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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조달 격진, 단말기·통신회선 등 거래규제에
- 통상·규제
- 일본
- 도쿄무역관 이세경
- 2019-01-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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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마찰,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패권다툼 등이 배경 -
- 일본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중국, 무역·투자 구도에의 변화가 우려 -
- 한국 기업 역시 동향 주시가 필요, 기회가 될 가능성도? -
□ 화웨이와 ZTE, 사실 상 2개 사를 제외시킨 일본의 신 규제
ㅇ 일본 정부조달, 정보통신기기 관련 9개 항목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는 새 규제 적용, 기존 통신기기도 새 지침에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 시 타사 제품 교체 및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
- 2018년 12월 10일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정보통신기기 조달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기로 결정, 새 지침에 따르면 통신회선장치, 서버, 단말기 등 9개 항목이 대상임.
- 가격을 토대로 선택한 조달처와 관련해 안보의 위험성을 한층 고려하며 2019년 4월 이후 조달부터 적용할 예정
- 2019년 1월부터 민간사업자도 우려되는 조달을 하지 않도록 요구
ㅇ 이번 정부조달 규제 배경엔 화웨이-미국-중국정부의 관계가
- 미국은 화웨이, ZTE의 제품을 경유해 중국이 군사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분석, 2018년 8월 통과된 2019년도 국방권한법(NDAA 2019)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거래기업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 트럼프 정부는 두 회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
- 한편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새 지침은 “특정 기업이나 기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
조달 규제 대상인 정보 시스템·기기·역무 등(9개 항목)
통신회선기기
서버장치
단말기
- 허브
- 스위치
- 라우터 (VPN 등 서비스 통합형 포함)
- 파이어 월
・ 파이어 월
・ WAF(Web Application Firewall)
-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 IPS(Intrusion Preventions System)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 메일 서버
- 웹 서버
- DNS 서버
- 파일 서버
- 데이터 베이스 서버
- 인증 서버
- 메인 프레임
- 관리 서버(AD 서버 등)
- Proxy 서버
- NAS(Network Access Server)
- 데스크탑 PC
- 노트북 PC
- 모바일 단말기
・ 노트북 PC
・ 스마트 폰
・ 타블렛 단말기
특정용도기기
복합기
소프트웨어
- TV 회의 시스템 구성기기
- IP 전화 시스템 구성기기
-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성기기
- 각종 센서
- 입퇴관(입퇴실) 시스템 구성기기
- 프린터
・ 프린터
・ 네트워크 프린터
- OS
- 어플리케이션(업무용 포함)
- 웹 콘텐츠
- 미들 웨어
- 펌 웨어※1
주변기기
외부전자기록매체※2
역무
- 키보드
- 마우스
- 외부 하드 디스크
- USB 메모리
- 시스템 개발
- 운용·보수
- 통신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1 펌 웨어 작동에 따라 CPU 등의 제어가 가능한 것이 전제
※2 통일 기준상, 기기(외부전자기록매체) 등에 해당
자료원: 사이버 보안 대책추진회의 https://www.nisc.go.jp/conference/cs/taisaku/index.html
□ 일본 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입지는?
ㅇ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앞으로 해외기업의 정부조달이 진행될 가능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기에 향후 영향을 주시해야 함.
- 일본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은 2.69%로 약 496억 엔임. (모두 2016년 실적 금액기준, 물품·서비스계)
- 외국기업 국가별로는 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70% 가까이를 차지, 이어 EU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 2% 정도를 여타 국가가 차지하는 형국
외국 기업의 조달비율 (국가별, 2016년 실적)
자료원: 수상관저(https://www.kantei.go.jp/) 자료 기반 도쿄무역관 작성
ㅇ 품목별 조달액에서 해외 기업 비율이 높아 신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2위 ‘사무용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122억 엔), 7위 ‘전기 기기 및 기타 기계’(19억 엔), 11위 ‘전기 통신용 기기 및 음성 녹음 재생 장치’(4억 엔)를 들 수 있음.
물품 품목별 조달액 및 외국물품비율
순위
품목분류
조달액(억 엔)
그 중 외국물품비율(%)
외국물품 조달액(억 엔)
1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
724.8
17.5
126.8
2
사무용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1,769.4
6.9
122.1
3
과학용 및 제어용 기기
484.3
22.6
109.5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674.3
14.2
95.8
5
광물성 생산품
441.2
10.7
47.2
6
그 외 물품
2,180.8
2.0
43.6
7
전기기기 및 그 외 기계
867.2
2.3
19.9
8
항공기 및 그 외 부속장치
64.9
27.0
17.5
9
도로주행용 차량
362.9
2.6
9.4
10
농수산품 및 가공식품
26.6
35.0
9.3
11
전기통신용 기기 및 음성녹음 재생장치
540.5
0.9
4.9
12
동력발생용 기기
71.0
6.2
4.4
13
사진용 기기, 광학용품 및 시계
32.1
12.5
4.0
14
가방류 및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77.7
2.9
2.3
15
일반산업용기기
70.5
3.1
2.2
16
비철금속 및 그 제품
33.7
6.4
2.2
17
화학공업의 생산품
31.8
5.8
1.8
자료원: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 자료에 기반해 도쿄무역관 작성
□ 신 규제 관련 향후 전망ㅇ 2019년 1월, 사이버보안 전략본부는 민간 주요 인프라 업체를 모아 '중요인프라 전문조사회' 개최 예정
- 전력, 수도, 금융, 정보통신, 철도 등 14개 분야가 대상으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기능이 마비되는 등 안보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전기사업연합회와 일본수도협회, 은행, 증권, 보험 각 업계 등의 대표자들에게 새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안보상 위험성이 있는 통신기기를 조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전망
중요 인프라 14분야와 해당품목 예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ㅇ 소프트뱅크의 통신 장애로 노출된 일본 사회의 인프라 취약성으로, 보안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
- 2018년 12월 6일, 휴대전화 서비스의 전국적 통신 장애 발생으로 복구까지 4시간 반 동안 소프트뱅크나 와이모바일 등 약 3060만 회선의 통신이 단절
- 원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에러였으나, 개인 생활 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현대 사회의 취약함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드러남.
-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일본 내 휴대전화기지국의 매출시장 점유율(2017년)를 보면 화웨이(13%), ZTE(2%)의 존재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통신 업계 관련 기업 A사 담당자는 “5G의 경우 전파 특성상 소형 기지국을 다수 배치할 필요가 있기에, 저가격대의 화웨이의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었다.”고 직접 언급
일본 국내 휴대전화 기지국 매출 점유율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ㅇ 정부는 어디까지나 협력 요청 및 주의 환기라는 입장이나 민간 기업에의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
- 화웨이 등 중국제를 서비스 및 업무에 이용 중인 일본기업은 타사 제품으로의 교환을 검토하기 시작. 소프트뱅크는 현행 통신규격 4G의 기지국에 화웨이와 ZTE를 채용 중이나 5G 기지국에는 중국제를 채용하지 않을 방침
-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외근 영업직에게 화웨이, ZTE의 모바일 라우터를 대여하고 있으나, 타사 제품 전환을 고려해 임대업체인 대형 통신기업과 논의를 시작
□ 시사점
ㅇ 정부 조달 신규제의 영향과 일본기업으로부터 잃은 신뢰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2019년 정보통신기기 관련 새로운 규제 관련,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조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며 민간 기업에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 중
ㅇ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중국 기업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일본 사회에 퍼져 일본 기업의 중국에 대한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의존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정부 조달 전반과 관련된 규제이지만 시장 전반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한국기업 역시 시장 동향을 상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수상관저 외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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