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고차 수입장벽 강화 -

-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나, 높은 관세가 수입 걸림돌로 작용 -

□  개요

  ㅇ 카자흐스탄은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국가로 Kaz Avto Prom사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카자흐스탄 전체 자동차 거래의 80%는 중고차 거래였음.

  ㅇ 중고차가 선호되는 이유는 감가상각이 크지 않아 되팔 때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신차 대비 저렴하기 때문임.

    - 예시로 현대 엑센트 중고차의 국내 가격은 650~800만원이지만 동일 조건 기준 카자흐스탄 내 가격은 1100~1,300만원임. (2015년식 주행거리 4만 km 기준)

 

  ㅇ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그동안 많은 무역업자들이 중고차 수출을 했지만 최근 환경규제와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차량들의 연식(참고자료)

 

자료원: Kaz Avto Prom

□  규제 배경

  ㅇ (제조업기반 경제성장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0년간 석유 및 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수출하며 연평균 8~10%의 고속성장을 함. 그러나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인한 2014년 저유가 위기 및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재제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

  ㅇ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천연자원 의존형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깨닫고 비자원 분야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음. 특히 농업, 제조업 등을 적극 장려 중에 있는데 자동차 산업 또한 마찬가지임. 작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지에서 생산된 차를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국가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 중임.

  ㅇ (환경 문제) 카자흐스탄 정부가 2017년 엑스포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중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음.

    - 최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는 겨울철 스모그 및 대기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시 정부는 인근에 위치한 석탄발전소와 노후화된 중고차를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  규제 동향

  ㅇ 중고차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관세를 상향하고 수입자가 환경세 등의 특별세금을 부과하게 만들어 사실상의 규제 존재

  ㅇ 수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차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들을 지불해야 함.

    - 관세율: 20~25% 

    - 통관비용: 60유로

    - 부과세: 12%

    - EAC 인증서 발급비용: 225달러

    - 중개 수수료: 111달러

    - 환경안전인증서(EURO-4 기준)

    - 제품품질확인서

  ㅇ 관세 정보

엔진용량	종류	2018년	2019년
엔진 용량 1,000см³ 미만의 차량	신형	15%	15%
	중고차
	5-7년	18%	17%
	7년 이상	21% - 엔진용량 1см³당 0.72유로 이상	19% - 엔진용량 1см³당 0.68유로 이상
엔진 용량 1,000см³ -1,500см³의 차량	신형	15%	15%
	중고차
	5-7년	18%	17%
	7년 이상	21% - 엔진용량 1см³당 0.72유로 이상	19% -  엔진용량 1см³당 0.68유로 이상
엔진 용량 1,500см³ -3,000см³의 차량	신형	18%	17%
	중고차
	5-7년	18%	17%
	7년 이상	엔진용량 1см³ 당 0.57유로 단, 19.8-21% 범위 내	엔진용량 1см³ 당 0.54유로 단, 18.2-20% 범위 내

자료원: kolesa.kz

□  시사점 및 인터뷰

  ㅇ 지난 2015년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요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야하는 의무를 지게됨. 이에 따라 중고차 수입관세도 2019년에는 인하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환경보호, 자국산업 보호를 빌미로 비관세 장벽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ㅇ Asia Motors사 영업 담당자에 따르면 중고차 수입 규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정부가 신차 구입을 장려함에 따라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한국 중고차의 경쟁 상대는 러시아, 벨라루스 등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에서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중고차들임.

  ㅇ 한국 중고차 수출입거래 여건이 악화됐다고는 하나 중고차 수요는 항상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카자흐스탄 중고차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lesa.kz, 카자흐스탄 통계청, KOTRA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