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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2018-11-14 윤준기 호주 시드니무역관

- 호주 노동당, 노동자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 -

-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고무 -

 

 

 

□ 호주의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좌클릭 요청 증대

 

  ㅇ 호주 노동당의 입지

    - 의원내각제인 호주 정치에서 과거 집권당이였던 노동당은 리더십 위기로 현 여당인 보수연합당에 정권을 내주었음.

    - 집권 여당인 보수연합당도 노동당의 실각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당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함. 현 스콧모리슨 총리는 집권 후 3번째 당수이자 총리임.

    - 2018년 11월 현재 양당 지지율은 55:45로 야당인 노동당이 10%p 앞서고 있음. 총선을 당장 치르게 된다면 보수연합당은 56(20석 감소), 노동당은 89석(20석 증가)으로 압승이 예상됨.

    - 녹색당 같은 몇몇 군소정당이 있으나 집권 자유연합당과는 거리가 먼 실질적인 양당제 국가인 호주에서는 내년 도래할 차기 총선에서(상반기 상원의 절반, 하반기 하원 전원) 노동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노동당의 정책은 향후 호주 정책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아 예의주시해야 함.

 

  ㅇ 노동당 내 강경 좌파인 노동계열의 입지가 강화

    -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노동당 내 최대 계파이자 강경파인 노동계의 정책 공약에 대한 입김이 강해지고 있음.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제조 우선 정책에서 착안한 호주판 보호무역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당장 합의가 도래한 호주-인도네시아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노동당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제조하는 국가만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며, 이는 세계 노동자의 권리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비용 구조에서 생산되는 호주 제조상품을 노동력이 싼 아시아 국가 제조 수입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큼.

    - 호주는 동아시아 3국과 ASEAN 국가와의 교역 규모가 크며 아시아는 최대의 수입·수출 파트너임.

    - 실제로 시드니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A기관 기관장과의 면담에서 '대중국 교역 규모는 언론과 여론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의 대중국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 했음. 

 

노동당 당수인 Bill Shorten

자료원: AFR


□ 노동당의 보호무역정책이 미칠 영향

 

  ㅇ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가능할까?

    - 호주는 전체 경제에서 교역이 미치는 규모가 30% 수준으로 내수 위주의 미국보다 비중이 큼. 교역량이 감소할 경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당할 수 없음. 따라서 미국과 같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행은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적성국인 이란 같은 국가 외 서유럽이나 일본 같은 우방도 예외 없이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관철하고 있음. 호주는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미국과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남.

    - 제1교역국인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이자 수입국으로 미국과 괘를 같이 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할 수 있음. 호주는 이를 감당할 역량이나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

    - 대호주 수출 명목 관세율은 5% 이하이며 자유무역협정 없이도 대부분의 제조품은 무관세로 호주 수출이 가능함. 이를 고려할 때 노동당의 공정노동조건을 전제로 한 무역협정 체결 요구는 노동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명분은 있으나 실질적 영향은 없는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큼.

 

  ㅇ 노동당 정책이 미칠 여타 영향

    - 무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노동당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무역에 관한 정부정책은 보호무역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함. 개별 정책이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 적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입업자의 비용 부담, 대호주 투자업체(해외)들의 제약 발생, 호주 내 건설·토목·광산 자원 프로젝트의 지연 등을 예상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한 호주의 제조사들의 reshoring(국내 제조시설 재유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예상됨. 이미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설비의 투자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설비의 수출업체들에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

    - 보호무역정책은 소비자들의 소비양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증가할 것임. 호주의 자국산 제품 표기는 자국산과 수입산으로만 구별하는 이분법이 아닌 자국산 원료 및 제조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게 돼 있음. 수입산이라도 일부 원료나 포장이 호주 내에서 발생했다면 호주 제조마크를 사용 가능함.

 

자국산 인증마크(Made in Australia)

자료원: 호주 상무부

 

□ 시사점

 

  ㅇ 호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무역상대국

    - 높은 소비성향과 빠른 인구 증가 그리고 노령화가 느리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호주 시장은 전례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선진시장으로 여전히 매력적임.

    - 이미 호주 경제는 금융, IT 등 대표 서비스 업종으로 체질 개선을 마친 상태임. 제조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할 것임.

    -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야당인 노동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파가 제안한 정책인 공정노동 전제 무역협정 체결도 기존 교역국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어 우려할 필요가 없음. 다만 FTA를 추진하는 인도네시아는 협정체결 지연이 확실하며 이미 2014FTA를 체결한 한국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사,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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