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특별회담에서 585 페이지의 브렉시트 초안 마련 -

- 양측 의회 비준만 남아 -     

 

 

□ 개요

  

  ○ 2018.11.25.,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개시 후 17개월만에 공식 서명을 완료하면서 양측 의회 비준절차 과정만 남게 됨. 회담이 개최되자마자 EU-27개국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이어 영국 정부의 서명까지 순조롭게 진행됨.

 

  ○ 2018년 11월 13일, EU 및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한 실무적 합의에 도달하며 초안(Draft withdrawal Agreement)을 마련했음. 합의문 마련 이튿날인 11월 14일, 메이 총리는 영국 내각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EU와 합의안에 대해 내각의 지지를 받아냄.

 

  ○ 한편, 양측에서 마련한 합의문 내 지브롤터 지역 관련해 스페인 정부 반대로 EU 정상회담 통과가 우려됐으나, 회담 전일 스페인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갈등이 완화됨.

    - 지브롤터 지역 갈등 세부내용은 하단의 합의문 주요 내용을 참고 바람

 

  ○ 양측 협상 과정

    - 국민투표 가결에 따른 브렉시트 결정(2016.6.23) → 영국의 EU 탈퇴 통보(2017.3.29) → 협상개시(2017.6.19) → 1단계 협상타결(2017.12.8) →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2017.12.15) → 2단계 협상개시(2018.2.6) → 전환기간 합의(2018.3.19) → 정상회의(2018.10.18) → 합의문 초안 마련(2018.11.13.) → 영국 내각 통과(2018.11.14) → 합의안 서명 완료(2018.11.25)

 

□ 합의문 주요 내용

 

  ○ 585 페이지에 달하는 합의문 초안에는 국경, 시민권, 이혼합의금, 전환기간, 어업, 금융분야, 환경 등 광범위한 내용이 담김.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재정분담금) 이혼합의금 400억 유로 합의

 

  ○ (전환기간) 2019.3.29.~2020.12.31.까지 전환기간으로, 영국은 이 기간 동안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역내 정책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만일 양측이 브렉시트 전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2020.7.1. 이전 공동위원회를 통해 연장할 수 있음

 

  ○ (국경)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으로, EU-영국은 새로운 미래관계 수립 때까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것으로 합의함.

    - 이에, 향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제품 및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짐. 단, 제품의 EU 규제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아일랜드를 통해 영국→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일부 제품에 한해 검문 시행 가능

 

  ○ (금융서비스) 그동안 영국 금융기업들이 누려왔던 패스포트 권리가 사라지고 미국, 일본 등 역외국에 적용중인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이 적용됨

참고 : 금융서비스 관련 - 패스포트 권리: 역내 기업 간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인허가 등) - 동등성 원칙 : 해당국 금융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관련 분야 내 인허가 및 보고절차 면제

 

 ○ (지브롤터) 스페인 정부와 갈등중인 영국령 지브롤터의 경우, 영국과 EU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

참고 : 지브롤터(Gibraltar) 갈등 · (배경) 지브롤터는 스페인 남쪽 끝에 위치한 면적 6,8 km² 및 인구 34천명 등 소규모 지역이나,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임. 1704년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때 영국이 개입해 획득했으며,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에 의해 영국주권 공식화. 이후 스페인은 300년이 넘게 영국에 자국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쟁점)EU-영국은 양측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마련해 지브롤터 지역 미래관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데 합의.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EU-영국 협상권한이 아닌 스페인 권한으로 협상주체에 스페인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11월 19일) · (합의) 향후 미래관계 논의 시, 스페인 정부도 함께 협상에 참가하는 것으로 협의(11월 24일)   지브롤터 위치   자료원 : Bloomberg

 

  ○ (분쟁해결) 양측 분쟁 발생 시, 25명으로 이루어진 중재패널(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panel)을 소집해 분쟁해결. 패널은 영국측 10명, EU측 10명, 제 3국 국적자 5명으로 구성

    - 단, EU 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이 아닌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분쟁의 결정권한이 부여됨

 

  ○ (거주권) 탈퇴일 기준으로 체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권리가 주어지며 가족구성원에도 동일한 권리가 적용. 또한, 은퇴 등 사회보장권리 역시 현재와 같이 유지

 

  ○ (공정경쟁) 영국은 고용, 환경, 노동, 세금부과 등 분야 내 EU와 동일규제 시행으로 양측의 공정한 기업경쟁 유도

 

  ○ (어업권) 어업권 분야의 경우, 관세동맹으로부터 제외되며 브렉시트 전환기간 중 다시 논의될 예정

 

  ○ (참고) 협정 초안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6374/14_November_Draft_Agreement_on_the_Withdrawal_of_the_United_Kingdom_of_Great_Britain_and_Northern_Ireland_from_the_European_Union.pdf

 

□ 주요 반응

  

  ○ EU는 합의서명을 환영하면서도 영국탈퇴 현실화로 유감을 표명중, 영국 정당은 합의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이 밖에도, 금융 분야에서의 동등성 원칙 적용합의로 금융업계에서 우려하는 분위기

 

  ○ EU 정부 반응

    - (융커 집행위원장) 영국의 EU 탈퇴를 보는 것은 축하의 순간이 아닌 비극

    - (투스크 상임의장) 양측 미래관계가 어떻게 끝나던 EU-영국은 마지막까지 친구로 남을 것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국 탈퇴는) EU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EU 재구성(Refondation)이 필요

    - (메르켈 독일 총리) 길고 어려운 협상 후 합의가 이루어지게 돼 매우 기쁘며, 현재 협상 문구들에 대해 양측간 이해관계 균형을 맞추는 중

 

  ○ 영국 정부 반응

    - (보수당) 메이총리가 추진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따르는 경우, 영국은 EU 속국으로 남게 될 것

    - (Dominic Raab 브렉시트부 장관) 11월 15일 사퇴 선언하며 메이 총리의 합의조건에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

    - (Jeremy Corbyn 노동당 대표) 메이총리의 협상은 나라전체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나쁜 합의

    -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DUP 대표) 우리 법이 EU 브뤼셀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며,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

    - (Nicola Sturgeon SNP 당대표 대변인) 영국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할 것 `

 

  ○ 기업 반응

    - (Graham Bishop 영국 은행 컨설턴트) 이번 합의는 순전히 EU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매우 참담한 상황

    - (Hogan Lovells 로펌) 동등성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는 EU 전체 금융시장 중 1/4에 불과해 영국 금융업계가 피해를 볼 것

 

□ 향후 전망

 

  ○ 협상 개시 후 1년 반만에 어렵게 마련된 EU-영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측 비준을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메이 총리는 12월 중순 국내 합의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나, 영국 하원들의 극심한 반대로 의회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노딜, 브렉시트 재협상, 제 2 영국 국민투표 등으로 관측되고 있음

 

  ○ 이 밖에도, 보수당 강경파에서 현재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등 조기총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임.

    - 보수당 하원이 확보중인 의석수 315석 중 15%인 48명 의원이 불신임 서한을 제출하는 경우, 당대표 경선이 시행되며 총리직 역시 자동 승계됨.

    - 현재 불신임 서한을 제출한 의원은 25명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음

 

브렉시트 협상 향후 일정 및 가능 시나리오

 

자료원 : 브뤼셀 무역관 구성

  

  ○ 한편, EU 집행위는 향후 이번 마련된 합의문이 양측 의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를 대비, 11월 13일 노딜 시나리오 대응책(Contingency Action Plan)을 발표함.

    - 대응책에는 노딜 발생 시, 비상조치가 필요한 7대 우선분야 수립과 양국민 체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바람

참고 : EU 노딜 시나리오 대응책 주요 내용 · (우선분야) 거주(비자), 금융서비스, 운송(항공·육상), 세관통관, 위생·식물위생, 개인정보 이전, 기후변화 분야 내 우선적인 비상조치 수립 · (체류) 영국 국민의 EU 솅겐지역 방문 시, 무비자로 최대 90일 체류 가능 - 단, 영국 정부가 EU-27 국민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 자료원 : EU 집행위, Bloomberg, L’Echo, BFM TV, Le monde, l'Echo, Trends, Politico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