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산업무역부, 중국 및 한국산 일부 합금강 및 비합금강 제품에 반덤핑 조사 - 

- 반덤핑 조사 신청인, 중국과 한국산 제품에 각각 25.5%, 19.25%의 반덤핑 관세 일시적 부과 제안 -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국 및 중국산 합금강 및 비합금강에 덤핑조사 시행
 
  ㅇ 주요 결정사안

    - 2018년 10월 1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Decision no. 3877/QD-BCT를 공표함. 이는 중국 및 한국산 평판압연된 것, 페인팅한 것, 바니시한 것,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의 합금강 및 비합금강에 대한 조사와 적용에 관한 내용임.

    - 조사 신청인은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4가지 색상의 코팅 철강 제조업체로, Dai Thien Loc Joint Stock Company, Phuong Nam Steel Sheet Company, Nam Kim Steel Joint Stock Company and TVP Steel Joint Stock Company 등임.

    - 이들이 주장하는 덤핑 제품은 컬러코팅 강판제품으로, HS Code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로 분류됨.

    - 덤핑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이며 국내 산업의 손실액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임.

 

  ㅇ 소송 사유

    - 반덤핑 조사 신청인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한국에서 덤핑되는 상품이 증가해 베트남의 유사 제품군 중 93%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중국과 한국 기업은 각각 25.5%, 19.25%의 마진을 남겼음.

    - 덤핑수입상품은 국내 생산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설비 가동률, 생산량, 회전율, 이익, 재고 등 지표 감소에 반영됨.  

    - 과거 철강산업은 무역구제 대상이 된 적이 있음. 산업무역부 산하의 무역구제청에 따르면 올해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베트남의 철강산업에서는 약 10개의 무역구제 사례가 있었음. 예로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은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그리고 베트남산 특정 탄소강 용접 파이프 대한 반덤핑 조사를 했었음.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중국과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 및 시트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적이 있음.

    - 베트남 철강회사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 가능한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덤핑 소송을 시작함.

 

  ㅇ 관계 당국의 권고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 유통, 거래 및 사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시적 반덤핑 및 소급 반덤핑 관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또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관련 당사자로 등록할 것을 권장함.

 

□ 세부 조사과정

  ㅇ 조사대상 상세 

    - 조사대상 수입품은 평판으로 압연되거나, 페인팅 또는 바니시되거나, 플라스틱 및 기타 재료로 도포된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제품이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조사품목별 현행 세율(단위: %)

HS Code	품목명	MFN	AK FTA	ATIGA	VC FTA	AC FTA	VJ EPA	AANZ FTA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 도포한 것
7210.70.11	0.6% 미만 탄소 및 1.5㎜ 이하 포함한 것	5	0	0	2	0	0	20
7210.70.19	기타	5	0	0	2	0	0	20
7210.70.91	색칠한 것	5	0	0	0	0	0	20
7210.70.99	기타	5	0	0	0	0	0	20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 도포한 것
7212.40.11	400㎜ 이하의 폭의 후프와 스트립	10	0	0	17	0	0	5
7212.40.12	기타 후프와 스트립	10	0	0	17	0	0	5
7212.40.19	기타	10	0	0	17	0	0	5
7212.40.91	400㎜ 이하의 폭의 후프와 스트립	10	0	0	17	0	0	5
7212.40.92	기타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셜 플레이트	10	0	0	17	0	0	5
7212.40.99	기타	10	0	0	17	0	0	5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Decision no. 3877/QD-BCT

    - 대상 제품 원산지: 중국 및 대한민국

    -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화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PVDF 도금 강판, PCM 컬러 강판,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산업에서 사용되는 VCM 컬러 강판 등 특수 용도의 고품질의 도금 및 도포 제품임.

 

베트남 철강 관련 기업별 반덤핑 조사 반응

(단위: %)

기업명	의견	시장점유율	비고
Nam Kim Steel JSC	반덤핑 조사 요청	29.35	- 설립연도: 2002 - 생산량: 854,000tons (2017)
Phuong Nam Steel Sheet Company			- Vietnam Steel Corporation, Sumitomo Corporation(Japan), 그리고 FIW Steel Sdn. Bhd.(Malaysia)의 합작투자회사 - 설립연도: 1995 - 판매량: 222,695tons(2016)
TVP Steel JSC			- 설립연도: 1996
Dai Thien Loc JSC			- 설립연도: 2001 - 생산량: 355,896tons(2017)
Dong A Steel Sheet JSC	반덤핑 조사 지지	61.31	- 설립연도: 1998 - 판매량: 483,000tons(2017)
Maruichi Sun Steel JSC			- Maruichi Corporation(Japan)의 회원사 - 설립연도: 1996
Hoa Sen Steel Sheet JSC			- 설립연도: 2001 - 판매량: 1,559,007tons(2017)
Vnsteel Thang Long Coated Sheets JSC			- Viet Nam Steel Corporation의 회원사 - 설립연도: 2010 - 판매량: 70,000tons(2016)
BlueScope Steel	무응답	9.34	- BlueScope Steel Limited(Australia),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Japan)의 합작투자회사 - 설립연도: 2005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Decision no.3877/QD-BCT, 각 회사 웹사이트, KOTRA 하노이 무역관

 

  ㅇ 사전조사 평가 결과

    - 서류 및 정보원 평가 결과에 기초한 사전조사 단계에서 조사 당국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함.

      (i) 중국과 한국의 덤핑 행위

      (ii) 국내 산업의 심각한 손실

      (iii) 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조사 당국은 반덤핑 조사 실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산업무역부 장관에게 반덤핑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예비조사 및 최종조사의 결론은 조사 당국이 장관에게 잠정적인 또는 공식적인 덤핑 방지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의 근거로 활용됨.

 

  ㅇ 조사 과정

    - 산업무역부 소속의 무역구제청은 조사 과정에서 정보 공개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거나 의견 및 증거를 제공할 경우 관련 단체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보함.

    - 조사 개시 당일로부터 15일 이내 조사 당국은 신청인, 국내 생산자 및 수입업자, 해외 생산자 및 수출업자, 중국과 한국의 외교부 직원 등에게 설문지를 돌려 30일 이내에 응답을 얻을 예정임.

    - 조사 당국은 정보와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서류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해외 조사를 포함한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조사는 조사 결정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마무리 지으며 산업무역부는 총 최대 18개월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잠정 조치

    - 조사기간 조사 당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수입신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수입신고서는 수입 상품의 수량, 용량 또는 가치에 국한되지 않음.

    - 사전조사 시행 후 조사 당국은 대외무역관리법 제81조 및 Decree no.10/2018/ND-CP 제37조에 따라 장관에게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제안할 수도 있음.

    - 대외무역관리법 제81조 4 및 Decree no.10/2018/ND-CP 제45조에 따라 조사 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산업무역부는 반덤핑 관세를 발표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음.

 

  ㅇ 조사 당국 연락처

    - 기관: 산업무역부 소속 무역구제청*

    - 주소: 25 Ngo Quyen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 휴대전화: +84 2473 037 898 – 내선번호: 114(조사원: Vu Tuan Nghia), + 84 2473 037 898 – 내선번호: 113(조사원: Phung Gia Duc)

    - Email: nghiavt@moit.gov.vn; ducpg@moit.gov.vn

    * 무역구제청은 산업무역부 소속으로 산업무역부의 반덤핑, 반보조금 그리고 안전조치 분야 등의 국가 관리를 수행할 때 지원하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함.  

 

□ 영향

  ㅇ 한국 철강업체의 불가피한 손실

    - 이 조사의 타깃은 중국과 한국임. 따라서 한국 철강회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반덤핑 조치가 공식적으로 적용된다면 베트남에 수출되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저하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됨.

    - 2017년 한국은 HS Code 7210.70 그리고 7212.40에서 금액, 물량 면에서 2위를 차지함(중국이 1위). 각각 베트남 수입의 11.9%, 31.8%를 차지함.

 

최근 3년간 한국 합금강 및 비합금강 대베트남 수출동향(HS Code 7210.70, 7212.40)

(단위: 천 달러, 톤)

HS Code	구분	2015	2016	2017	2017 순위(점유율)
7210.70	금액	27,387	39,568	53,212	2위(11.9%) * 1위 중국(82.8%)
	물량	24,972	35,890	38,012
7212.40	금액	6,978	4,893	2,421	2위(31.8%) * 1위 중국(41.4%)
	물량	4,666	3,143	1,283
베트남 총 수입액		276,113	402,976	456,490	-

 주: 제한된 자료로 인해 6자리 HS Code의 수출 데이터만 제공 가능

자료원: ITC Trade Map

  ㅇ 한국 철강회사의 대책

    - 아직 잠정적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없지만 한국 철강회사는 운영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 이를 고려해야 함.

    - 베트남 철강산업은 2018년 20~22% 성장을 이룰 전망임.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 프로젝트의 증가로 인해 철강 수요도 지속 성장 중임. 베트남 철강협회에 따르면 2018년 9월까지의 산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1764만 톤, 판매량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1594만 톤, 수출량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344만 톤임.

    - 베트남 철강산업은 많은 무역구제 사례에 직면하고 있어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고자 함. 응우 엔 반 수아(Nguyen Van Sua) 베트남 철강협회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함. "철강협회는 산업무역부가 국내 철강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무역방어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 베트남 시장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철저한 시장조사 및 산업분석을 통해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 시장 진입 후 다각적인 확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Decision no.3877/QD-BCT, 각 회사 웹사이트, ITC Trade Map,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