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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철강 품목 반덤핑 규제 현황과 전망
2018-11-17 박혜은 인도 뉴델리무역관

- 인도의 수입규제제도 현황 -

- 한국, 2018년 대인도 철강 수출국 1-

 

 

 

인도 철강 반덤핑 현황

    

  ㅇ 인도의 수입규제제도 현황

    - 모디(Modi) 정부 출범 후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를 주창하며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은 20181114일 기준 반덤핑 관세 278, 세이프가드 4건 및 상계관세 2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임.

    - 2015년 이후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최근에도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대되고 있음.


  ㅇ 인도의 철강 품목 반덤핑 현황

    - 2012년부터 시작된 인도의 철강 반덤핑 조치는 201811월까지 총 18건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철강 품목 반덤핑 연혁

연번

품목

발효일

국가

유효기간

현황

1

플랫베이스 스틸 휠

(Flat Base Steel Wheels)

'12.3.20.

중국

'12.3.20.~

'13.10.27.

만료

2

600mm 이하의 폭인 스테인레스강(400시리즈)의 냉간 압연 플랫 제품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400 Series) having width below 600 mm,(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goods)

'12.10.4.

유럽

대한민국

미국

5년간 발효

만료

3

직경 16"~20"의 평평한 기본 강철 휠

(Flat Base Steel Wheels of nominal diameter 16"-20")

'13.3.26.

중국

5년간 발효

만료

4

뜨거운 압연 스테인레스 스틸 플랫 제품; 직사각형 모양의 판재, 시트 또는 코일

(Hot Rolled stainless steel flat products; whether or not plates, sheets or coils)

'15.6.5.

중국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5년간 발효

발효

5

강철, 유리 섬유 측정 테이프 및 부품

(steel and fibre glass measuring tapes and their parts and components)

'15.7.9.

중국

5년간 발효

발효

6

스테인리스 강 냉연 제품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goods))

'15.12.11.

중국

대한민국

유럽

남아프리카

대만

태국
미국

5년간 발효

발효

7

이음매 없는 튜브,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 철, 합금 또는 비 합금 철강(주철 및 스테인리스 강을 제외),

외경이 355.6mm 또는 14"OD를 초과하지 않는 열간 마무리 또는 냉간 압연

(Seamless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alloy or non-alloy steel (other than cast iron and stainless steel), whether hot finished or

cold drawn or cold rolled of an external diameter not exceeding 355.6 mm or 14” OD

 '16.5.17.

중국

6개월간 발효

만료

8

합금 또는 합금 이외의 열간 압연 제품

‘강철'

(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16.8.8.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2개월 연장

만료

9

합금 또는 비합금의 냉연 제품

‘강철'

(Cold-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16.8.17.

중국

일본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8개월간 발효

만료

10

합금 스틸 또는 비합금 스틸의 선재

(“Wire Rod of Alloy or Non-Alloy Steel)

'16.11.2.

중국

6개월간 발효

만료

11

색상의 코팅 및 pre-painted 플랫 제품

합금 또는 비합금강

(Colour coated/pre-paint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17.1.11.

중국

유럽

6개월간 발효

만료

12

이음새 없는 튜브, 파이프 및 중공 프로파일 철강, 합금 또는 비합금 스틸(주철 및 스테인리스 스틸 제외), 외경이 355.6mm 또는 14“OD를 초과하지 않는 냉간 압연

'17.2.17.

중국

5년간 발효

발효

13

합금 스틸 또는 비합금 스틸의 열연 제품

(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17.5.11.

중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16.8.8.~

5년간 발효

발효

14

합금 또는 비합금 냉간 압연 평판 제품

강철

(Cold-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17.5.12.

중국

일본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16.8.17.~

5년간 발효

발효

15

합금 스틸 또는 비합금 스틸의 선재

(Wire Rod of Alloy or Non-Alloy Steel)

'17.10.9.

중국

'16.11.2.~

 5년간 발효

발효

16

컬러 코팅 및 pre-painted 플랫 제품

합금 스틸 또는 비합금 스틸

(Colour coated/pre-paint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17.10.17.

중국

유럽

'17.1.11.~

5년간 발효

발효

17

냉간 압연 플랫 제품

(Cold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17.10.24.

중국

대한민국

유럽

남아프리카

대만

태국

미국

~'20.12.10. 발효

발효

18

비코발트 등급의 고속 스틸

(High Speed Steel of Non Cobalt Grade)

'18.8.14.

브라질

중국

독일

'17.4.1.~

'18.3.31.

발효

자료원: 인도 관세청(CBIC)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 현황

  

  ㅇ 철강 품목 대인도 수출액 추이

    - 2012년까지 한국산 철강 대인도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2위인 중국을 1억 달러의 차이로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국 1위를 차지했음.

    - 2014년 중국의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전년대비 12억 달러 이상이 증가되며 한국의 수출액을 크게 앞질렀음. 중국산 철강의 급증으로 인도 자국 내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재를 지속해 오고 있음

   

  ㅇ 한국산 철강의 대인도 수출액 추이

    - 지속되는 중국산 반덤핑 제재로 인해 2014~201524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중국산 철강 수출액은 201616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음.

    - 중국산 반덤핑 제재의 반사효과로 한국산 철강 수출액이 크게 증가해 201615억 달러였던 수출이 2017년에는 21억 달러로 확대돼 대인도 철강 수출국 1위 자리를 되찾았음.


대인도 철강 품목 수출동향

 

자료원: GTA(Global Trade Atlas)

  

시사점


  ㅇ 대인도 한국산 철강 수출의 미래 

    - 한국산 철강은 90% 이상이 한-인도 CEPA 적용 대상이며 그 활용률 또한 높음. 한국의 CEPA 양허 관세와 지속적인 중국산 반덤핑 제재로 20181~8월 누계기준 한국의 대인도 철강 수출액은 중국(80만 달러)의 두 배를 뛰어넘는 170만 달러 규모로 수출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현지 진출 철강기업은 실제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CEPA 양허 관세로 인한 낮은 가격, 그리고 기본관세 인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한국산 철강 제품을 매우 선호한다.라고 밝혔음.

    - 급증하던 중국산 철강을 반덤핑을 통해 규제했던 인도 정부 입장에서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음. 실제로 최근 들어 인도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자국 철강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ㅇ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판결, 인도 수입규제 완화되나

    - 201811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산 열연코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1심 판정했음. 인도 정부가 60일 이내 상급위원회에 항소하지 않으면 일본의 승소가 확정된다고 알림.

    - 이번 패소를 계기로 인도 정부의 수입규제가 주춤할지는 알 수 없으나, 20176월에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매기는 보조금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WTO 판정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을 제소한 적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이번 WTO 판결이 인도 정부의 무분별한 수입규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임.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Samiksha Sarna A.Mng

자료원: 인도 재무부 공시자료(CBIC), Global Trade Atlas 및 인도 현지 언론기사 및 국내 언론기사,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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