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적용, 12월 21일부터 5년간 부과 예정 -

- 대한 수입규제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 -

 

 

□ 캐나다,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 주요 내용

 

  ◦ 지난 10월 31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중국 및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

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동부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소재한 철강업체 ArcelorMittal Dofasco의 제소에 따라 CBSA는 지난 5월 25일부로 공식 조사에

착수함.

    -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강판으로,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됨.

 

냉연강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일지

☞ 2018.04.05.: 캐나다 철강업체 ArcelorMittal Dofasco(온타리오 주) 제소장 접수 ☞ 2018.05.25.: 공식 조사 착수 ☞ 2018.08.23.: 예비판정 결과 발표(긍정판정) ☞ 2018.10.31.: 최종판정 결과 발표(긍정판정)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지난 예비판정과 같이 한국산 냉연강판에는 64.3%의 반덤핑 관세율을 일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데에 따라 추가로 1

톤당 8만6733원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103.5%, 105.7%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각각 1톤당 506위안, 261만 동이 부과됨.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

국가명	반덤핑 관세율(%)	상계관세
한국	64.3	86,733원/톤
중국	103.5	506위안/톤
베트남	105.7	2,607,988동/톤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될 전망

    -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종료 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이번 최종판정

결과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

    - 이외에도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이 매년 시행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대상 품목 및 조사방법

 

  ◦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7209, 7211 및 7225로 구분됨.

    - 해당 품목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

    - 캐나다가 지난 10월 25일부로 철강제품에 적용 중인 세이프가드 대상에서는 제외됨.

 

조사대상 품목

HS Code(6자리)	세부 설명	영문 설명
7209.15/16/17/18/ 25/26/27/28/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cold-rolled (cold-reduced), not clad, plated or coated
7211.23/29/9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not clad, plated or coated
7225.5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600㎜ or more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 관세청

 

  ◦ 덤핑의 경우, 각 피제소국의 철강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현지 시장과 비교해 덤핑 마진율을 산정하며, 각국의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또한 조사함.

    -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정상가격 산정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CBSA는 그 결과로 제품 원가가 크게 인하됐다고 판단해 상계관세를 부과함.

    - CBSA는 27개의 한국 정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함. 

  ◦ CBSA는 3개국의 대캐나다 수출업체 수는 284개로 집계되지만, CBSA의 증빙 요청(RFI, Request for Information)에 응답한 기업은 없다고 밝힘.

    - CBSA는 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당국의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덤핑 혐의 조사를 진행함. 

    - 3개국으로부터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업체 수는 62개사로 집계됨.

 

□ 수입동향

 

  ◦ 2018년(1~9월) 냉연강판* 수입액은 3억128만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9.8% 하락

    - 캐나다-미국 간 철강무역분쟁으로 대미국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20%가량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 

    * 냉연강판은 조사대상 품목의 HS Code 6자리 단위 기준임. 

  ◦ 한국, 중국, 베트남 등 피제소국가로부터의 냉연강판 수입이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어 수입국 순위에 지각변동이 있었음. 

    - 2017년 전체 수입국 중 4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냉연강판의 2018년(1~9월)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한 350만 달러를 기록하며 6위로 하락

    - 중국은 2017년까지 큰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8년 9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편

    - 2017년까지 베트남산 냉연강판 수입액은 898만 달러로 전체 수입국가 중 5위를 차지했으나, 2018년(1~9월)에 들어서는 수입액이 16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며 순위권에서 벗어남.

  ◦ 반사이익 효과로 이탈리아, 호주, 터키, 멕시코의 냉연강판 수입이 크게 증가함. 

 

캐나다의 냉연강판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미국	366,258	-8.0	335,505	-8.4	340,757	1.6	218,754	-20.0
2	중국	37,728	123.3	66,906	77.3	84,581	26.4	38,395	-37.8
3	스웨덴	13,747	-8.1	15,431	12.2	13,597	-11.9	14,271	16.9
4	이탈리아	2,126	10,953.1	1,737	-18.3	69,350	-96.0	10,854	21,699.8
5	캐나다(재수입)	3,360	6.2	4,183	24.5	3,515	-16.0	4,570	69.7
6	한국	15,609	83.1	7,039	-54.9	11,810	67.8	3,504	-68.0
7	터키	1	-100.0	19	1,213.8	210	988.6	2,151	962.2
8	독일	2,326	-78.7	1,604	-31.0	2,614	63.0	1,937	-7.5
9	호주	85	336.7	116	35.2	82	-29.4	1,342	1,569.3
10	멕시코	183	522.6	31	-83.0	620	1,888.9	855	368.4
총계		464,291	-7.5	438,933	-5.5	471,529	7.4	301,283	-19.8

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CBSA 담당자는 필요 시 피제소국 업체들은 이번 최종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조사 착수도 가능하다고 전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12월 21일부로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

  ◦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출환경이 변화되는 양상 

    - 저가철강 유입을 경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 CBSA 담당자와 확인 결과, 캐나다 철강업체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산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산 제품은 유럽 및 미국산 제품과 비교 시 품질 대비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덧붙임.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 수는 10건에서 11건으로 증가함.

    - 10건은 철강 및 금속 품목이며, 1건은 전기전자 품목으로 구분됨.

    - 규제 품목 중 정부 보조금 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냉연강판이 처음이며, 이외 10개 품목은 모두 반덤핑 수입규제만 적용 중에 있음.

  ◦ 캐나다는 선박 등 중화학공업, 에너지업, 건설업 등의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앞으로도 철강 수요는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1-613-954-7409

    - Laurie Trempe: 1-613-954-7337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