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전반 분야 최대 투자국 중국이나, 투자 견제 및 '국익' 우선정책 실시 -

- 최근 호주 투자 승인 심사조건 강화로 외국인 투자가에게 부담으로 작용 -

□ 대중 투자정책

  ㅇ 호주는 특정 투자가 및 투자국을 차별하는 입법 내용 및 개별 정책은 별도로 없음. 다만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의한 FDI 승인정책 변경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의 조세정책은 호주 정부가 특정 국가 혹은 그 이상 국가로부터 호주로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됨.

□ 호주의 외국인 투자체계

  ㅇ 호주의 외국인 투자정책체계는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과 관련 규제, 그리고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로 구성됨.

  ㅇ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Policy는 외국인 투자가 호주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요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국익의 개념에는 국가안보·경쟁·조세 및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제와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투자가의 특징 등이 포함됨.
    - 투자제안서에 외국 정부나 유관기관이 관여되는 경우 호주 정부는 투자의 상업성 또한 고려함.

□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oreign Inestment Review Board)

  ㅇ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이하 FIRB)는 호주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제안서 검토 및 승인 여부에 관여함. 또한 외국인투자가 호주 정부정책 하에 승인받을 수 있는지 적격 여부에 대해 조언함.

  ㅇ FIRB는 외국인의 호주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구입 신청에 대해 책임이 있음.

  ㅇ FIRB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식 투자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외국인 투자제안서가 FIRB의 승인을 통과해야 대호 투자가 가능함.
    - 투자가가 FIRB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투자의 금전적 가치, 투자의 성격,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외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 농·토지 투자를 할 경우 FIRB 심사가 필수임.

□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Monetary Thresholds)

  ㅇ 외국인 투자 내용별로 아래 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인 경우, 외국인 인수합병법에 부합하는 중요한 투자인지 여부가 FIRB에 의해 심사됨.

부동산 이외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