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규정, 2021년 본격 시행 예상 -

- 수출 전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통해 이중체크 필요 -

□ 개요

  ㅇ 대만FDA는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함량 제한 기준’ 초안을 2018년 11월 28일 발표

    - 이는 1976년부터 53년째 거의 그대로 시행 중인 ‘식품첨가물 사용범위와 함량 제한 및 규격 기준’을 대폭 개정한 것임.

  ㅇ 빠르면 2019년 중반에 개정안을 발효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갖고 2021년 본격 시행 계획

□ 주요 개정사항

  ㅇ 식품첨가물 기능 분류 세분(현행 18종→ 28종)

    - (현행) 방부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색소유지제, 팽창제, 품질개량제·양조제, 영양강화제, 착색제, 향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증점제, 응고제, 식품공업용 화학약품, 희석제, 유화제, 기타

    - (개정안) 산도조절제,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산화방지제, 표백제, 증량제, 탄산제, 희석제, 착색제, 색소유지제, 유화제, 고화제, 향미증진제, 밀가루개량제, 기포제, 젤형성제, 광택제, 습윤제, 충전제, 방부제, 분사제, 팽창제, 금속조절제, 안정제, 감미료, 증점제, 영양강화제, 향료

    - 추후 제품 라벨링*에 반영 필요

    * 식품첨가물 표기 방식: 식품첨가물 기능과 명칭을 정식 표기법대로 병기(예: 변성전분ⓧ, 증점제ⓞ), 여러 성분을 함유한 혼합제제일 경우 ‘기능명(성분명①, 성분명②, 성분명③…)’ 방식으로 모든 성분명을 명시 요망

  ㅇ 27종 신선식품에 대해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금지

    - (27종 신선식품) 우유, 성분 무조정 발효유, 식용유, 버터, 과일, 채소, 곡물, 덩이뿌리(고구마, 당근 등)/덩이줄기(감자, 호박 등) 식물, 주식용 작물의 분말제품(밀가루, 전분 등), 신선육, 수산물, 달걀, 액란, 냉동란, 설탕, 함밀당(황설탕, 흑설탕), 당액, 시럽, 꿀, 소금, 허브·향신료, 영아 식품(만 12개월 미만용 분유), 시판이유식, 생수, 과일·채소주스, 과일·채소즙(nectar), 우려먹는 커피 원두/찻잎/곡물

    -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 총 302개 성분으로 기능별 성분 수(현행 분류 기준)는 향료가 90개로 가장 많음. 그다음으로 영양강화제(33개), 향미증진제(30개), 증점제(28개), 유화제(26개), 착색제(25개), 품질개량제·양조제(22개), 감미료(20개) 등이 있음.

    -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을 통해 상기 식품 종류별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음.

    * https://tsfa.fda.gov.tw/en/food/category/annex2

  ㅇ 성분을 통폐합해 함량 제한을 축소하거나 규격을 개정(현행 11개 식품첨가물 대상)

    - 이외에도 식품첨가물의 성분명을 전반적으로 수정

    - 성분별 상세한 기준은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에서 성분명을 입력해 확인 가능

성분 규격 개정 및 통폐합 식품첨가물

자료원: 대만FDA

  ㅇ 식품별, 식품첨가물별 개정 기준 조회방법

    -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https://tsfa.fda.gov.tw)’에서 각각 식품첨가물 기능, 식품첨가물 명칭, 식품 종류를 기준으로 사용범위, 함량 제한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확인 가능

    - 대만 자체 식품첨가물 일련번호(조회시스템 ‘Food Additive Search’ 메뉴에서 검색 옵션 ‘T No.’) 외에도 식품첨가물 국제번호시스템인 ‘INS No.’로도 조회 가능

    - 식품 종류는 17개 대분류로 나뉘며 소분류를 따라 이동할 수 있음.

식품첨가물 기준(초안) 조회시스템 화면

자료원: https://tsfa.fda.gov.tw/en

□ 식품 수입 현황

  ㅇ 대만의 한국산 식품 수입액은 연간 2억 달러 내외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 품목별 비중(2018년 1~10월 누계)은 조제식료품(43%), 농산물(32%), 수산물(21%) 순이며 축산물과 음료는 각각 2% 수준

    - 조제식료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품목구조가 ‘농산물’ 위주에서 ‘조제식료품’ 주도로 전환

한국산 식품 수입 추이(단위: US$ 천)

주: 주류, 담배는 제외. 괄호 안 수치는 전체 대비 비중

자료원: 한국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ㅇ 대만 FDA에 따르면, 2018년(1월 1일~12월 12일 기준) 한국산 식품에 대한 대만의 통관거부사례(총 22건) 가운데 5건은 ‘식품첨가물(방부제, 감미료 위주) 함량 제한 초과 검출’이 거부 사유*(나머지는 대부분 농약잔류량 기준치 초과)

    * 연도별 추이: (2015) 6건→ (2016) 5건→ (2017) 8건→ (2018.1.1.~12.12.) 5건

    - 같은 기간 모든 원산지 기준 통관거부사례(총 746건) 가운데 ‘식품첨가물 함량 제한 초과 검출’ 사유는 감미료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방부제(45건), 착색제(25건), 표백제(14건) 순(농약잔류량 기준치 초과 건수가 461건)

□ 시사점

  ㅇ 대만은 식품안전관리감독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로 2018년 들어 식품 관련 규정을 잇달아 개정하고 있어 시장진출 시 유의 요망

    - 대만은 2018년 7월부터 식품에 대한 부분 경화유(트랜스지방 유발 원인 중 하나)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20년 1월부터는 새로 제정한 ‘식품 내 미생물 위생 기준’을 실시 예정

    - 이번에는 식품첨가물 규정을 50여 년 만에 대폭 손질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했던 식품첨가물도 별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 강화

    - 대만의 이러한 식품안전규제 강화기조는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음식 배달업으로도 확대 양상을 보임. 최근 음식배달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식품 위생·안전관리 차원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식품, 식품첨가물, 외식을 운송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등록을 의무화

  ㅇ 대만으로 수출하기 전에 식품첨가물 기준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사용범위와 함량 기준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를 통해 중복체크할 필요(필요 시 통관과정에서 식품첨가물 검사 결과 자료를 추가 제출)

    - 대만FDA 관계자는 “시판식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식품첨가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수입품의 경우 세관 검역을 통해 관리 중”이라며, “사용범위, 함량 제한, 규격 위반 시 수입품은 통관과정에서 폐기·반송될 수 있고 이미 시판되는 제품일 경우 판매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최고 300만 대만 달러(원화 1억 원)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정지,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음.)”고 주의를 당부

자료원: 대만 FDA, 대만우량식품발전협회, 현지 언론보도(연합보, 애플데일리, 공상시보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