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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
2018-11-30 손지영 일본 오사카무역관

-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도 미일 동맹은 유지전략  -

- 변수는 중국과의 관계 및 상품무역협정(TAG) 협상 -




□ 미국 보호주의 대두와 미중 무역전쟁


  ㅇ 미 트럼프 대통령 행보와 미 중간선거 영향

    -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 후 전 정권이 진행한 다국간 정책 협조를 잇달아 변경함.

    - 환태평양 경제연대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탈퇴, 파리협정(2020년 이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합의) 탈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다국간 협조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임.

    - 2018년 11월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기존대로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했지만 트럼프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미국이 최근 입장을 변경해 온 다국간 협조체제

 

의의

최근 동향

파리 협정

'20년 이후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국제체제

미국이 '17년 6월 이탈 표명

G7/G20

세계 경제나 환율 동향 등에 관련한 협조 모색

미국이 '18년 6월 자유무역 관련 G7 정상선언을 미승인

세계무역기구

(WTO)

자유무역 추진을 목적으로 '95년 미국 주도로 설립.

160국 이상이 가입해 규칙 제정이나 분쟁 처리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가능성 언급. 현재 중국을 염두한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 합세해 사전보고 없는 자국 산업 우대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출한 상태

TPP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연대협정

미국이 '17년 1월 탈퇴 표명. 미국 탈퇴로 현재 11개국 가입, TPP11은 '18년 12월 30일 발효 예정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냉전' 패권전쟁

    - (무역) 미국은 2018년 4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방침을 발표하였고, 2018년 6월 미중 3차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통상 갈등이 본격화 됨. 미국은 2018년 7월 2,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대상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중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음.

    - (경제) 중국은 광역경제권 구상 일대일로나 하이테크 산업 국가 육성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은 이를 봉쇄하고자 중국과 대립하고 있음.

    - (안보) 중국은 남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해 피지, 통가 등에 6차선 도로건설 등 거액의 경제 지원을 해 왔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화를 감행함. 반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2년 중반부터는 호주 다윈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일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기조  


  ㅇ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일본 기업에의 영향  

    -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기업 641개사(전체의 40%에 해당)의 결산발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순이익 증가율은 0.5%를 기록함. 이는 지금까지 7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던 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임. 

    - 최근 간사이 공항 폐쇄 등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단순히 올해 7월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업 영업실적이 둔화됐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애프터마켓용 자동차부품을 거래하는 P사는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으로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중국이 일본에게 예전보다 좋은 조건의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함.

    - 다나카 도시조 캐논 부사장은 일간공업신문에서 "일부 중국에서 현지생산을 하고 있지만, 실적에 미칠 정도의 영향은 없다. 다만, 무역마찰로 미·중 이외 국가의 경기가 악화된다면 힘든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힘.  

  

  ㅇ 미일 동맹은 유지하나 중일 관계 개선도 추진  

    -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임.   

    - 일본은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중시해 왔음. 2017년 2월 정상회담에서는 센카쿠 제도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함. 미일동맹은 계속되며 일본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봄.

    - 다만, 중국은 미일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 아베 총리는 2018년 10,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 간 상호 왕래를 확인하였으며 중일관계의 개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음.


(좌) 중국은 일미관계의 변수, (우) 미중 대립점에 대한 일본의 입장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미일 관계의 또 다른 변수는 상품무역협정(TAG) 협상

    - 2018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일 '상품무역협정(Trade Agreement on goods, TAG)'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함.

    - TPP를 탈퇴한 미국이 일본과 양자 간 FTA를 요구하자, 일본은 협상 중인 자동차관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협상에 동의하였음.

    - TAG 는 양국 간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goods)’에 대한 관세절감과 철폐가 목적이지만, 정상회담 후 발표한 미일 공동성명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양국 간 해석 차이

정상회담 후

미일 공동성명

 Trade Agreement on goods

                        as well as on other key areas including services, that can produce early achievements

일본 입장

 1) 서비스 무역 규제도 포함되는 포괄적 FTA와는 전혀 다르다며 의식적으로 TAG라는 용어를 사용함.

 2) 부가설명에 대해 "또한 기타 중요 분야(서비스 등 포함)에서 조기에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상을 시작한다. 고 일역해 TAG 와 서비스 등의 교섭은 별도 건으로 언급하고 있음.  

미국 입장

 1) 상품(goods)을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기재하여 TAG라는 단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은 강연에서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상(Free Trade Deal)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

 2) 주일미국대사관은 부가설명을 조기에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중요

     분야에 있어 미일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다. 고 일역해 발표함.

자료원: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 국제경제 및 정치 위기에 대한 우려 증대 


  ㅇ 미중 대립으로 인한 국제 경제 악영향 

    -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며 미국의 금리 상승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등으로 취약성이 커져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11월 2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19GDP 실질 성장률을 3.5%로 예측해, 9월의 발표보다 0.2포인트 낮추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진 수치임.

    - OECD가 강조한 요인 중 하나는 무역마찰이었으며 복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 모든 수입품에 제재 관세를 걸어 시장 불안 등이 퍼지는 최악의 경우 2021년까지 미국의 GDP1.1% 포인트, 중국은 1.3% 포인트 정도 낮아짐.


'18.11월 예측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비 %)


2018년

2019년

2020년

미국

2.9 (0)

2.7 (0)

2.1

유로존

1.9 (-0.1)

1.8 (-0.1)

1.6

중국

6.6 (-0.1)

6.3 (-0.1)

6.0

일본

0.9 (-0.3)

1.0 (-0.2)

0.7

한국

2.7 (0)

2.7 (0)

2.9

전세계

3.7 (0)

3.5 (-0.2)

3.5

자료원: OECD 경제전망

(주) 괄호 안은 '18.9월 예측으로부터의 변화 폭


  ㅇ 정치 및 군사 측면에서의 우려

    - 2018년 11월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는 1993년 첫 정상회의 개최 후 역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함. 

    - 미중의 갈등으로 국제사회 협조에 공백이 생기면 두 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APEC이나 G20 정상회의가 기능부진 상태에 빠져 금융위기나 테러 봉쇄 등 세계 차원의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워짐.

    - 군사 면에서도 예측 불가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중국군 군함은 2018년 9월 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선 미 군함에 이상 접근함. 양국의 긴장 상태가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이고 있음.


□ 현 상황에서의 일본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 


  ㅇ TAG 협상 일정에 대한 대비

    - 2018년 11월 29일~12월 4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시기를 이용해 12월 1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9년 1월 중순 이후 TAG 교섭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게다가 2019녀 4월과 2019녀 7월에는 각각 통일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도 고려해야 함.


미일 관계 일정

2018.12.1.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시기에 미일 정상회담

2018.12.30.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국 신 협정 발효

2019.1. 중순 이후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교섭 개시

2019.5.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 유예기한

2019.6.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 협상에 대한 방어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77,000억 엔이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6조 엔이 자동차산업으로 인한 적자에 해당함.  

    - 현재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동차에 관세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농업단체 집회에서 일본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함. 

    - 일본이 주도한 TPP11 발효 시 TPP에서 탈퇴한 미국 농산물은 일본 내에서 가격경쟁력 상실함. 이에 미국 농업단체는 조기에 일본에서 관세인하 조치가 취해지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 중에 있음.

    - 고관세 농산물은 양파, 사과, 꿀 등임. 2016년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한 미국산 농산물은 옥수수로 2017년 기준 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약 3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 포도나 오렌지 등의 과일에 대해 협상할 확률도 높음.

 

  ㅇ 자유무역권 확대를 협상에 무기로

     - 일본은 미국 이외의 지역과 자유무역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의 TAG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TPP 11가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며, 2019년부터는 태국, 영국 등 참가국 확대 협상도 시작할 예정임.

    - 일본, 중국, 인도, ASEAN 16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역포괄적 경제연대(RCEP)도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조기타결을 위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으며, 일본-EU EPA 승인안도 지난 11월 29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2019년 2월 1일 발효가 현실화되고 있음.


일본의 자유무역권 진행사항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환율조항에 대한 합의도 대비

    - 미국이 미일 교섭의 본보기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보면환율 개입을 포함한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13향후 무역교섭에서는 모든 나라와 환율 문제를 협의해 간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고 발언함.

    - 미국이 환율조항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환율조항을 내비치면서 한국에는 철강제품,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자동차 수출규제를 추가한 바 있음.

    - 일본도 NAFTA 재협상 과정 등을 참고하여 환율조항 및 전반적인 교섭 안건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보임.


 NAFTA 재협상 환율조약 발췌

 ㅇ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은 이하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 시장에 기반한 환율 달성과 유지

    - 환율개입을 포함한 경쟁적 통화 절하의 자제

    - 경제의 기초적 조건을 강고히 해 거시경제와 환율 안정조건을 강화한다.

 ㅇ 개입을 실시할 경우 상대국에 통지해 필요에 따라 협의를 행한다.

 ㅇ 통화 약세 유도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해결책을 찾아낸다.

 ㅇ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IMF에 조사를 의뢰한다.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  시사점  


  ㅇ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및 정치 우려 증가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전쟁 기조로 인해 치열한 '신냉전' 패권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경제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며 OECD는 전 세계 2019년 GDP 실질 성장률을 전년 예측에 비해 0.2포인트 내린 3.5%로 예측하기도 함.

    - 지난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하게 되면서 세계정치 또는 군사적 마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국제사회 협조 공백에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ㅇ 세계적인 우려 목소리 속에서의 일본의 통상정책 움직임

    - 2018년 9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제안으로 미일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고, 2019년 1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임.

    -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음. 게다가 농업 분야 양보는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국 32개의 재선구역 표심에 영향을 미침. 

    - 또한, 환율 문제에 대한 협상에 밀리면 엔고 압력이 커져 경제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됨.

    - 이에 최대한 TAG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TPP 가입국 확대, 유럽과의 EPA 2019년 2월 1일 발효, 중국과의 RCEP 조기 추진 등 다양한 협조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모색

    - 언론 및 주요 기관들은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중국이 수용 불가한 요구조건을 제시 중이며, 미중 분쟁의 조기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갈등 상황에 일본이 자국의 통상전략을 재정비 하듯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미중 갈등으로 인한 틈새를 활용해 일본을 포함한 타국에서의 틈새기회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며, 2018년 12월 1일(일본시간)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등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일간공업신문, NHK, OECD 경제전망, 기업 인터뷰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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