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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조달 격진, 단말기·통신회선 등 거래규제에
2019-01-04 이세경 일본 도쿄무역관

- 미중 무역마찰,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패권다툼 등이 배경 -

- 일본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중국, 무역·투자 구도에의 변화가 우려 -

- 한국 기업 역시 동향 주시가 필요, 기회가 될 가능성도? -




화웨이와 ZTE, 사실 상 2개 사를 제외시킨 일본의 신 규제


  일본 정부조달, 정보통신기기 관련 9개 항목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는 새 규제 적용, 기존 통신기기도 새 지침에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 시 타사 제품 교체 및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 

    - 20181210일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정보통신기기 조달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기로 결정, 새 지침에 따르면 통신회선장치, 서버, 단말기 등 9개 항목이 대상임.

    - 가격을 토대로 선택한 조달처와 관련해 안보의 위험성을 한층 고려하며 20194월 이후 조달부터 적용할 예정

    -  20191월부터 민간사업자도 우려되는 조달을 하지 않도록 요구

 

  ㅇ 이번 정부조달 규제 배경엔 화웨이-미국-중국정부의 관계가

    - 미국은 화웨이, ZTE의 제품을 경유해 중국이 군사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분석, 20188월 통과된 2019년도 국방권한법(NDAA 2019)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거래기업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 트럼프 정부는 두 회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

    - 한편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새 지침은 특정 기업이나 기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

 

조달 규제 대상인 정보 시스템·기기·역무 등(9개 항목)

통신회선기기

서버장치

단말기

- 허브

- 스위치

- 라우터 (VPN 등 서비스 통합형 포함)

- 파이어 월

 파이어 월

 WAFWeb Application Firewall

-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 IPSIntrusion Preventions System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 메일 서버

- 웹 서버

- DNS 서버

- 파일 서버

- 데이터 베이스 서버

- 인증 서버

- 메인 프레임

- 관리 서버(AD 서버 등)

- Proxy 서버

- NASNetwork Access Server

- 데스크탑 PC

- 노트북 PC

- 모바일 단말기

 노트북 PC

 스마트 폰

 타블렛 단말기

특정용도기기

복합기

소프트웨어

- TV 회의 시스템 구성기기

- IP 전화 시스템 구성기기

-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 구성기기

- 각종 센서

- 입퇴관(입퇴실) 시스템 구성기기

- 프린터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 OS

- 어플리케이션(업무용 포함)

- 웹 콘텐츠

- 미들 웨어

- 펌 웨어1

주변기기

외부전자기록매체※2

역무

- 키보드

- 마우스

- 외부 하드 디스크

- USB 메모리

- 시스템 개발

- 운용·보수

- 통신 서비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펌 웨어 작동에 따라 CPU 등의 제어가 가능한 것이 전제

통일 기준상, 기기(외부전자기록매체) 등에 해당

자료원: 사이버 보안 대책추진회의 https://www.nisc.go.jp/conference/cs/taisaku/index.html

 

일본 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입지는?

 

  ㅇ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앞으로 해외기업의 정부조달이 진행될 가능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기에 향후 영향을 주시해야 함.

    - 일본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은 2.69%로 약 496억 엔. (모두 2016년 실적 금액기준, 물품·서비스계)

    - 외국기업 국가별로는 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70% 가까이를 차지, 이어 EU30%를 차지하며 나머지 2% 정도를 여타 국가가 차지하는 형국


외국 기업의 조달비율 (국가별, 2016년 실적)

자료원: 수상관저(https://www.kantei.go.jp/) 자료 기반 도쿄무역관 작성


  ㅇ 품목별 조달액에서 해외 기업 비율이 높아 신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2사무용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122억 엔), 7전기 기기 및 기타 기계’(19억 엔), 11전기 통신용 기기 및 음성 녹음 재생 장치’(4억 엔)를 들 수 있음.


물품 품목별 조달액 및 외국물품비율

순위

품목분류

조달액(억 엔)

그 중 외국물품비율(%)

외국물품 조달액(억 엔)

1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

724.8

17.5

126.8

2

사무용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

1,769.4

6.9

122.1

3

과학용 및 제어용 기기

484.3

22.6

109.5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674.3

14.2

95.8

5

광물성 생산품

441.2

10.7

47.2

6

그 외 물품

2,180.8

2.0

43.6

7

전기기기 및 그 외 기계

867.2

2.3

19.9

8

항공기 및 그 외 부속장치

64.9

27.0

17.5

9

도로주행용 차량

362.9

2.6

9.4

10

농수산품 및 가공식품

26.6

35.0

9.3

11

전기통신용 기기 및 음성녹음 재생장치

540.5

0.9

4.9

12

동력발생용 기기

71.0

6.2

4.4

13

사진용 기기, 광학용품 및 시계

32.1

12.5

4.0

14

가방류 및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77.7

2.9

2.3

15

일반산업용기기

70.5

3.1

2.2

16

비철금속 및 그 제품

33.7

6.4

2.2

17

화학공업의 생산품

31.8

5.8

1.8

자료원: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 자료에 기반해 도쿄무역관 작성


신 규제 관련 향후 전망

 

  ㅇ 20191, 사이버보안 전략본부는 민간 주요 인프라 업체를 모아 '중요인프라 전문조사회' 개최 예정

    - 전력, 수도, 금융, 정보통신, 철도 등 14개 분야가 대상으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기능이 마비되는 등 안보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전기사업연합회와 일본수도협회, 은행, 증권, 보험 각 업계 등의 대표자들에게 새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안보상 위험성이 있는 통신기기를 조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전망


중요 인프라 14분야와 해당품목 예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ㅇ 소프트뱅크의 통신 장애로 노출된 일본 사회의 인프라 취약성으로, 보안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

    - 2018126, 휴대전화 서비스의 전국적 통신 장애 발생으로 복구까지 4시간 반 동안 소프트뱅크나 와이모바일 등 약 3060만 회선의 통신이 단절

    - 원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에러였으나, 개인 생활 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현대 사회의 취약함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드러남.

    -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일본 내 휴대전화기지국의 매출시장 점유율(2017)를 보면 화웨이(13%), ZTE(2%)의 존재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통신 업계 관련 기업 A사 담당자는 “5G의 경우 전파 특성상 소형 기지국을 다수 배치할 필요가 있기에, 저가격대의 화웨이의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었다.”고 직접 언급


일본 국내 휴대전화 기지국 매출 점유율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ㅇ 정부는 어디까지나 협력 요청 및 주의 환기라는 입장이나 민간 기업에의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

    - 화웨이 등 중국제를 서비스 및 업무에 이용 중인 일본기업은 타사 제품으로의 교환을 검토하기 시작. 소프트뱅크는 현행 통신규격 4G의 기지국에 화웨이와 ZTE를 채용 중이나 5G 기지국에는 중국제를 채용하지 않을 방침

    -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외근 영업직에게 화웨이, ZTE의 모바일 라우터를 대여하고 있으나, 타사 제품 전환을 고려해 임대업체인 대형 통신기업과 논의를 시작

 

시사점

 

  ㅇ 정부 조달 신규제의 영향과 일본기업으로부터 잃은 신뢰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2019년 정보통신기기 관련 새로운 규제 관련,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조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며 민간 기업에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 중

 

  ㅇ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중국 기업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일본 사회에 퍼져 일본 기업의 중국에 대한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의존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정부 조달 전반과 관련된 규제이지만 시장 전반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한국기업 역시 시장 동향을 상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수상관저 외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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