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

-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 철회 또는 5년 연장 -

- 최종판정은 2019년 4월 18일 발표 예정 -

  

□ 동관 반덤핑 관세율 부과 배경

 

  ◦ 동관 제조업체 Great Lakes Copper(온타리오 주)의 제소를 시작으로,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은 2013년 5월 22일 한국·중국·브라질·그리스·멕시코산 동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

    - 제소업체는 한국산 동관의 2010년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은 1.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점유율이 25.2%까지 크게 증

가하여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 조사 대상 품목인 동관(Copper tube)은 구리 또는 구리합금 소재로 만들어진 봉 형태의 철강제품으로 주로 배수, 냉·난방, 가스,

상수도 등 배관자재로 사용됨.

 

  ◦ 2013년 8월 20일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동관에 대해 최고 109.8%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됐으나, 한국 측의 적극

적인 대응으로 최종판정 (2013.11.18.)에서 예상보다 낮은 5.5%~82.4%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됨.

    - 동관 수출기업 중 국경관리청에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외

에는 일괄적으로 82.4%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중.

    * 참고로 중국은 31.3%의 상계관세율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음.

 

  ◦ 2015년 1월 30일 발표된 연례재심(Re-investigation)에서 자료 제출에 응한 기업들은 신규 반덤핑 관세율이 산출된 반면, 소극

적인 태도로 대응한 기업들은 그전과 동일한 82.4%의 관세율 적용

 

동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단위: %)

기업명(국가)	반덤핑 관세율	상계관세율
능원금속(한국)	5.5	-
Shanghai Hailiang Copper(중국)	7.5	0.19
Zhejiang Hailiang(중국)	6.1	0.65
Paranpanema(브라질)	24.8	-
Halcor(그리스)	11.0	-
Nacional De Cobre(브라질)	23.5	-
전체	82.4	31.3

주: 멕시코의 경우, 모든 기업이 반덤핑 관세율 82.4% 적용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한국산 동관 반덤핑 종료재심 개시

 

  ◦ 캐나다 조사당국은 2018년 11월 21일 한국·중국·브라질·그리스·멕시코산 동관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7411.10으로 구분됨.

    -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고, 지난 10월 25일부로 발효된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됨.

    - HS Code 10자리(캐나다 기준): 7411.10.00.10/20/31/39

 

  ◦ 종료재심은 반덤핑 부과 시점으로부터 통상 5년 후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를 철회하거나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유지할 전망

 

  ◦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 시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 비용 등을 자국 철강산업과 비교하여 해당 국가의 반덤핑 조치 실효 및

연장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함.

    - 국경관리청은 종료재심 조사를 통해 지난 5년간 덤핑 지속 여부와 재발 여부를 판단하고,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결정함.

    - 일반적으로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조치를 철회

  ◦ 최종판정 결과는 2019년 4월 18일 발표될 예정

 

세부 조사일정

일 자	내 용
2018. 11. 21.	종료재심 개시
2018. 12. 28.	조사 질문서 제출(Questionnaire responses)
2019. 1. 22. 정오	증빙자료 제출마감(Closing of the record)
2019. 2. 5. 정오	심리(Case briefs due from all parties)
2019. 2. 19. 정오	추가 증빙자료 제출 마감
2019. 4. 18.	최종결과 발표
2019. 5. 3.	최종결과 사유서(Statement of reasons) 발표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동관 수입동향

  ◦ 2017년 캐나다의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제조된 동관(HS Code 7411.10)의 수입액은 5,268만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

    - 5년 전인 2013년의 수입액과 비교했을 때는 약 50.7% 감소해 전반적으로 동관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가 강화된 2013년 이후 한국, 중국, 이스라엘 및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크게 하락

    - 2013년 한국산 동관은 2,934만 달러 가량 수입돼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27.4%(전체 2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2013

년 대비 94.9% 감소한 149만 달러(전체 7위)에 불과함.

    - 중국 또한 2013년도에는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154만 달러에 그침.

    - 그리스와 브라질은 2013년 당시 각각 7위, 9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2017년도에 주요 수입대상국에서 제외될 만큼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수입규제 대상국 중 멕시코만 유일하게 동관 수입이 늘어남.

    - 2017년 멕시코산 동관의 수입액은 934만 달러로 전체 3위를 차지

 

  ◦ 세르비아·이탈리아·인도·홍콩·포르투갈산 동관이 수입규제 대상국의 제품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동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국	37,663	30,261	21,173	16,064	21,787
세르비아	8	5,239	6,830	5,611	9,369
멕시코	6,652	6,134	9,620	8,855	9,336
이탈리아	133	437	1,297	2,438	3,287
베트남	6,079	24,936	9,107	3,399	2,062
중국	11,695	1,551	1,134	1,082	1,542
한국	29,336	1,571	2,994	1,188	1,489
독일	2,230	1,908	1,976	2,090	1,432
인도	280	182	123	265	573
영국	334	512	806	833	495
총계	106,922	76,548	57,331	43,526	52,678

주: 조사 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국경관리청 담당자는 종료재심에서 더 이상 자국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함.

    - 기업은 국경관리청이 요구한 질문서(Questionnaire)와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조사당국이 대상제품의 제조 및 판매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임.

    - 능원금속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유일하게 낮은 반덤핑 관세율(5.5%)을 부과받은 바 있음.

 

  ◦ 캐나다는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어 앞으로 동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덤핑 규제의 수위가 높

아지고 있어 우리기업은 보호무역 움직임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특히,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경우 캐나다의 수입규제 이력을 파악하고, 반덤핑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등 기업의 초기 선제

대응이 매우 중요

  ◦ 우리나라 기준, 2013년까지 캐나다는 동관 수출국가 중 5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도에는 21위까지 하락함.

    - 한국은 2017년 인도, 태국, 일본,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 1-613-954-7409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