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한병 및 인권 침해’ 명목으로 추가 제재 시행 -

- 11월 추가 제재 발효 시, 러시아 경제 및 우리 기업 수출에 영향 미칠 가능성 다분 -

 

 

 

자료원 : yandex.ru

 

□ 2018년 11월 8일, 9일 미국은 대 러 추가 제재 발표

 

ㅇ 11월 8일, 미국은 크림 및 돈바스 지역에 소재한 9개의 기업과 회사 대표 3인을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

    - 미 국무부 쿠르트 워커(Kurt Walker)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합병 및 인권 침해’로 추가 제재를 발효한다고 발표

 

11.8 SDN 제재 기업 리스트

 

기업명	소개	홈페이지
Mriya-Resort	크림 반도 얄타 소재 5성 호텔	https://mriya-hotel.ru
AY-Petri	크리 반도 얄타 및 코레이즈 지역에 소재 3성 호텔	http://sanatoriy-ai-petri.ru/
Dyulber	크림 반도 얄타 소재 3성 호텔	http://komplex-dulber.ru
Miskhor	크림 반도 얄타 및 코레이즈 지역 소재 요양원	http://санаториймисхор.рф
KRYMTETS	크림에 본사를 둔 발전소 관련 합작 회사	http://krimtec.ru/
Garant-SV	크림 반도 소재 리조트 기업	-
UKIP	크림 반도 소재 레크리에이션 및 비즈니스 시설 관련 건설 기업	-
Southern Project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기업으로 2017년 크림 반도의 ‘Novy Svet’ 와인 제조사를 합병	-
Ministry of State Security of Lugansk Republic	루간스크 지역 국가 안보부	http://mgblnr.org/

자료원 : treasury.gov, pronedra.ru

 

ㅇ 11월 9일 미국은 지난 4월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했던 러시아 RUSAL, EN+, GAZ에 대한 제재를 연장

  - 미 국무부는 해당 기업들을 지난 4월 6일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함.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연장됨.

  -  RUSAL은 세계 3위안에 드는 알루미늄 기업이며, EN+는 에너지, 금속, 광업 기업, GAZ는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 러시아 시장 중심 민간기업으로 꼽힘.

 

11월 9일 SDN 기업 제재 연장 원문

 

자료원 : 미 국무부(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544)

 

□ 미국 제재 영향

 

ㅇ 11월 8일, 9일 발표된 미국의 대 러 추가 제재는 러시아 경제 및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ㅇ 11월 8일,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크림반도 소재 리조트 및 호텔 기업이 대다수를 이룸.

  - 해당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서양 국가 간 정치적 의도

  - 추가 제재가 발효 이후, 루블/달러 환율은 11월 8일 0.58% 소폭 상승, 9일 1.1% 상승한 것이 전부

 

ㅇ 11월 9일 발표된 러시아 일부 기업 제재 연장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 알루미늄 기업 RUSAL은 4월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당시, 주가가 46.9%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번 제재 연장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RUSAL, GAZ는 제재대상 지정 이전, 우리 기업과 거래를 하였기에 알루미늄, 자동차 관련 우리 기업은 연장 기한이 연장되었음에 주의해야할 필요 있음.

 

러시아 환율 변화

 

자료원 : 러시아 중앙은행

 

RUSAL 10월 주가 변동

 

 

자료원 : finam.ru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러시아 경제개발부 담당자와 인터뷰 결과, 이번 제재 영향은 크지 않으나, 11월 미국의 대 러 추가 제재에 대한 가능성 존재

 

  Q : 11월 시행된 추가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 : 이번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달러/루블 환율은 65선을 유지하고 있음.

 

    RUSAL, EN+ 등의 기업은 6개월 전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었을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었으나, 국가 원조, 거래선 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화되었음. 제재 연장 조치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

 

  Q : 해당 제재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A : 러시아 정부의 움직임을 개인이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정치 상황 연구 센터의 부국장인 Oleg Ignatov는 러시아 정부가 해당 제재 큰 우려를 표하고 있지 않다고 언론에 밝힘.

 

  Q : 미국의 대 러 제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A : 8월 22일 미국은 러시아로의 무기 공급 및 수입 금지, 기술 제공 금지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90일 이내에 ‘화학 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동의 및 증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고 예고.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경우, 상호 무역 단절, 러시아 국영 항공사의 미국 취항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제재보다 러시아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시사점

 

ㅇ 11월 8일, 9일 발표된 추가 제재의 경우, 러시아 경제 및 우리 기업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

  -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미의 추가 제재로 볼 수 있음.

  - 11월 11일 파리서 개최된 러-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당 제재가 발표된 것에 대해 양-국간 외교 관계만을 악화시키는 조치라 러시아 정부는 평함.

 

ㅇ 11월 말, 8월 제재 후속 조치로 추가 제재가 발효될 수 있기에 러-미 간 외교 관계 모니터링 필요

  - 러시아 언론 및 조사 기관은 11월 말에 추가 제재가 발효될 경우, 루블 가치가 크게 절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

 

ㅇ RUSAL, GAZ 등의 SDN 기업 제재가 연장되었기에, 해당 기업과 거래 이력이 있는 우리 기업의 주의 필요

 

□ 우리 기업 유의 사항

 

ㅇ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러시아 상대 파트너사가 제재대상인지 거래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통합제재법에 따라 제재 기업과 거래할 시, 세컨더리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 미 국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제재 기업 및 개인 확인 가능

OFAC 미 제재 대상 확인 페이지 

  자료원 :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자료원 : 러시아 중앙은행, treasury.gov, OFAC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