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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최종 판결
2018-11-08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한국산 반덤핑세율 예비판결과 동일 -

 

 

 

개요

 

  ㅇ 중국 상무부, 1년 만에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201711월 조사 착수)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음.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11/20181102804179.shtml

    - 니트릴 고무는 합성 고무의 하나로 내압 내유 호스, 패킹재료에 많이 사용됨.

    - 이번 최종판결에서 '덤핑 여부'에 대한 판단, 한국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결과 동일함.

    - 최종판결은 2018119일부로 5년간 시행 예정

 

니트릴 고무 반덤핑 최종판결

상품명

니트릴 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HS 코드(8단위)

4002.5910, 4002.5990

대상

한국산, 일본산

부과기간

2018년 11월 9일부터 5년간

자료원: 중국 상무부

 

최종판결 내용

 

  ㅇ 이번 반덤핑조사는 201711월 시작해 올 7월 예비판결이 나왔음.

    - 201711월 중국 상무부는 로컬기업들이 제소에 의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2018 7월 중국은 한국·일본산이 브랜드와 기술 우위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중국 업계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ㅇ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국·일본산 덤핑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변함없음.

    - 한국 기업에 매긴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결과 동일

    - 일본 기업 중 제온과 JSR은 반덤핑 세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기타 일본기업은 소폭 상승

 

예비판결과 최종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 기업

예비판결

(2018.7.16.)

최종판결

(2018.11.9.)

한국

금호석유화학

LG 화학

기타 한국기업

12%

15%

37.3

12%

15%

37.3

일본

제온(Zeon Corporation)

JSR(JSR Corporation)

기타 일본기업

30%

18.1%

54.6%

28.1%

16%

56.4%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동향

 

  ㅇ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4.5% 비중(2017수입물량 기준) 차지

    - 2017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은 9만 톤, 그중 한국산 39000(42.7%), 일본산 19만 톤(21.8%)으로 각각 1, 2위 수입대상국임.

 

2015~2017년 중국 니트릴 고무(HS 4002.59) 수입량 추이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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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TA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 영향 미칠 전망

    -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입대국임.

    - 7월부터 MFN 세율의 2~8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8년 니트릴 고무(HS 4002.5910)의 MFN 세율은 7.5%, 한중 FTA 세율은 5.5%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 하락 전망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보복성 반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함. 

      * 올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중국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업은 △ 철저한 자료 구비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해야 함.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중국 현지 변호사 인터뷰)   

 

 

자료원: 중국 상무부 GTA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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