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미국, 일본, 폴란드 4개국 수입품에 반덤핑 예비판정 -

- 최종판정 시 수출 타격 불가피 -

 

□ 합성고무 SBR 반덤핑 조사 진행 중

  ㅇ 품목 설명

    - SBR(Styrene Butadiene Rubber)은 부타디엔과 스타이렌을 저온 유화 중합해 만든 공중합체로 합성고무 중 가장 일반적

    - 천연고무에 비해 내마모성·내열성이 우수하며 타이어, 신발, 고무호스, 벨트 등에 사용

    - 수출 시 HS Code는 4002.19.01, 4002.19.02, 4002.19.03, 4002.19.99 총 4가지이며, 관세는 각각 7%, 9%, 10%, 5%

  ㅇ 멕시코 정부 국내 석유화학업체 요청으로 조사 시작

    - 국제무역관행국은 멕시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며 검토 후 조사 개시 여부를 확정함.

    - 2017년 4월 11일 멕시코 석유화학업체 중 하나인 네그로멕스(Negromex)는 한국, 미국, 일본, 폴란드 4개국

     합성고무 SBR이 생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 국제무역관행국은 이를 받아들여 2017년 8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 2015년 11월 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가격 등을 조사

    - 2018년 9월 11일 국제무역관행국은 4개 국가의 합성고무 SBR 수입품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림.

□ 멕시코 반덤핑 운용 방법 및 기관

  

  ㅇ 일원화 조직 형태로 운용

    - 멕시코의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운용은 산업이 입은 피해의 조사를 비롯한 덤핑관세의 부과 결정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

    - 멕시코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제2장 5조에 따라 경제부 산하 국제무역관행국(Uidad de Pra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UPCI)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

  ㅇ 국제무역관행국(UPCI)

    - 1986년 멕시코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 이후 수입 급증에 따른 멕시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1년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1993년 경제부 산하에 국제무역관행국(Uidad de Pratica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UPCI)이 설립됐음. 

    - 국제무역관행국은 법률기술과, 덤핑 및 보조금 조사과, 산업피해 및 세이프가드 조사과, 회계 및 금융 분석과, 기술지원과,

       국제법 절차과 등 6개과로 구성돼 있음. 각 과의 특성에 맞게 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산업공학자, 통계학자 등 다수의

       전문가와 일반 행정담당자들로 이루어져 있음.

    -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관리하는 과는 덤핑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덤핑관세율을 확정하는 '덤핑 및 보조금 조사과'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산업피해 및 세이프가드 조사과'임.

  ㅇ 대외무역위원회(COCEX)

    -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는 덤핑관세 부과 결정, 가격 약속 등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외무역위원회(Comision de Comercio Exterior, COCEX)에 의견을 구해야 함.

    - 대외무역위원회는 의무자문기구로 덤핑관세를 포함한 관세 부과, 수출입 제한 및 국제무역협상에서 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동시에 대외무역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 대외무역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최종 결정에 반영돼 공고 

    - 대외무역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는 총 6개로 외교부, 재무부, 환경부, 경제부, 농축수산업, 보건부 등이 참여함. 

      장관 위원회와 차관 위원회 두개 시스템으로 운영

□ 전망 및 시사점

  ㅇ 합성고무 대 멕시코 수출 타격 불가피 

    - 멕시코 연방관보는 이번 예비판정을 내리며 각 국별 세율을 얼마 만큼부과할 지 적시하지 않았음. 

    - 향후 대외무역위원회 의견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멕시코 경제부는 한국산 제품 등에 덤핑 최종판정을 결정할 것

    - 비록 합성고무 SBR이 전체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던

      한국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멕시코 진출 H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는 가격경쟁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장으로 반덤핑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합성고무 SBR 수입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멕시코 합성고무 SBR 국가별 수입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미국	52.4	53.06	73.92	38.47
독일	5.83	7.88	10.11	6.62
일본	9.03	5.46	8.2	3.6
스페인	4.05	3.95	3.88	2.15
태국	2.41	3.96	4.67	1.72
대만	3.38	1.37	3.12	1.61
프랑스	0.79	1.06	1.74	1.48
폴란드	2.28	2.21	2.45	1.21
한국	6.01	2.2	1.43	0.29
합계	89.79	84.27	112.35	59.74

주: 2018년은 2분기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4개국의 수입 시장점유율은 약 75% 수준

    - 반덤핑 최종판정을 받는다면 4개국 수입규모가 감소해 수입 시장이 위축될 것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DOF), 국제무역관행국(UPCI), 대외무역위원회(COCEX), World TradeAtlas,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