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국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맞대응보다 오히려 추가개방 추진이 바람직 -

- 우리기업, 틈새기회를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

- 11월 말 예정 미중 통상협상에 부정적 전망 지배적... 분쟁 장기화 예상 -

 

 

□ 월드뱅크 보고서 ‘교역국의 딜레마’(Traders' Dilemma), 국제 통상분쟁 속에 개도국이 취해야할 무역정책 방향 제시

 ○ 월드뱅크의 수석경제학자 대행인 샨타야난 드바라얀(Shanta Devarajan) 박사는 동 보고서에서 "강대국들 간 통상분쟁에 직면한 주변 개도국들은 가능한한 무역전쟁에 가담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개방무역을 추구함으로써 틈새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발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순기능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G20 국가의 무역규제 조치는 지속 감소 중일 뿐만 아니라2017년 이후에만 무려10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점 등을 제시
 
 ○ 동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도발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 터키는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인도 등은 보복을 자제하는 정책 차이점에 주목하며 현 국제통상환경에서 주변국이 취해야할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월드뱅크는 주변국들이 (1)미국의 관세에 보복 대응, (2)무대응, (3)미국이 빠진 지역무역협정 가입, (4)지역무역협정 가입에 더해 오히려 대미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 모델분석(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을 통해 시나리오별 손익을 분석함.

 ○ 분석에 따르면, (1)보복대응에 가담하는 국가에서는 0.2% GDP 손실, 0.3%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며 무역전쟁 참여가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략도 (1)보복대응하는 경우보다는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으나  여전히 0.1% GDP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하지만, 만약 개도국들이(3)(4) 옵션을 병행하여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관세에 오히려 ‘왼뺨까지 내주는’(역으로 대미 수입 관세인하) 개방협력 정책을 취할 경우 0.4%의 GDP 상승, 1.8%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고소득 아시아국가(High Income Asia)의 경우 (1)무역전쟁에 가담할 경우 0.9% 수출감소, 12.1% 대미 수출이 감소할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3)지역무역협정가입 및 (4)대미 수입관세 인하 시 0.2% 수출 증대, 대미 수입 감소는 11.5%에 그칠 것으로 분석

 
글로벌 무역분쟁 속 개도국의 통상전략: 영향 분석

 

자료원: World Bank

 

 ○ 결론적으로 월드뱅크는 동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하고 있는 현 시점에 개도국(또는 수출 주도 경제 국가들)은 무역전쟁 가담을 회피하고 오히려 시장개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에 편승함으로써 강대국 간 통상분쟁에서 부정적 효과를 반감하고 역으로 반사이익 또는 틈새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권고함.

□ 11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정된 통상협상 타결에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

 ○ 11.26~12.1일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될 G20 행사 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통상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 15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하며 "미국 측이 제안한 중국의 통상정책 개혁에 대한 중국 측의 역제안이 서신 형태로 미국 정부에 전달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협상이 기존 예상보다 ‘포멀’(formal)한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워싱턴 소재 통상전문 로펌의 니콜 콜린즈 대표는 "워싱턴 정가에서 이번 협상의 성공을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높게 점침. 
  - 트럼프 정부의 요구가 단순히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경제통상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중국정부가 이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통상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붙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지난 11.9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행사 기조연설에서 대중 견제의 시급성을 설파하며 트럼프 정부는 결코 현재 대중 압박 수위를 낮출 용의가 없다고 밝힘.
  - 또한 월스트리트가 대중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의 요구조건이 아닌 대통령 스스로의 의제에 따라 대중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현지 언론은 親월스트리트 성향의 래리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대중 무역갈등 조정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판단한 나바로 국장이 선제적으로 반중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킨 것으로 분석함. 

□ 중간선거 후 정치지형 변화에도 불구 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유지 전망

 ○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성향 통상정책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통상마찰의 최대 피해자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서부 농업 중심 주(州)들에서 오히려 보호무역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당선되는 현상이 발생함.
  - 또한, 트럼프의 정치기반인 러스트밸트 대표지역 오하이오주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2020년 대선에서 잠재적 민주당 후보로 떠오른 세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뜻밖에도 민주당 내 트럼프의 통상정책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힘.

 

 ○ 중간선거 결과로 자유무역 지지성향 의원들 다수가 퇴장하고 보호무역 지지 성향 의원들이 원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하원 다수당 교체가 현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분석
  -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이번 하원선거 결과로 공화당 의원 최소 20명 이상이 의석을 잃게 되었으며, 이중 과거 한국, 콜롬비아 FTA 및 오바마정부 시 무역촉진권한법(TPA) 등 통과를 적극 지지했던 親무역성향 의원이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분석함.

□ 미중 경제 안보 검토 보고서(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공개, 중국의 일대일로, 5G, 경제·통상·산업 정책 등에 걸쳐 전방위적인 감시와 강력 대응 권고

 

 ○ 11.2일에 공개된 동 보고서는 2001년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설치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의해 발간되어 매년 의회에 제출되며, 미국과 중국 간 교역 및 경제 관계가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시와 정책 권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올해 보고서에서는 크게 (1)중국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의 시장교란, (2)일대일로를 통한 지역 패권 장악 시도, (3)차세대 통신기술 선점 등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기업이익에 저해된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로 하여금 WTO 비위반제소 제도*까지 동원하여 중국의 권위주의 확장 경제정책을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GATT 협정문 23조에 명시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ase) 는 직접적으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교역대상국에 위해를 가한 국가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임.
  - 또한,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대외 세력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회는 추가적으로 연방기금을 조성하여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 미국 의회는 지난 10월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법안 'BUILD Act'를 통과시켜 새로운 연방정부 기관인 미국 개발금융공사(US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을 출범시킴.
  - 미국 개발금융공사는 최대 600억 달러 예산을 배정받아 현재 OPIC(해외민간투자공사), 미국 국제개발청 등으로 분할된 미국의 해외 개발사업 지원 기능을 통합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對개도국 영향력 확대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게 됨. 

 

미중 경제 안보 검토 보고서 : 대중 견제 10가지 방안

□ 시사점

 ○ 현지 언론 및 기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를 전망하며, 그 근거로 트럼프대통령은 단순 통상문제 해소 보다는 중국과 新냉전(New Cold War)을 통해 '도전받지 않는' 패권 지위를 원하며, 최종적으로 자국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분석함.
  -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 양국 내수시장 규모 차이 등 국제경제 역학구조에서 미국이 대중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낙관 중

 ○ 일부에서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라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한편으로 미중 갈등의 여파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산업에서 글로벌공급체계 재편이 발생하고, 양국 간 수출을 대체할 수혜국이 출현할 수 있다고 전망 중
  - ‘국제 생산기지 재편’ (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속에 차세대 혁신 생산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 예상

 ○ 미중 간 무역분쟁 속에 우리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틈새기회를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중 301조 관세 조치에 따라 미국시장 내 한국과 중국이 수출경합하는 분야에서 우리 가격경쟁력 제고에 따른 일부 우위 확보 가능성이 제기됨.
  * 대중 301조 관세부과 대상품목 중에서 한중이 경합하는 분야의 2017년 양국 대미 수출시장 규모는 535억 달러로 추산(中수출 382억 달러 / 韓수출 182억 달러)
  - 한중 대미 수출경합 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우리의 대미 주력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자료원 :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월드뱅크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