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무역마찰,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패권다툼 등이 배경 -

- 일본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중국, 무역·투자 구도에의 변화가 우려 -

- 한국 기업 역시 동향 주시가 필요, 기회가 될 가능성도? -

□ 화웨이와 ZTE, 사실 상 2개 사를 제외시킨 일본의 신 규제

  ㅇ 일본 정부조달, 정보통신기기 관련 9개 항목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는 새 규제 적용, 기존 통신기기도 새 지침에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 시 타사 제품 교체 및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 

    - 2018년 12월 10일 일본 정부는 각 부처의 정보통신기기 조달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기로 결정, 새 지침에 따르면 통신회선장치, 서버, 단말기 등 9개 항목이 대상임.

    - 가격을 토대로 선택한 조달처와 관련해 안보의 위험성을 한층 고려하며 2019년 4월 이후 조달부터 적용할 예정

    -  2019년 1월부터 민간사업자도 우려되는 조달을 하지 않도록 요구

  ㅇ 이번 정부조달 규제 배경엔 화웨이-미국-중국정부의 관계가

    - 미국은 화웨이, ZTE의 제품을 경유해 중국이 군사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분석, 2018년 8월 통과된 2019년도 국방권한법(NDAA 2019)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거래기업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 트럼프 정부는 두 회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

    - 한편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새 지침은 “특정 기업이나 기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

조달 규제 대상인 정보 시스템·기기·역무 등(9개 항목)

※1 펌 웨어 작동에 따라 CPU 등의 제어가 가능한 것이 전제

※2 통일 기준상, 기기(외부전자기록매체) 등에 해당

자료원: 사이버 보안 대책추진회의 https://www.nisc.go.jp/conference/cs/taisaku/index.html

□ 일본 정부 조달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입지는?

  ㅇ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앞으로 해외기업의 정부조달이 진행될 가능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기에 향후 영향을 주시해야 함.

    - 일본 정부조달에서 외국기업의 조달비율은 2.69%로 약 496억 엔임. (모두 2016년 실적 금액기준, 물품·서비스계)

    - 외국기업 국가별로는 금액 기준으로 미국이 70% 가까이를 차지, 이어 EU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 2% 정도를 여타 국가가 차지하는 형국

외국 기업의 조달비율 (국가별, 2016년 실적)

자료원: 수상관저(https://www.kantei.go.jp/) 자료 기반 도쿄무역관 작성

  ㅇ 품목별 조달액에서 해외 기업 비율이 높아 신 규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는, 2위 ‘사무용 기기 및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122억 엔), 7위 ‘전기 기기 및 기타 기계’(19억 엔), 11위 ‘전기 통신용 기기 및 음성 녹음 재생 장치’(4억 엔)를 들 수 있음.

물품 품목별 조달액 및 외국물품비율

자료원: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 자료에 기반해 도쿄무역관 작성

□ 신 규제 관련 향후 전망

  ㅇ 2019년 1월, 사이버보안 전략본부는 민간 주요 인프라 업체를 모아 '중요인프라 전문조사회' 개최 예정

    - 전력, 수도, 금융, 정보통신, 철도 등 14개 분야가 대상으로 악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사회기능이 마비되는 등 안보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전기사업연합회와 일본수도협회, 은행, 증권, 보험 각 업계 등의 대표자들에게 새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고 안보상 위험성이 있는 통신기기를 조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전망

중요 인프라 14분야와 해당품목 예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ㅇ 소프트뱅크의 통신 장애로 노출된 일본 사회의 인프라 취약성으로, 보안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

    - 2018년 12월 6일, 휴대전화 서비스의 전국적 통신 장애 발생으로 복구까지 4시간 반 동안 소프트뱅크나 와이모바일 등 약 3060만 회선의 통신이 단절

    - 원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에러였으나, 개인 생활 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현대 사회의 취약함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드러남.

    - 이번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일본 내 휴대전화기지국의 매출시장 점유율(2017년)를 보면 화웨이(13%), ZTE(2%)의 존재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통신 업계 관련 기업 A사 담당자는 “5G의 경우 전파 특성상 소형 기지국을 다수 배치할 필요가 있기에, 저가격대의 화웨이의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었다.”고 직접 언급

일본 국내 휴대전화 기지국 매출 점유율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ㅇ 정부는 어디까지나 협력 요청 및 주의 환기라는 입장이나 민간 기업에의 영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

    - 화웨이 등 중국제를 서비스 및 업무에 이용 중인 일본기업은 타사 제품으로의 교환을 검토하기 시작. 소프트뱅크는 현행 통신규격 4G의 기지국에 화웨이와 ZTE를 채용 중이나 5G 기지국에는 중국제를 채용하지 않을 방침

    - 물류기업의 경우에도 외근 영업직에게 화웨이, ZTE의 모바일 라우터를 대여하고 있으나, 타사 제품 전환을 고려해 임대업체인 대형 통신기업과 논의를 시작

□ 시사점

  ㅇ 정부 조달 신규제의 영향과 일본기업으로부터 잃은 신뢰는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2019년 정보통신기기 관련 새로운 규제 관련, 일본 정부는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조달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며 민간 기업에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 중

  ㅇ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중국 기업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일본 사회에 퍼져 일본 기업의 중국에 대한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의존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정부 조달 전반과 관련된 규제이지만 시장 전반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한국기업 역시 시장 동향을 상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수상관저 외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