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 재무부, 노딜 시 영국 GDP는 장기적으로 EU 잔류 시보다 9.3% 하락 -

- 영란은행, 무질서 브렉시트 시 2019년 1분기 이후 영국 GDP는 최대 8% 하락폭 기록 예상 -

- 12월 11일,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 시행 -

 

 

 

□ 브렉시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ㅇ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지난 11월 28일(수) 각각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1. 영국 재무부 보고서

 

  ㅇ 영국 재무부는 영국의 EU 탈퇴 이래 약 15년 후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브렉시트 시나리오별로 분석

 

  ㅇ 브렉시트가 영국 GDP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무역, 인구 이동, 규제 유연성에 따른 효과 반영)

 

구분	내용	자유로운 이동(현재와 동일)	EEA 노동자 유입 없을 시
노딜	MFN관세,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적용	-7.7	-9.3
FTA 모델	FTA에 따른 제로 관세, 세관절차	-4.9	-6.7
EEA 모델	EU 단일시장 접근 유지, EU 규범 준수	-1.4	N/A*
英 정부 백서 제안	자유무역지역(FTA) 설정, 무관세	-0.6	-2.5
수정된 백서 제안	백서 제안 + 비관세장벽** 가정 시	-2.1	-3.9

주: 1) EEA 모델은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 EEA(EU국,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노동자 유입이 없다는 가정 설정 불가

2) 英 정부 백서 제안 모델을 0, FTA 모델을 100으로 가정 시 50 정도의 비관세장벽 의미

자료원: ‘EU Exit, Long-term economic analysis’(英 재무부, ’18.11.)

 

    - 가디언지를 포함한 영국 언론들은 전환기간 종료 후 15년 뒤인 2035/2036년 영국의 GDP가 EU 잔류 시와 비교했을 때 2.1~3.9% 하락할 것이라고 해석함. 재무부 보고서는 GDP 3.9%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BBC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GDP 3.9%는 2030년대까지 연간 1000억 파운드 규모를 뜻한다고 보도

    - 노딜로 끝날 경우 MFN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WTO 규범이 적용되고, 영국의 EU 잔류 때와 비교했을 때 GDP가 15년 뒤 9.3%까지 하락할 수 있음.

 

  2. 영란은행 보고서

 

  ㅇ 영란은행 또한 영국 재무부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뒤이어 EU 탈퇴 시나리오별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공개

    - 영란은행은 영국이 노딜로 EU를 떠나고 전환기간도 없으며 EU-제3국 간 무역규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무질서(Disorderly) 브렉시트’, 영국이 노딜로 EU를 떠나고 전환기간도 없지만 일부 EU-제3국 간 무역규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시나리오를 ‘분열(Disruptive) 브렉시트’로 모델링해 분석 
 

자료원: BBC(원출처: 영란은행, ‘EU withdrawal scenarios and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ㅇ 노딜 시나리오별 세부 영향

 

구분	GDP (최대하락률)	실업률 (최대치)	인플레이션율 (최대치)	집값 (최대하락률)	상업용지 가격 (최대하락률)
무질서 브렉시트	-8.0%	7.5%	6.5%	-30%	-48%
분열 브렉시트	-3.0%	5.75%	4.25%	-14%	-27%
글로벌 경제위기(2008)	-6.25%	8.0%	4.75%	-17%	-42%

주: 기준은 2019년 1분기부터

자료원: EU withdrawal scenarios and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영란은행, ’18.11.)

 

    - 무질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2019년 1분기 이래 GDP의 최대 하락률은 8.0%, 실업률은 7.5%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율도 6.5%까지 오르며 집값은 최대 30%까지 하락할 것

□ 브렉시트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ㅇ 재무부, 영란은행 보고서 모두 영국의 EU 탈퇴가 노딜로 끝날 경우 영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예측치를 12월 11일(화)에 있을 영국 하원 표결에 앞서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영국 정부 또한 지난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속 업데이트하며, 영국(기업)들이 알아야 할 노딜 시 환경변화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음.

 

  ㅇ 노딜 지침서 중 기업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입 절차	관세	(현재) EU국가 간 상품 이동 시 무관세 (노딜 시) ∙ WTO 기준의 최혜국대우(MFN)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s) 적용 ∙ EU관세는 공동관세정책에 규정돼 있으며, 영국 관세는 영국 정부가 EU 탈퇴 전 결정
	통관	(현재) EU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 이동으로, 별도의 수출입 신고가 요구되지 않음. (노딜 시) ∙ EU역외국과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통관절차 및 세관검사 적용 ∙ 수출입업자는 제반등록, 품목분류, 라이선스 취득 필요 여부 등 관련 사항 미리 확인 필요
상품 표기 및 제품 안전	대리인 임명	(현재) 기업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우에 따라 제품 기술 문서 보유하며 이를 EU 관리감독 기관에 제출, 또한 제조사를 대신해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과 임무 수행 (노딜 시) ∙ 영국에서 공인받은 대리인은 더 이상 EU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 EU 탈퇴 후 일정기간 영국 내에서 EU국에 의해 인정된 기존 대리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새롭게 지명된 대리인은 영국법에 의거 영국 내 거주 필요
	식품	(현재) EU규정에 의거한 식품 라벨링과 성분 표시 기준 준수 (노딜 시) ∙ 영국산 식품과 성분의 원산지 표시에 ‘EU산’ 사용 불가 ∙ EU국(원산지) 성분이 들어간 혼합물(Blend)은 식품 라벨링에 적절한 표기로 전환될 필요 ∙ 영국 내 판매제품은 식품사업자의 영국 주소 필요
	차량형식 승인	(현재) EU 내 차량 판매·등록을 위해 제조사는 안전 및 환경표준의 준수를 입증하는 차량형식 승인(EU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 보유 필요 (노딜 시) ∙ 영국 내 차량 형식승인은 더 이상 EU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EU 내 승인 역시 영국 내에서 유효하지 않음. 제조사는 각 시장에 적합한 차량형식 승인 필요 ∙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양측의 기술표준은 일치할 것이며, EU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사에 임시 영국 승인 발행 계획
기업 규제	저작권	(현재) 영국 포함 EU 회원국은 저작권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의 당사자이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EU법규도 존재 (노딜 시) 영국은 더 이상 EU의 저작권보호제도의 적용받지 않음. 그러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비준국으로 기존 저작권 보호범주가 크게 변경되지 않을 전망
	지재권 권리소진	(현재) EEA 지역권리소진제도에 의거, 지재권 보유자의 동의 하에 EEA 시장에 출시된 지재권 상품은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간주 (노딜시) EEA 시장에서 출시된 지재권 상품은 EU 탈퇴 후에도 영국 내 권리 소진이 인정되나, 영국 시장에서 출시된 상품의 EU 내 권리 소진은 인정되지 않음. 즉, 영국은 노딜 시에도 의약품과 같은 상품의 병행수입이 EEA로부터 계속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나, 영국에서 EEA지역으로의 수출은 제한(지재권 보유자의 동의 필요)
	상표 및 디자인	(현재) EU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으로 EU 규정에 의해 보호 (노딜 시) ∙ EU 탈퇴 시에도 영국은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 예정 ∙ 영국의 EU 탈퇴 시점에서 진행 중이었던 EU 상표 및 커뮤니티 디자인 신청자들은 영국에서도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	(현재)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과 GDPR로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체계 제공,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데이터의 EU 역외 전송 가능 (노딜 시) ∙ 영국 정부는 최근 정보보호법을 정비했고, EU의 GDPR이 EU 탈퇴법으로 인해 영국 내 지속 적용될 것인 바, 영국의 정보보호 기준에 변화가 없을 예정 ∙ 영국은 EU로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흐름을 지속 유지할 예정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 향후 일정

 

  1. 영국 일정

 

  ㅇ 12월 11일(화), 영국 하원에서는 지난 11월 25일(일) EU 특별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에 대한 의회 표결이 시행될 예정

 

  ㅇ 가결을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석 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11석을 제외한 639석 중 과반인 320석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부결 시 영국 내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부결 시 총리 불신임 요구가 증폭돼 하원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혹은 하원의원의 불신임안 상정 후 다수결 동의로 총선 시행 가능성도 있음.

    - 영국 정부가 2차 국민투표에 관한 법원을 하원에 제출,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경우 2차 국민투표 시행도 가능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음. 또한 이를 위해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영국을 포함한 EU 27개국 동의* 필요

    * 리스본 조약 50조 3항: EU 회원국 만장일치 시 탈퇴 통보 후 주어지는 2년간의 기간에 대해 연장 가능

 

  2. 영국의 EU 탈퇴 시(2019.3.29.) 시나리오

 

  ㅇ 양국 의회 통과 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도적 전환기간(*)이 도입되며, 이러한 전환기간은 2020년 7월 1일 이전 양측 합동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연장 가능

    * 전환기간에 영국은 단일관세지역 설정으로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접근 유지, 단 EU규정 및 무역협정 준수 필요함. 제3국과 새로운 무역협상, 서명, 비준은 가능하나 발효는 전환기간 종료 이후 가능

 

  ㅇ 의회 부결 및 노딜 시 영-EU 간 교역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같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적용

 

□ 시사점

 

  ㅇ 영국 재무부 및 영란은행 보고서 모두 12월 11일(화)에 있을 영국 하원 표결을 앞두고, 노딜로 EU 탈퇴할 경우 영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잇달아 발표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영국이 노딜로 EU 탈퇴할 경우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했을 때, 15년 뒤 영국 GDP는 EU 잔류 시보다 9.3% 하락할 것으로 내다봄.

    - 영란은행 역시 전환기간 없이 노딜로 무질서한(Disorderly)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2019년 1분기 이래 영국 GDP는 최대 8%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ㅇ 12월 11일(화) 영국의회 표결에서 EU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이 가결되고 EU 의회 표결에서도 역시 통과된다면,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갖게 됨. 그러나 영국의회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노딜의 위험과 함께 총선 및 두 번째 국민투표가 제기될 가능성 등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

 

  ㅇ KOTRA 런던 무역관과 영국 내 주재기업들과의 면담에서도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브렉시트 진행 상황 내 변수가 곳곳에 상재한 만큼 노딜의 가능성을 주목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함. 영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영국 정부가 발표한 노딜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대비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며, 다음 주에 예정된 영국 하원 표결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사이트(gov.uk), 유럽이사회 사이트(consilium.europa.eu), BBC, Financial Times, Guardian,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사이트,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