목) 총 26개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구성

 

  ㅇ 쿼터제는 총 3차에 걸쳐 적용되며, 쿼터 배정은 최근 3년(2015~2017년) 역내 철강 수입량 평균에 5%가 추가됐으며 조치 종료 전까지 매년 5%씩 확대될 예정

 

쿼터적용 시기

구분	기간
1차	2019.2.2. ~ 2019.7.16.
2차	2019.7.17. ~ 2020.7.16.
3차	2020.7.17. ~ 2021.7.16.

자료원: EU의 WTO 통보문

 

  ㅇ 한국산 철강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냉연간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별 쿼터제를, 그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제가 적용되며 품목별 쿼터량은 아래와 같음.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단위: 톤)

품목		쿼터구분	쿼터물량
			1차	2차	3차
열연강판		글로벌 쿼터	3,359,532.08	8,641,212.54	9,073,273.16
냉연강판		국별(한국)	144,402.99	371,425.82	389,997.11
전기강판	(A)	국별(한국)	1,923.96	4,948.72	5,196.15
	(B)	국별(한국)	31,380.40	80,715.02	84,750.77
도금강판	(A)	국별(한국)	190,115.04	489,003.95	513,454.15
	(B)	국별(한국)	128,989.32	331,779.59	348,368.57
착색아연도강판		국별(한국)	103,354.11	265,842.04	279,134.14
석도강판		국별(한국)	23,885.70	61,437.55	64,509.42
후판		국별(한국)	140,011.38	360,129.93	378,136.43
STS 열연		국별(한국)	18,082.33	46,510.43	48,835.95
STS 냉연		국별(한국)	70,813.18	182,141.97	191,249.07
STS 후판		글로벌(기타)	1,440.07	3,704.07	3,889.27
봉·형강		글로벌(기타)	76,245.19	196,113.88	205,919.57
철근		글로벌(기타)	217,775.50	560,150.74	588,158.28
STS 봉·형강		글로벌(기타)	8,533.24	21,948.75	23,046.19
STS 선재		국별(한국)	3,300.07	8,488.26	8,912.67
선재		글로벌(기타)	122,013.20	313,835.96	329,527.76
형강		국별(한국)	10,366.76	26,664.84	27,998.09
강시판		글로벌(기타)	480.04	1,234.73	1,296.46
레일·궤조		글로벌(기타)	1,010.85	2,600.06	2,730.07
기타 전기용접강관		글로벌(기타)	22,028.87	56,661.52	59,494.59
백·흑관 전기용접강관		글로벌(기타)	25,265.29	64,986.05	68,235.36
STS 무계목		국별(한국)	1,649.31	4,242.27	4,454.39
기타 무계목		글로벌(기타)	55,345.57	142,356.97	149,474.82
대형 용접관		글로벌(기타)	34,011.86	87,483.52	91,857.70
기타 용접관		글로벌(기타)	36,898.57	94,908.57	99,653.99
냉연강재		글로벌(기타)	17,540.47	45,116.69	47,372.52
비합금 강선		글로벌(기타)	39,770.29	102,295.06	107,409.81

자료원: EU의 WTO 통보문 및 외교부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집행위의 WTO 통보로 2월 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월 중순 개최될 EU 회원국 표결에서 채택돼야만 시행됨.

    - EU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세이프가드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표결 통과를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유럽자동차협회(ACEA) 등 일부 업계의 반대 입장으로 EU 내 입장이 나뉘고 있어 곧 치러질 투표 결과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유럽자동차협회는 1월 4일 성명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유럽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어려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EU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ㅇ 만일 표결에서 통과돼 2월 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본격 시행되는 경우,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국별 쿼터 적용 및 잠정조치 대비 쿼터물량 5% 확대 등 기존 물량 확보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품목들의 경우, 다른 국가 물량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한국 관련 기업들은 신속한 수출 준비를 통해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거래 중인 유럽 수입사와 협의해 해당 품목을 조기 수출하는 방안 등 관련 대응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자동차협회, 외교부, 현지 언론,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