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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덤핑혐의 최종 긍정판정
- 통상·규제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 2018-11-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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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적용, 12월 21일부터 5년간 부과 예정 -
- 대한 수입규제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 -
□ 캐나다,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주요 내용
◦ 지난 10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
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동부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소재한 철강업체 ArcelorMittal Dofasco의 제소에 따라 CBSA는 지난 5월 25일부로 공식 조사에
착수함.
-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강판으로,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됨.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일지
☞ 2018.04.05.: 캐나다 철강업체 ArcelorMittal Dofasco(온타리오 주) 제소장 접수
☞ 2018.05.25.: 공식 조사 착수
☞ 2018.08.23.: 예비판정 결과 발표(긍정판정)
☞ 2018.10.31.: 최종판정 결과 발표(긍정판정)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지난 예비판정과 같이 한국산 냉연강판에는 64.3%의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따라 추가로 1
톤당 8만6733원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03.5%, 105.7%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각각 1톤당 506위안, 261만 동이 부과됨.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
국가명
반덤핑 관세율(%)
상계관세
한국
64.3
86,733원/톤
중국
103.5
506위안/톤
베트남
105.7
2,607,988동/톤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될 전망
-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종료 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
- 이외에도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이 매년 시행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대상 품목 및 조사방법
◦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7209, 7211 및 7225로 구분됨.
- 해당 품목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캐나다가 지난 10월 25일부로 철강제품에 적용 중인 세이프가드 대상에서는 제외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6자리)
세부 설명
영문 설명
7209.15/16/17/18/
25/26/27/28/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11.23/29/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not clad, plated or coated
7225.5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 관세청
◦ 덤핑의 경우, 각 피제소국의 철강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현지 시장과 비교해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며, 각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또한 조사함.
-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정상가격 산정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CBSA는 그 결과로 제품 원가가 크게 인하됐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부과함.
- CBSA는 27개의 한국 정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함.
◦ CBSA는 3개국의 대캐나다 수출업체 수는 284개로 집계되지만, CBSA의 증빙 요청(RFI, Request for Information)에 응답한 기업은 없다고 밝힘.
- CBSA는 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당국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덤핑 혐의 조사를 진행함.
- 3개국으로부터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업체 수는 62개사로 집계됨.
□ 수입동향
◦ 2018년(1~9월) 냉연강판* 수입액은 3억128만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9.8% 하락
- 캐나다-미국 간 철강무역분쟁으로 대미국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20%가량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
* 냉연강판은 조사대상 품목의 HS Code 6자리 단위 기준임.
◦ 한국, 중국, 베트남 등 피제소국가로부터의 냉연강판 수입이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수입국 순위에 지각변동이 있었음.
- 2017년 전체 수입국 중 4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냉연강판의 2018년(1~9월)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350만 달러를 기록하며 6위로 하락
- 중국은 2017년까지 큰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8년 9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편
- 2017년까지 베트남산 냉연강판 수입액은 898만 달러로 전체 수입국가 중 5위를 차지했으나, 2018년(1~9월)에 들어서는 수입액이 16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며 순위권에서 벗어남.
◦ 반사이익 효과로 이탈리아, 호주, 터키, 멕시코의 냉연강판 수입이 크게 증가함.
캐나다의 냉연강판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미국
366,258
-8.0
335,505
-8.4
340,757
1.6
218,754
-20.0
2
중국
37,728
123.3
66,906
77.3
84,581
26.4
38,395
-37.8
3
스웨덴
13,747
-8.1
15,431
12.2
13,597
-11.9
14,271
16.9
4
이탈리아
2,126
10,953.1
1,737
-18.3
69,350
-96.0
10,854
21,699.8
5
캐나다(재수입)
3,360
6.2
4,183
24.5
3,515
-16.0
4,570
69.7
6
한국
15,609
83.1
7,039
-54.9
11,810
67.8
3,504
-68.0
7
터키
1
-100.0
19
1,213.8
210
988.6
2,151
962.2
8
독일
2,326
-78.7
1,604
-31.0
2,614
63.0
1,937
-7.5
9
호주
85
336.7
116
35.2
82
-29.4
1,342
1,569.3
10
멕시코
183
522.6
31
-83.0
620
1,888.9
855
368.4
총계
464,291
-7.5
438,933
-5.5
471,529
7.4
301,283
-19.8
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CBSA 담당자는 필요 시 피제소국 업체들은 이번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 착수도 가능하다고 전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2월 21일부로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
◦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출환경이 변화되는 양상
- 저가철강 유입을 경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CBSA 담당자와 확인 결과, 캐나다 철강업체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산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산 제품은 유럽 및 미국산 제품과 비교 시 품질 대비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덧붙임.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 수는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함.
- 10건은 철강 및 금속 품목이며, 1건은 전기전자 품목으로 구분됨.
- 규제 품목 중 정부 보조금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냉연강판이 처음이며, 이외 10개 품목은 모두 반덤핑 수입규제만 적용 중에 있음.
◦ 캐나다는 선박 등 중화학공업, 에너지업, 건설업 등의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앞으로도 철강 수요는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1-613-954-7409
- Laurie Trempe: 1-613-954-7337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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